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 국가안보실장]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정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가 있어서 동경에 가게 됐습니다. 작년 9월 1일날 회의가 있고 한 9개월 만에 열리는 회의입니다. 제가 3월 30일 안보실장으로 일을 시작하고 나서 바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갖자고 해서 일자 조율을 쭉 해 왔는데 이번 일자가 잡혀서 가게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안보, 북한 그리고 경제 안보, 첨단 기술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국익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한미일 3자 협의, 또 한미 협의, 한일 협의 등 심도 있는 협의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중관계에 대해서는 상호존중, 공동이익 두 가지 핵심 키워드를 중심에 놓고 한중 간의 관계를 발전시키자. 또 건강하게 발전시키자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변함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중관계의 건강한 발전에 도움이 안 되고 역행하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한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요. 제 말씀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지금 한국이 의장국을 맡을 차례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에다 한중일 정상회의를 하자고 하는 의향을 전달하고 지금 외교 채널 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으로서는 한중 간에도 건강한 관계 발전을 희망하고 또 한중일 간의 협의체도 잘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중심 잡힌 의연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중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드린 말씀으로... 한중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린 말씀으로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원칙과 입장을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싱하이밍 대사라는 말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안보실장입니다. 우리나라의 외교안보를 총괄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자리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주한중국대사에 대한 이러쿵저러쿵하는 얘기는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당당함과 국격에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한중일 정상회의는 정상 차원에서 한중일 필요해서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공동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이 우리의 의장국으로서의 요청에 호응해서, 부응해서 올해 중에 열릴 수 있기를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연히 한미일 핵협의그룹을 저희가 조기에 가동해야 됩니다. 그 문제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미 양자 회담의 의제입니다. 한미 핵협의그룹입니다.
정부기관 인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은 어떠한 나라도 그러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확인해 드리기 어렵고 말씀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한미일 간의 확장억제에 대해서 정책적 수준의 협의를 하는 데 대해서 우리 정부는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미 간의 합의를 한 핵협의그룹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핵협의그룹은 북한의 핵무기 도발에 대응해서 강력한 응징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전적인 수준에서 한미 간에 구체적인 협의를 하는 것이고요.
한미일 간의 협의체는 앞으로 시간도 많이 걸리겠지만 나중에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이건 정책적 수준에서 확장억제에 관한 한미일 간의 정책 공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미 핵협의그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이 중심이 된다면, 한미일 확장억제협의체는 그것보다는 보다 일반적이고 정책적 수준의 협의가 될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같은 선상에 놓고 보시는 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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