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긴급 당정회의…피해 대책 논의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국민의힘은 선량한 국민을 속이고 국민의 피땀어린 재산을 뺏는 탐욕스러운 범죄에 철퇴를 가하겠습니다.

오늘 당정은 국민께 약속드린 가장 실효적이고 신속하면서 실현 가능한 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찾아 국민께 말씀드리기 위한 자리입니다.

저희는 어제 전세사기로 고통받다 안타까운 선택을 하신 희생자분의 빈소를 찾아가 뵙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민주당에게 묻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 임대차3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집값과 전셋값 폭등의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정파적 정책 강행에만 급급해서 정책의 부작용은 무시하고 등록 민간임대사업 제도도 축소하고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자도 사라지고 빌라왕 같은 사기꾼들이 기생하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기꾼이 약자를 희생시킬 때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무엇을 했습니까? 정책 실패, 먼저 사죄하기는커녕 현재와 미래를 모두 빼앗긴 국민을 상대로 무책임한 포퓰리즘 대책을 남발하는 것입니까?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대폭 축소하고 공공개발이라는 취지는 훼손하며 서민 주거 복지는 희생시키고 대장동 일당에게 이익을 몰아준 장본인입니다. 이런 이재명 대표가 본인과 송영길 전 대표의 범죄 의혹을 방탄하고 선동하는 데 앞장서는 것입니까?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특별법은 피해자 보상이 최우선이 아니라 다른 선채권자가 최우선 보장되고 국가재정에도 막대한 부담을 준다는 사실을 정녕 모릅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피해자를 위한 것도 아닌데 무책임한 선동을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

지금은 피해자의 현재와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대책을 실현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민주당은 돈봉투 위기 탈출 방탄 대책이 아니라 약자 착취범이 초래한 피해를 회복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적 대책에 힘을 모아주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도 대책 마련과 조속한 실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당정협의 자리를 신속하게 만들어주신 박대출 의장님과 국민의힘 당 지도부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범죄 피해자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위로와 함께 희망을 줄 수 있는 게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 5년 동안 특히 집값이 2배 이상 폭등을 하다 보니까 청년들과 주거약자인 서민들이 빌라나 나홀로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이렇게 주거난민 형태를 보이면서 정말 위기에 몰렸습니다.

집값 폭등기에 일방적인 임대차법의 개정으로 임대차 시장에 충격을 주면서 지금과 같은 전세사기 피해의 원인이 뿌려졌습니다.

거기다가 무제한 전세금 대출이라는 선심 정책까지 되다 보니까 처지가 어려운 서민들은 그것도 고마운 줄 알고 폭등한 전셋값을 제대로 된 가격정보도 없이 들어갔는데 그게 결국은 빌라왕, 건축왕 이런 무자본 갭투자 사기꾼들이 쳐놓은 함정인 줄 모르고 거기에 들어갔던 피해자들이 4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하면서 새 정부 하에서 피해가 터지고 있는 겁니다.

이미 비극적인 선택을 하신 3명의 극단적인 사태가 일어났고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이전 정부의 원인이 제공되고 또 거기에 인천의 건축왕을 비호했던 특정 정당의 거물 정치인들을 탓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수사당국이 할 일이고요. 저희는 피해자들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지난 5월부터 전세사기를 가장 긴급한 민생 문제로 보고 그에 대한 대책들을 수립해 왔습니다. 특별단속은 지난해 6월부터 이미 시작이 됐고요. 예방대책은 지난해 9월 피해자지원센터를 비롯해서 올해 1월 안심전세앱 그리고 악성 임대인들의 정보를 공개하는 입법까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이뤄진, 이미 일어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문제는 권리관계 문제 때문에 관계기관 또는 민간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 때문에 시간이 걸려왔던 게 사실입니다.

비극적인 사건을 접한 대통령께서 권리관계와 부처 간의 협의가 뭐가 중요하냐라는 특별지시를 어제, 그제 국무회의 석상에서 내리셨습니다.

왜 지금 가능한 게 한 달 전에는 안 됐느냐라는 피해자들과 우리 언론의 지적을 저희들이 달게 받겠습니다.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께서 진정한 약자들을 보호하고 피해자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라는 특별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관계부처는 그저께부터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당정협의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우선 이미 있는 제도도 활용을 못하시거나 아니면 그것을 쳐다볼 최소한의 여력과 체력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저희들이 법률전문가 그리고 심리전문가 각각 100명을 버스에 태워서 피해자들에게 바로 찾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머리를 맞대면서 실질적인 도움이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현재 우리 제도상 가능한 게 무엇인지, 제도가 안 된다면 제도를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어디까지가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점에서부터 검토를 해서 피해자들에게 가능한 위로와 함께 한 줄기 희망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 입법은 물론 우리 국가적인, 사회적인 합의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진정으로 필요한 게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집권여당이신 국민의힘의 지도부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