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마약범죄 근절' 논의…정부 대책 점검

[김기현 / 국민의힘 당 대표]
요즘 당정협의가 굉장히 또 빈번하게 또 심도 깊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당정 간에 긴밀한 협동체제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 그리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지혜를 모으고 있는 노력들이 가열차게 배가 되고 있다, 그렇게 저는 나름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정말 바쁘신 여러 장관님들을 함께 모시고 마약류 관련해서 종합대책 당정협의를 하게 된 것은 다른 어느 이슈보다도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중요하고 시급하다 하는 그런 판단 때문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지적하고 충분한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는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대책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당에서도 그보다 훨씬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 마약류 근절과 또 마약류로 인한 피해의 확산, 그리고 치유, 재활을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담아서 우리 당에서 정보도 공유하고 의지도 함께 나누는 자리로 오늘 당정협의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우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또 조규홍 복지부 장관님, 방문규 국무조정실장님, 교육부 차관님,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님, 윤희근 경찰청장을 비롯한 정부 여러 관계자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강남 학원가에서 일어났던 마약 사건. 정말 국민 모두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제 마약 범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타깃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사회가 마약에 대해서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줬던 사건입니다.

우리는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오랫동안 가져왔고 여전히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미처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이미 벌써 우리 사회가 마약에 많이 오염돼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정말 경악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보안 메신지, 또는 추적이 불가능한 특수 웹브라우저, 일명 다크웹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청소년들 사이에서 마약의 유통과 투약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약 중독이 심해지면 아무리 공급자를 처벌하고 공급 경로를 차단한다 하더라도 수요 시장이 존재하는 것 때문에 사실상 근절되지 못한다는 것은 전 세계가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수십조 원 예상을 매년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내 약물중독 사망자는 되레 급증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런 만큼 우리나라도 지금이라도 더 이상 늦기 전에 빨리 최선의 대책을, 그리고 최고 강도 높은 대책을 강구해야 나중에 더 이상 후회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정 계층의 불법 행위 정도로만 우리가 그동안 인식해왔던 마약이 이제는 우리 일상을 파괴할 정도까지 스며들어와 있습니다.

누구나 선후배 등 가까운 사람의 권유로 시작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음료수라고 마시면서 마약을 복용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 속에 깊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약을 사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가격과 보관 장소를 정하는 데 10여 분밖에 걸리지 않을 만큼 마약 구입이 쉬워졌다 그러고 마약 운반하는 드럭커 모집하는 데 월 1000만 원, 2000만 원씩 고수입의 달콤함을 통해서 범죄 가담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도 정말 놀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 특히 미래 세대의 우리 아들과 딸들 보호해야 될 책임이 더더욱 커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마약의 밀수와 국내 유통을 단속하고 수사하고 하는 것, 당연히 강화되어야 될 것입니다마는 이러한 처벌과 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전 예방, 그리고 치료, 재활, 교육에 이르기까지 매우 메커니즘으로 연동성이 충분하게 잘 확보돼 있는 그런 대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마약사범 중에서 10대 비중이 5년 만에 4배가 급증했다고 하는 만큼 청소년의 마약 확산을 막을 맞춤형 예방대책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연간 교육 시간 학교 내 마약예방교육시간도 좀 더 확대하고 보이스피싱 등 날로 발전하는 신종 마약 범죄의 수법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 질도 제고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연히 마약에 접한 것 때문에 삶 전체가 수렁에 빠질 위기에 놓인 분들을 회복시키는 데도 국가의 노력이 배가 돼야 하겠습니다.

서울, 부산에만 있는 마약중독재활센터의 권역별 확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빠른 속도로, 더 빨리, 더 많이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서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성과를 돌아보고 그동안 또 정부가 앞으로 할 계획들도 다시 한 번 점검하면서 좀 더 빠른 속도로, 좀 더 심도 깊게 마약의 확산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의지가 모여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가족 모두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