尹,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내수 활성화 대책 발표
[윤석열 / 대통령]
내수 활성화 대책에 대해 관계부처 장관들과 논의하고자 합니다. 지난해부터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우리 경제에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고물가가 지속되고,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고금리 정책으로 세계 경기의 둔화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왔습니다.
주요 교역 대상국의 경기 둔화로 인해서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인 수출 부진이 야기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크게 증가했던 반도체, ICT 분야의 수출과 생산이 글로벌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종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 안정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장바구니, 기본 생계비와 관련된 물가를 잡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다양한 금융, 세제 지원 대책도 강구해 왔습니다. 우리 경제는 세계에서 대외의존도가 가장 높은 구조인 만큼, 복합위기를 근본적으로 타개하는 방법은 세계 시장에 공격적으로 뛰어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수출과 수주의 확대였습니다.
저부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의 자세로 뛰고 있고,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 시장 개척에 두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의 민생안정, 수출 확대 노력에 더하여 내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됩니다.
다양한 문화, 관광 상품과 골목상권, 지역시장의 생산품, 특산품에 대한 소비와 판매가 원활히 연계되도록 하여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될 것입니다. 마침 전 세계적인 방역 조치 완화와 한일관계 개선 등으로 코로나로 크게 타격받은 음식, 숙박 분야의 소비와 관광을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릴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외국인 관광객의 방한에 대비해 비자 제도를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고, 항공편도 조속히 늘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문화, 관광을 잘 연계하는 한편, 전통시장을 하나의 문화 상품으로 발전시켜많은 사람이 붐빌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러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 민간이 함께 뛰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관계 장관들께서 좋은 의견을 개진을 기대하겠습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경제부총리입니다. 지금부터 내수 활성화 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방향입니다.
최근 물가 오름세가 점차 둔화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고 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소비 둔화가 우려되는 점 등을 종합 감안하여 물가 안정 기조하에 관광, 지역 골목상권, 소상공인 등 취약 부문 중심의 맞춤형 내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릴레이식 관광, 내수 붐업 패키지를 추진하고 내외국인 관광 소비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여 내수 활력 및 추진하고 경상수지 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지역 경제, 소상공인 상생 지원 및 생계비 부담 경감 노력도 병행하여 서민 경제 전반으로 온기를 확산시켜나가겠습니다.
분야별 핵심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재개하는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관 합동 내수 붐업 패키지입니다.
4월부터 8차례의 K팝 콘서트를 포함, 글로벌 영화제, 박람회 등 50여 개 메가 이벤트를 연달아 개최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패션, 가전 등 다양한 업계 동참을 기반으로 전방위적 대규모 할인 행사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대 600억 원의 재정 지원을 통해 1인당 숙박비 3만 원씩 총 100만 명, 유원시설 입장료 1만 원씩 총 18만 명, 휴가비 10만 원씩 최대 19만 명 등 총 153만 명에게 필수 여행비용 할인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130개 이상의 지역 축제를 테마별로 연계해 확대 개최하고 지자체별 소비 쿠폰 지급, 공공기관 숙박, 문화, 체육시설 및 주차장 무료 개방 확대, 지역 연고 기업 후원 등을 통해 성공적인 지역 축제 재개를 전폭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지정 등을 통해 5월 두 차례 연휴 기간 중 지역 축제에 많은 국민들이 동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로 국민의 관광 및 소비여건 개선을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여행 편의 제고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문화비,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포인트씩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기업의 문화, 업무추진비 인정 항목을 유원시설, 케이블카 등까지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연가 사용 촉진, 학교 재량 휴업 권장, 민간의 여행 친화형 근무제 확산을 위한 숙박비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여행 수요 창출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입니다. 금년 방한 관광객 1000만 명 이상을 목표로 입국, 이동 편의 제고, K콘텐츠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불법체류 우려가 낮은 22개국 대상 전자여행허가 한시 면제 등 비자제도를 개선하고 중국, 일본, 동남아 등 국제 항공편을 적극 증편하여 코로나 이전의 80~90% 수준까지 회복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한류, 먹거리, 의료관광, 쇼핑 등 외국인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K콘텐츠 업그레이드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 활력의 온기가 골목상권, 소상공인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취약 부문 지원도 보강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심의 동행 축제를 연 3회로 확대하여 5월 중 조기 개최하고 결제 편의 제고, 전통시장 테마상품 및 내국인 투어 상품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를 대폭 상향하여 전통시장에 대한 수요 확대를 지원하는 한편 먹거리, 금융, 통신 등 핵심 생계비 경감을 통해 가계부담도 지속적으로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내수 활성화 대책을 통해 일상에 쉼표를, 지역에 온기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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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활성화 대책에 대해 관계부처 장관들과 논의하고자 합니다. 지난해부터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우리 경제에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고물가가 지속되고,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고금리 정책으로 세계 경기의 둔화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왔습니다.
주요 교역 대상국의 경기 둔화로 인해서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인 수출 부진이 야기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크게 증가했던 반도체, ICT 분야의 수출과 생산이 글로벌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종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 안정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장바구니, 기본 생계비와 관련된 물가를 잡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다양한 금융, 세제 지원 대책도 강구해 왔습니다. 우리 경제는 세계에서 대외의존도가 가장 높은 구조인 만큼, 복합위기를 근본적으로 타개하는 방법은 세계 시장에 공격적으로 뛰어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수출과 수주의 확대였습니다.
저부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의 자세로 뛰고 있고,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 시장 개척에 두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의 민생안정, 수출 확대 노력에 더하여 내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됩니다.
다양한 문화, 관광 상품과 골목상권, 지역시장의 생산품, 특산품에 대한 소비와 판매가 원활히 연계되도록 하여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될 것입니다. 마침 전 세계적인 방역 조치 완화와 한일관계 개선 등으로 코로나로 크게 타격받은 음식, 숙박 분야의 소비와 관광을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릴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외국인 관광객의 방한에 대비해 비자 제도를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고, 항공편도 조속히 늘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문화, 관광을 잘 연계하는 한편, 전통시장을 하나의 문화 상품으로 발전시켜많은 사람이 붐빌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러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 민간이 함께 뛰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관계 장관들께서 좋은 의견을 개진을 기대하겠습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경제부총리입니다. 지금부터 내수 활성화 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방향입니다.
최근 물가 오름세가 점차 둔화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고 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소비 둔화가 우려되는 점 등을 종합 감안하여 물가 안정 기조하에 관광, 지역 골목상권, 소상공인 등 취약 부문 중심의 맞춤형 내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릴레이식 관광, 내수 붐업 패키지를 추진하고 내외국인 관광 소비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여 내수 활력 및 추진하고 경상수지 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지역 경제, 소상공인 상생 지원 및 생계비 부담 경감 노력도 병행하여 서민 경제 전반으로 온기를 확산시켜나가겠습니다.
분야별 핵심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재개하는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관 합동 내수 붐업 패키지입니다.
4월부터 8차례의 K팝 콘서트를 포함, 글로벌 영화제, 박람회 등 50여 개 메가 이벤트를 연달아 개최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패션, 가전 등 다양한 업계 동참을 기반으로 전방위적 대규모 할인 행사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대 600억 원의 재정 지원을 통해 1인당 숙박비 3만 원씩 총 100만 명, 유원시설 입장료 1만 원씩 총 18만 명, 휴가비 10만 원씩 최대 19만 명 등 총 153만 명에게 필수 여행비용 할인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130개 이상의 지역 축제를 테마별로 연계해 확대 개최하고 지자체별 소비 쿠폰 지급, 공공기관 숙박, 문화, 체육시설 및 주차장 무료 개방 확대, 지역 연고 기업 후원 등을 통해 성공적인 지역 축제 재개를 전폭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지정 등을 통해 5월 두 차례 연휴 기간 중 지역 축제에 많은 국민들이 동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로 국민의 관광 및 소비여건 개선을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여행 편의 제고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문화비,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포인트씩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기업의 문화, 업무추진비 인정 항목을 유원시설, 케이블카 등까지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연가 사용 촉진, 학교 재량 휴업 권장, 민간의 여행 친화형 근무제 확산을 위한 숙박비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여행 수요 창출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입니다. 금년 방한 관광객 1000만 명 이상을 목표로 입국, 이동 편의 제고, K콘텐츠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불법체류 우려가 낮은 22개국 대상 전자여행허가 한시 면제 등 비자제도를 개선하고 중국, 일본, 동남아 등 국제 항공편을 적극 증편하여 코로나 이전의 80~90% 수준까지 회복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한류, 먹거리, 의료관광, 쇼핑 등 외국인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K콘텐츠 업그레이드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 활력의 온기가 골목상권, 소상공인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취약 부문 지원도 보강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심의 동행 축제를 연 3회로 확대하여 5월 중 조기 개최하고 결제 편의 제고, 전통시장 테마상품 및 내국인 투어 상품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를 대폭 상향하여 전통시장에 대한 수요 확대를 지원하는 한편 먹거리, 금융, 통신 등 핵심 생계비 경감을 통해 가계부담도 지속적으로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내수 활성화 대책을 통해 일상에 쉼표를, 지역에 온기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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