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인사청문회 ③
[위원장]
홍석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구]
이동관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아들 학폭 건과 관련해서 피해자들과 1학년 1학기 때 원만하게 합의를 했다고 말씀하셨죠?
[이동관]
네.
[강득구]
그런데 저도 일관되게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언론 방송사에서 이것과 관련된 교사분들의 증언이 나옵니다. MBC뉴스 16일자에 자제분의 담임교사였습니다. 담임교사분이 증언합니다. 피해 학생들은 후보자의 아들로부터 1년 내내 폭력에 시달렸고 그리고 화해했던 아이들은 없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어제 YTN에서 또 다른 복수의 교사가 증언합니다.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진술서 내용은 분명히 일어난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동관 후보자와 하나고 당시 교사들은 상반된 의견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전경원 교사가 한 얘기는 본인이 좌편향이고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전경원 선생 얘기는 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군가 한쪽이 거짓말을 했다고 하면 우리 후보자 진실만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진실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동관]
1학년 담임선생님이 하신 말씀도 기존의 내용과 다른 팩트가 거의 없습니다.
[강득구]
그러면 지금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동관]
아니죠. 그 양반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의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강득구]
그러니까 이동관 후보자는 거짓말 한 적 없다? 이동관 후보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이동관 후보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이동관]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강득구]
만약에 거짓말이라고 들통나면 사퇴할 용의가 있습니까?
[이동관]
네.
[강득구]
사퇴할 용의가 있다. 좋습니다.
[이동관]
그 대신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해명할 기회는 주셔야 됩니다.
[강득구]
좋습니다. 제가 지난번 정순신 아들 학폭 관련해서 TF 단장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두 분의 공통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제들도. 보니까 두 분의 자제분들은 1년 이상 학폭이 지속됐습니다. 그리고 소위 자사고의 기숙사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피해사실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이 사실을 알리고 싶어도 이 사실이 알려져도 달라질 것이 없다라는 그런 자포자기적인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제가 먼저 피해 학생의 증언을, 정순신 아들과 이동관 후보자의 아들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해자가 이기는구나. 이렇게 정순신 아들은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동관 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학을 가지 않는 이상 계속 마주쳐야 하는데 익명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처벌받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불안과 회의를 느낀다. 이렇게 자포자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순신 아들과 이동관 후보자 아들. 정순신 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돼지새끼, 좌파 빨갱이. 더러우니까 다 꺼져. 그리고 이동관 아들. 잠을 재우지 않았다. 그리고 폭력행위를 2~3일에 한 번씩 했다. 심지어는 매점에서 강매까지 합니다. 그리고 책상에 머리를 300번 부딪힙니다. 머리 한번 부딪혀 보십시오. 그런데 이거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담임선생님 포함해서 어제 YTN에 나왔던 그 교사 얘기는 이 진술이 100% 있는 그대로라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동관 후보자는 사실이 아니면, 거짓말이면 분명히 사퇴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동관]
답변드려도 됩니까?
[강득구]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이동관]
지금 질문하셨으니까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강득구]
하십시오.
[이동관]
우선 방금 말씀하신 어디까지가 진실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2019년에 잘 아시다시피 MBC가 스트레이트...
[강득구]
시간이 없으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면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MBC, YTN 방송통신위원장이 되면 고민해야 될 공영방송 매체가 한 기사를 그대로 전달한 것뿐입니다. 여기 MBC, YTN 잠깐 틀어주십시오.
[위원장]
음성은 지원 안 하기로 했습니다.
[강득구]
이 진술서랑 뉴스 인터뷰에 응한 교사들의 증언이 거짓이라면 우리 이동관 후보자는 이 교사들을 상대로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동관]
세상의 모든 일이 100% 진실, 100% 거짓이 어디 있겠습니까?
[강득구]
그런 식으로... 이동관 지명자를 그래서 사람들이 법꾸라지라고 얘기하죠.
[이동관]
이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계속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는 1학년 담임선생님이...
[강득구]
이동관 지명자. 제 얘기를 들으십시오. 화해를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진술서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진술서가 가짜뉴스라고 합니다. 후보자야말로 가짜뉴스의 진원지입니다.
[이동관]
밝혀지겠죠, 어디가 가짜뉴스인지.
[강득구]
제가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보면 나는 같은 아버지 입장에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이동관 청문회에서 제가 느낀 건 이 후보자의 아들의 학폭 문제를 푸는 이동관 지명자의 태도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여태까지 대한민국의 권력의 중심에 있었고 이런 사람이 공직자 역할을 계속해 왔고. 더군다나 중립성과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 지명되었는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동관]
위원님 비판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용 위원님 질의시간에 질의하십시오.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십시오. 위원장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건 위원님들 질의시간에 하시라고요, 추가질의를. 그럼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국민의힘 위원님이 질의 끝나고 추가해 주십시오 하면 그러면 위원장이 전부 질의합니까, 추가질의를? 제가 만약에 끼어드는 게 문제가 있으면 적절하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충분히 의사진행에 관련된 말씀을 드린 거고 그건 질의를 제가 대신해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고민정]
앞서 후보자가 김승유 이사장과의 전화통화에 대한 대답을 하시면서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물어봤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정현 홍보수석이 박근혜 정부 당시 KBS에 전화해서 유죄 판결받은 거 아시죠?
[이동관]
알고 있습니다.
[고민정]
왜 그렇게 판결받았습니까?
[이동관]
그거는 당시에 이정현 홍보수석이 사실은 권력에 위치해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정치적 이유로 기사를 빼달라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는 지인에게 부탁하는 것이, 알아봐달라는 게 그게 어떻게 압력이 됩니까?
[고민정]
이정현 수석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압박이 아니라 읍소였다고 진술한 것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문건은 후보자 측에서 주신 답변자료가 아니라 국정원 사찰문건입니다. 제가 20명에 달하는 분들에게 동의를 받아서 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문건들을 다 모은 겁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관련된 문건에 대해서 모두 다 부인하고 계시는 상황인 거죠?
[이동관]
네.
[고민정]
지금 보시다시피 10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국정원 불법사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한 피해를 받았고.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개인에게 그 자료들을 제출할 것을 판결했고 그래서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문건입니다. 보시면 앞의 페이지도 그렇고요.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문건임이 이렇게 확인돼 있다는 것도 후보자께 보여드립니다. 이 문건에 대한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으시죠?
[이동관]
그거야 보고서 사실이겠죠. 그 보고서 자체라는 것은.
[고민정]
1000페이지가 넘는 분량 가운데 이동관이라는 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었고 홍보수석이었잖아요. 보고받거나 요청했던 문건들이 한 30여 건 정도가 발견됐습니다. 그 가운데서 실제로 실행이 확인된 것들만 골라내니까 9건 정도가 확인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동관]
아니요, 언론을 통해서 그런 보도가 나온 걸 봤을 뿐입니다.
[고민정]
언론을 통해서만 봤고 해당 문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신가요?
[이동관]
존경하는 고민정 의원님도 대변인을 해 보셔서 알겠지만 저는 사실 당시에 대변인 때도 홍보수석 역할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던 때가 없었습니다. 그건 제 동선을 가까이 아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아시겠지만 그런 일상적인 보고나 특히 제가 국정원에서 보고한 내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고민정]
일상적인 보고까지 하나하나 다 보지는 못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이동관]
거의 본 일이 없습니다.
[고민정]
그러면 거기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맨날 밖으로 기자들만 만나러 다녔습니까?
[이동관]
아니죠, 대통령 회의를 배석하고 중요한 일정을 하고 브리핑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격무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고민정]
그렇죠. 중요한 일정들에 대해서는 다 챙기셨을 겁니다. 그렇죠?
[이동관]
아닙니다. 저는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대체로 대통령한테 하루에 몇 번씩 만나는 사이에서 직보를 했지, 보고서를 갖고 보고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고민정]
몇 번씩이나 만날 정도로 대통령과 소통은 많이 하셨던 홍보수석이었던 건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자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시사 프로 편파 방송 실태 및 고려사항이라는 문건인데요. 위에 보시면 홍보수석 요청 자료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동관]
이미 여러 차례 해명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상주하고 있던 국정원 직원이 수시로 각 수석실을 다니면서 뭐가 필요하냐니 거를 수집을 해서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고민정]
해당 국정원 직원은 대변인실에 있던 사람입니까? 그 국정원 직원은 대변인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까?
[이동관]
나중에 홍보수석실에도 누가 한 명이 와 있다는 얘기를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는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고민정]
본인 직원들이 누구인지 모르신다?
[이동관]
모르죠.
[고민정]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이동관]
당시 대변인실, 홍보실 직원들이 80명이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행정관 잘 모릅니다.
[고민정]
그 가운데 국정원에서 파견온 직원이 몇 명입니까?
[이동관]
모르겠습니다.
[고민정]
한 명 혹은 두 명이겠죠.
[이동관]
아마도 나중에 그렇게 들었는데.
[고민정]
80명 가운데 70이라도 됩니까?
[이동관]
그 사람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다니까요.
[고민정]
그러면 제목에 보면 라디오 시사프로 편파방송 실태 및 고려사항이라고 돼 있고. 소제목에는 사별 보도 실태라고도 써 있습니다. 이렇게 제목 혹은 기한 이런 것까지 다 지정해 줬다는 제보를 받았는데 맞는 것 같은가요?
[이동관]
글쎄, 이건 모니터 보고서 수준의 것이 아닌가요?
[고민정]
이게 모니터 보고서 수준입니까?
[이동관]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그런데 좌우간 저는 보고받거나 지시하거나 한 일이 없습니다.
[고민정]
제가 이미 공개를 했기 때문에 두 번 번복하지는 않겠지만 MB정부 시절에 이동관 홍보수석은 이런 정도의 모니터를 하셨군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주로 민정수석실, 홍보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안보수석실 등에서 연락이 많이 왔다라고 국정원에서 제보를 받은 바가 있는데 맞습니까?
[이동관]
글쎄요, 무슨 뜻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만약에 이런 관여를 했다면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그 엄혹한 적폐 청산 수사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고민정]
맞는지 안 맞는지 여쭸습니다. 국정원 해당 관련된 문건과 보고서들을 요청한 것들이 많았다라고 국정원 직원의 제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인을 하시는 건지 긍정을 하시는 건지요?
[이동관]
단호하게 부인할 뿐 아니고 저희 홍보수석실 내에서 어떤 사람도 그런 증언을 했거나 재판 과정에서 얘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이죠.
[고민정]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다음 문건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실행까지 이루어졌던 게 9건입니다.
2008년 8월 5일까지가 대변인 그 무렵이셨죠?
[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뭐가 진행됐다는 말씀인지 금방 납득이 안 되는데요. 만약에 그런 정도가 입증되려면 기획, 지시, 실행, 결과가 딱 일관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무슨 그런 보고서가 있고 결과가 있으니까 이거다라는 건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지금 질의응답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추가질의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욱]
후보자님, 앞서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당시 2011년도에 발생한 학내 폭력 사건에 대해서 2012년도에 학교 학생들과 교사에 의해서 진상이 드러났고 이에 따른 조치로 학폭위 등의 개최 없이 조치만 이루어졌는데요. 그때 당시 교과부에 학교폭력 사안 기본지침에 따르면 가해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해 피해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피해학생이 화해에 응하는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가 별도의 회의나 학폭위를 구성하지 않고 후보자의 아드님을 타 학교로 전학을 시킨 게 맞습니까?
[이동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병욱]
그리고 2011년도 상반기에 있었던 일을 2012년도 상반기 무렵에 피해 학생들의 기억에 의존해서 또 상당 기간 1년여 동안 섞인 여러 가지 기억들까지 섞인 채로 진술서가 작성되었던 것도 맞습니까?
[이동관]
그렇게 알고 있고 아마 다른 학생들의 사례까지도 그냥 써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욱]
그거에 대해서 이따가 다시 입장을 밝힌 당시 피해 학생의 입장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결국 당시 하나고등학교는 당시 이 학폭에 관해서 이슈가 되기 시작해서 엄정한 교육부의 지침이 갓 만들어질 당시에 하나고가 이걸 이런 조치를 한 건데요. 어찌 보면 당시 하나고의 조치가 매우 현명했다고 생각은 듭니다. 가해, 피해학생 분리라는 학폭사건과 관련된 기본적인 원칙을 엄정하게 이렇게 집행을 했다. 그러면서도 학생들 간에 화해를 고려해서 과도하게 기록을 남기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현명하게 하나고가 당시에 이 조치를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사건 자체는 2011년도 1학년1학기 초에 발생했던 사건은 2012년도 2학년 때 이렇게 학내에서 매듭이 잘 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왜 2015년에 드러나느냐. 여기에 문제의 교사 전경원 교사가 있는 겁니다.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전경원 교사가 2015년도 3월에 인권위에 진정하면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인권위 진정 이후에 2015년 8월에 서울시의회 행정감사에서 전경원 교사가, 전경원 교사는 이 교사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동관]
그렇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김병욱]
그렇게 해서 본인이 내부고발자 행세를 하면서 이렇게 인권위에 진정을 하고 그 이후에 서울시에 가서 증인으로 발언도 하고요. 그 이후에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되어서 당시 하나고 교감이 출석을 해서 국정감사에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국정감사에서 이 일이 왜 일어났냐고 물으니 인권위 진정을 하고 이 행감이 진행되는 과정 이유를 물으니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전경원 교사가 인권위 진정을 했다,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절차가 학내에서 먼저 진행되었다는 거고요. 왜 징계가 되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징계가 되었냐는 질문에 전경원 교사가 그동안 지나친 외부활동을 했다. 강연을 나가거나 그리고 근무시간에 무단으로 나갔다. 그리고 지난 7월, 2015년 7월 같은 경우에는 기말고사를 치렀는데도 그 기간에도 외부활동을 했다. 그래서 그동안 축적된 전경원 교사의 비위 등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징계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징계리스트가 닥친 거죠, 전경원 교사는. 이 징계리스트를 무마하고자 성동격서격으로 학내 문제를 외부로 퍼뜨리면서 내부고발자 행세를 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드러났는데요. 그런데 그때 당시 학내에 학생들을 상담했던 유 모 선생님이 이 전경원 선생님에 대해서 그러지 말라, 너무 과도하지 않냐면서 이 선생님이 12일 동안 단식한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동관]
나중에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김병욱]
그래서 이 선생님은 그때 당시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로 전경원 교사가 정의를 위해 폭로하고 있다는 확신을 한 이유가 뭐냐. 기자들은 기사를 쓰면서 얼마나 팩트를 확인 안 했냐. 왜 내부고발자를 자임하는 전경원 선생님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있느냐. 기자들에게 오히려 항의를 합니다. 그리고 피해학생이라는 두 학생이 이미 가해자인 후보자의 아드님과 화해를 한 내용이다. 유 모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단식을 하면서, 언론에. 그래서 가해 학생들과 피해 학생들이 화해를 했고 그러면서 전학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당시에 부탁을 했다. 그런데 선생님이 거절을 했더니 학생이 왜 선생님의 소망을 위해 나를 이용하느냐? 이렇게 반박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이동관]
예, 보도를 통해 알았습니다.
[김병욱]
그리고 당시에 학내 구성원들이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전경원 교사가 왜 자신 개인의 신상문제, 자신의 징계리스트 때문에 학교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드느냐 하면서 학부모 일동이 전경원 교사를 향한 탄원서를 제출하고 시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학부모들이 전경원 교사의 무차별적 폭로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하나고 학생들이다. 공익제보라는 허울을 둘러싼 전경원 교사는 지금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전경원 교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학생들을 이용하는 정치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학부모들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그 당시 학생들도 집단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학내에서 후보자의 아드님을 전학시킨 선생님은 12일 동안 단식을 했습니다. 전경원 교사의 문제 행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그리고 학부모 전원이 탄원서를 제출했고 시위도 했고요. 당시 하나고 졸업생 203명도 전경원 교사의 문제제기를 하면서 하나고 학교 공동체가 상처입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피해자라는 학생은 최근에 언론에서 후보자의 아들 학폭을 과장하고 있으니까 언론에 입장문을 냈는데요. 그러면서 진술서 내용이 과장되거나 일방적인 진술만 나열되고 왜곡된 부분이 많다. 당시에 일방의 괴롭힘이 아니라 쌍방의 다툼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요청에 따라 본인이 그 피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입힌 가해는 진술하지 않았다. 이렇게도 얘기했고요. 또 10년 전 사건으로 피해자로 낙힌 찍고 본인이 힘들지... 이렇게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경원 교사는 그럼에도 계속 이렇게 외부에 문제를 키웠죠. 그때 전경원 교사의 구세주가 누구였냐, 조희연 교육감이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이 교육감 후보로 나서면서 자사고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물론 본인의 자녀들은 외고를 보냈지만. 그래서 자사고를 없애겠다는 조희연 교육감의 주장과 자사고를 이용해서 본인의 징계리스크를 어떻게든 감춰보겠다는...
[위원장]
김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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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구]
이동관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아들 학폭 건과 관련해서 피해자들과 1학년 1학기 때 원만하게 합의를 했다고 말씀하셨죠?
[이동관]
네.
[강득구]
그런데 저도 일관되게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언론 방송사에서 이것과 관련된 교사분들의 증언이 나옵니다. MBC뉴스 16일자에 자제분의 담임교사였습니다. 담임교사분이 증언합니다. 피해 학생들은 후보자의 아들로부터 1년 내내 폭력에 시달렸고 그리고 화해했던 아이들은 없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어제 YTN에서 또 다른 복수의 교사가 증언합니다.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진술서 내용은 분명히 일어난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동관 후보자와 하나고 당시 교사들은 상반된 의견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전경원 교사가 한 얘기는 본인이 좌편향이고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전경원 선생 얘기는 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군가 한쪽이 거짓말을 했다고 하면 우리 후보자 진실만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진실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동관]
1학년 담임선생님이 하신 말씀도 기존의 내용과 다른 팩트가 거의 없습니다.
[강득구]
그러면 지금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동관]
아니죠. 그 양반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의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강득구]
그러니까 이동관 후보자는 거짓말 한 적 없다? 이동관 후보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이동관 후보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이동관]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강득구]
만약에 거짓말이라고 들통나면 사퇴할 용의가 있습니까?
[이동관]
네.
[강득구]
사퇴할 용의가 있다. 좋습니다.
[이동관]
그 대신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해명할 기회는 주셔야 됩니다.
[강득구]
좋습니다. 제가 지난번 정순신 아들 학폭 관련해서 TF 단장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두 분의 공통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제들도. 보니까 두 분의 자제분들은 1년 이상 학폭이 지속됐습니다. 그리고 소위 자사고의 기숙사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피해사실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이 사실을 알리고 싶어도 이 사실이 알려져도 달라질 것이 없다라는 그런 자포자기적인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제가 먼저 피해 학생의 증언을, 정순신 아들과 이동관 후보자의 아들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해자가 이기는구나. 이렇게 정순신 아들은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동관 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학을 가지 않는 이상 계속 마주쳐야 하는데 익명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처벌받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불안과 회의를 느낀다. 이렇게 자포자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순신 아들과 이동관 후보자 아들. 정순신 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돼지새끼, 좌파 빨갱이. 더러우니까 다 꺼져. 그리고 이동관 아들. 잠을 재우지 않았다. 그리고 폭력행위를 2~3일에 한 번씩 했다. 심지어는 매점에서 강매까지 합니다. 그리고 책상에 머리를 300번 부딪힙니다. 머리 한번 부딪혀 보십시오. 그런데 이거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담임선생님 포함해서 어제 YTN에 나왔던 그 교사 얘기는 이 진술이 100% 있는 그대로라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동관 후보자는 사실이 아니면, 거짓말이면 분명히 사퇴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동관]
답변드려도 됩니까?
[강득구]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이동관]
지금 질문하셨으니까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강득구]
하십시오.
[이동관]
우선 방금 말씀하신 어디까지가 진실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2019년에 잘 아시다시피 MBC가 스트레이트...
[강득구]
시간이 없으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면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MBC, YTN 방송통신위원장이 되면 고민해야 될 공영방송 매체가 한 기사를 그대로 전달한 것뿐입니다. 여기 MBC, YTN 잠깐 틀어주십시오.
[위원장]
음성은 지원 안 하기로 했습니다.
[강득구]
이 진술서랑 뉴스 인터뷰에 응한 교사들의 증언이 거짓이라면 우리 이동관 후보자는 이 교사들을 상대로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동관]
세상의 모든 일이 100% 진실, 100% 거짓이 어디 있겠습니까?
[강득구]
그런 식으로... 이동관 지명자를 그래서 사람들이 법꾸라지라고 얘기하죠.
[이동관]
이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계속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는 1학년 담임선생님이...
[강득구]
이동관 지명자. 제 얘기를 들으십시오. 화해를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진술서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진술서가 가짜뉴스라고 합니다. 후보자야말로 가짜뉴스의 진원지입니다.
[이동관]
밝혀지겠죠, 어디가 가짜뉴스인지.
[강득구]
제가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보면 나는 같은 아버지 입장에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이동관 청문회에서 제가 느낀 건 이 후보자의 아들의 학폭 문제를 푸는 이동관 지명자의 태도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여태까지 대한민국의 권력의 중심에 있었고 이런 사람이 공직자 역할을 계속해 왔고. 더군다나 중립성과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 지명되었는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동관]
위원님 비판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용 위원님 질의시간에 질의하십시오.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십시오. 위원장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건 위원님들 질의시간에 하시라고요, 추가질의를. 그럼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국민의힘 위원님이 질의 끝나고 추가해 주십시오 하면 그러면 위원장이 전부 질의합니까, 추가질의를? 제가 만약에 끼어드는 게 문제가 있으면 적절하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충분히 의사진행에 관련된 말씀을 드린 거고 그건 질의를 제가 대신해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고민정]
앞서 후보자가 김승유 이사장과의 전화통화에 대한 대답을 하시면서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물어봤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정현 홍보수석이 박근혜 정부 당시 KBS에 전화해서 유죄 판결받은 거 아시죠?
[이동관]
알고 있습니다.
[고민정]
왜 그렇게 판결받았습니까?
[이동관]
그거는 당시에 이정현 홍보수석이 사실은 권력에 위치해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정치적 이유로 기사를 빼달라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는 지인에게 부탁하는 것이, 알아봐달라는 게 그게 어떻게 압력이 됩니까?
[고민정]
이정현 수석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압박이 아니라 읍소였다고 진술한 것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문건은 후보자 측에서 주신 답변자료가 아니라 국정원 사찰문건입니다. 제가 20명에 달하는 분들에게 동의를 받아서 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문건들을 다 모은 겁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관련된 문건에 대해서 모두 다 부인하고 계시는 상황인 거죠?
[이동관]
네.
[고민정]
지금 보시다시피 10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국정원 불법사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한 피해를 받았고.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개인에게 그 자료들을 제출할 것을 판결했고 그래서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문건입니다. 보시면 앞의 페이지도 그렇고요.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문건임이 이렇게 확인돼 있다는 것도 후보자께 보여드립니다. 이 문건에 대한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으시죠?
[이동관]
그거야 보고서 사실이겠죠. 그 보고서 자체라는 것은.
[고민정]
1000페이지가 넘는 분량 가운데 이동관이라는 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었고 홍보수석이었잖아요. 보고받거나 요청했던 문건들이 한 30여 건 정도가 발견됐습니다. 그 가운데서 실제로 실행이 확인된 것들만 골라내니까 9건 정도가 확인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동관]
아니요, 언론을 통해서 그런 보도가 나온 걸 봤을 뿐입니다.
[고민정]
언론을 통해서만 봤고 해당 문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신가요?
[이동관]
존경하는 고민정 의원님도 대변인을 해 보셔서 알겠지만 저는 사실 당시에 대변인 때도 홍보수석 역할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던 때가 없었습니다. 그건 제 동선을 가까이 아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아시겠지만 그런 일상적인 보고나 특히 제가 국정원에서 보고한 내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고민정]
일상적인 보고까지 하나하나 다 보지는 못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이동관]
거의 본 일이 없습니다.
[고민정]
그러면 거기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맨날 밖으로 기자들만 만나러 다녔습니까?
[이동관]
아니죠, 대통령 회의를 배석하고 중요한 일정을 하고 브리핑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격무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고민정]
그렇죠. 중요한 일정들에 대해서는 다 챙기셨을 겁니다. 그렇죠?
[이동관]
아닙니다. 저는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대체로 대통령한테 하루에 몇 번씩 만나는 사이에서 직보를 했지, 보고서를 갖고 보고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고민정]
몇 번씩이나 만날 정도로 대통령과 소통은 많이 하셨던 홍보수석이었던 건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자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시사 프로 편파 방송 실태 및 고려사항이라는 문건인데요. 위에 보시면 홍보수석 요청 자료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동관]
이미 여러 차례 해명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상주하고 있던 국정원 직원이 수시로 각 수석실을 다니면서 뭐가 필요하냐니 거를 수집을 해서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고민정]
해당 국정원 직원은 대변인실에 있던 사람입니까? 그 국정원 직원은 대변인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까?
[이동관]
나중에 홍보수석실에도 누가 한 명이 와 있다는 얘기를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는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고민정]
본인 직원들이 누구인지 모르신다?
[이동관]
모르죠.
[고민정]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이동관]
당시 대변인실, 홍보실 직원들이 80명이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행정관 잘 모릅니다.
[고민정]
그 가운데 국정원에서 파견온 직원이 몇 명입니까?
[이동관]
모르겠습니다.
[고민정]
한 명 혹은 두 명이겠죠.
[이동관]
아마도 나중에 그렇게 들었는데.
[고민정]
80명 가운데 70이라도 됩니까?
[이동관]
그 사람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다니까요.
[고민정]
그러면 제목에 보면 라디오 시사프로 편파방송 실태 및 고려사항이라고 돼 있고. 소제목에는 사별 보도 실태라고도 써 있습니다. 이렇게 제목 혹은 기한 이런 것까지 다 지정해 줬다는 제보를 받았는데 맞는 것 같은가요?
[이동관]
글쎄, 이건 모니터 보고서 수준의 것이 아닌가요?
[고민정]
이게 모니터 보고서 수준입니까?
[이동관]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그런데 좌우간 저는 보고받거나 지시하거나 한 일이 없습니다.
[고민정]
제가 이미 공개를 했기 때문에 두 번 번복하지는 않겠지만 MB정부 시절에 이동관 홍보수석은 이런 정도의 모니터를 하셨군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주로 민정수석실, 홍보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안보수석실 등에서 연락이 많이 왔다라고 국정원에서 제보를 받은 바가 있는데 맞습니까?
[이동관]
글쎄요, 무슨 뜻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만약에 이런 관여를 했다면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그 엄혹한 적폐 청산 수사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고민정]
맞는지 안 맞는지 여쭸습니다. 국정원 해당 관련된 문건과 보고서들을 요청한 것들이 많았다라고 국정원 직원의 제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인을 하시는 건지 긍정을 하시는 건지요?
[이동관]
단호하게 부인할 뿐 아니고 저희 홍보수석실 내에서 어떤 사람도 그런 증언을 했거나 재판 과정에서 얘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이죠.
[고민정]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다음 문건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실행까지 이루어졌던 게 9건입니다.
2008년 8월 5일까지가 대변인 그 무렵이셨죠?
[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뭐가 진행됐다는 말씀인지 금방 납득이 안 되는데요. 만약에 그런 정도가 입증되려면 기획, 지시, 실행, 결과가 딱 일관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무슨 그런 보고서가 있고 결과가 있으니까 이거다라는 건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지금 질의응답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추가질의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욱]
후보자님, 앞서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당시 2011년도에 발생한 학내 폭력 사건에 대해서 2012년도에 학교 학생들과 교사에 의해서 진상이 드러났고 이에 따른 조치로 학폭위 등의 개최 없이 조치만 이루어졌는데요. 그때 당시 교과부에 학교폭력 사안 기본지침에 따르면 가해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해 피해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피해학생이 화해에 응하는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가 별도의 회의나 학폭위를 구성하지 않고 후보자의 아드님을 타 학교로 전학을 시킨 게 맞습니까?
[이동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병욱]
그리고 2011년도 상반기에 있었던 일을 2012년도 상반기 무렵에 피해 학생들의 기억에 의존해서 또 상당 기간 1년여 동안 섞인 여러 가지 기억들까지 섞인 채로 진술서가 작성되었던 것도 맞습니까?
[이동관]
그렇게 알고 있고 아마 다른 학생들의 사례까지도 그냥 써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욱]
그거에 대해서 이따가 다시 입장을 밝힌 당시 피해 학생의 입장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결국 당시 하나고등학교는 당시 이 학폭에 관해서 이슈가 되기 시작해서 엄정한 교육부의 지침이 갓 만들어질 당시에 하나고가 이걸 이런 조치를 한 건데요. 어찌 보면 당시 하나고의 조치가 매우 현명했다고 생각은 듭니다. 가해, 피해학생 분리라는 학폭사건과 관련된 기본적인 원칙을 엄정하게 이렇게 집행을 했다. 그러면서도 학생들 간에 화해를 고려해서 과도하게 기록을 남기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현명하게 하나고가 당시에 이 조치를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사건 자체는 2011년도 1학년1학기 초에 발생했던 사건은 2012년도 2학년 때 이렇게 학내에서 매듭이 잘 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왜 2015년에 드러나느냐. 여기에 문제의 교사 전경원 교사가 있는 겁니다.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전경원 교사가 2015년도 3월에 인권위에 진정하면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인권위 진정 이후에 2015년 8월에 서울시의회 행정감사에서 전경원 교사가, 전경원 교사는 이 교사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동관]
그렇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김병욱]
그렇게 해서 본인이 내부고발자 행세를 하면서 이렇게 인권위에 진정을 하고 그 이후에 서울시에 가서 증인으로 발언도 하고요. 그 이후에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되어서 당시 하나고 교감이 출석을 해서 국정감사에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국정감사에서 이 일이 왜 일어났냐고 물으니 인권위 진정을 하고 이 행감이 진행되는 과정 이유를 물으니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전경원 교사가 인권위 진정을 했다,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절차가 학내에서 먼저 진행되었다는 거고요. 왜 징계가 되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징계가 되었냐는 질문에 전경원 교사가 그동안 지나친 외부활동을 했다. 강연을 나가거나 그리고 근무시간에 무단으로 나갔다. 그리고 지난 7월, 2015년 7월 같은 경우에는 기말고사를 치렀는데도 그 기간에도 외부활동을 했다. 그래서 그동안 축적된 전경원 교사의 비위 등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징계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징계리스트가 닥친 거죠, 전경원 교사는. 이 징계리스트를 무마하고자 성동격서격으로 학내 문제를 외부로 퍼뜨리면서 내부고발자 행세를 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드러났는데요. 그런데 그때 당시 학내에 학생들을 상담했던 유 모 선생님이 이 전경원 선생님에 대해서 그러지 말라, 너무 과도하지 않냐면서 이 선생님이 12일 동안 단식한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동관]
나중에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김병욱]
그래서 이 선생님은 그때 당시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로 전경원 교사가 정의를 위해 폭로하고 있다는 확신을 한 이유가 뭐냐. 기자들은 기사를 쓰면서 얼마나 팩트를 확인 안 했냐. 왜 내부고발자를 자임하는 전경원 선생님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있느냐. 기자들에게 오히려 항의를 합니다. 그리고 피해학생이라는 두 학생이 이미 가해자인 후보자의 아드님과 화해를 한 내용이다. 유 모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단식을 하면서, 언론에. 그래서 가해 학생들과 피해 학생들이 화해를 했고 그러면서 전학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당시에 부탁을 했다. 그런데 선생님이 거절을 했더니 학생이 왜 선생님의 소망을 위해 나를 이용하느냐? 이렇게 반박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이동관]
예, 보도를 통해 알았습니다.
[김병욱]
그리고 당시에 학내 구성원들이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전경원 교사가 왜 자신 개인의 신상문제, 자신의 징계리스트 때문에 학교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드느냐 하면서 학부모 일동이 전경원 교사를 향한 탄원서를 제출하고 시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학부모들이 전경원 교사의 무차별적 폭로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하나고 학생들이다. 공익제보라는 허울을 둘러싼 전경원 교사는 지금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전경원 교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학생들을 이용하는 정치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학부모들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그 당시 학생들도 집단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학내에서 후보자의 아드님을 전학시킨 선생님은 12일 동안 단식을 했습니다. 전경원 교사의 문제 행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그리고 학부모 전원이 탄원서를 제출했고 시위도 했고요. 당시 하나고 졸업생 203명도 전경원 교사의 문제제기를 하면서 하나고 학교 공동체가 상처입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피해자라는 학생은 최근에 언론에서 후보자의 아들 학폭을 과장하고 있으니까 언론에 입장문을 냈는데요. 그러면서 진술서 내용이 과장되거나 일방적인 진술만 나열되고 왜곡된 부분이 많다. 당시에 일방의 괴롭힘이 아니라 쌍방의 다툼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요청에 따라 본인이 그 피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입힌 가해는 진술하지 않았다. 이렇게도 얘기했고요. 또 10년 전 사건으로 피해자로 낙힌 찍고 본인이 힘들지... 이렇게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경원 교사는 그럼에도 계속 이렇게 외부에 문제를 키웠죠. 그때 전경원 교사의 구세주가 누구였냐, 조희연 교육감이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이 교육감 후보로 나서면서 자사고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물론 본인의 자녀들은 외고를 보냈지만. 그래서 자사고를 없애겠다는 조희연 교육감의 주장과 자사고를 이용해서 본인의 징계리스크를 어떻게든 감춰보겠다는...
[위원장]
김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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