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다음은 민주당 민형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배]
위원장님, 제가 질의 시작하기 전에 아까 지난번 회의 때도 논의가 됐었고. 정필모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가 있는데 그걸 위원장님께서 지난번 회의 때 이렇게 하자고 해 놓고 말씀해 주지 않은게 있어서...

[위원장]
여야 간사끼리 얘기를 하라고 했어요. 합의가 안 되는 걸 제가 위원장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민형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자꾸 위원장한테 이야기하면 어떡합니까?

[민형배]
자격이 없는 분이 앉아 있으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민형배 의원의 의견입니다. 저는 여야 간에 합의를 하라고 했는데 합의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조승래 위원님께 얘기하십시오. 민형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형배]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안 주시겠다는 거네요.

[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민형배]
너무 일방적으로 그렇게... 잠깐만요. 그러면 좋습니다. 다른 기회에 하기로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해하지 마시고요. 이동관 후보자님, 이른바 요즘 곳곳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 언론장악 문건, 지시한 적도 없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 본 적도 없다. 언론은 장악해서도 안 되고 장악될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도 똑같으신가요?

[이동관]
그렇습니다.

[민형배]
그러면 이렇게 많은 문건이 현실로 존재하는데 이걸 아예 본 적도 없고 관여한 바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많이 보도가 이루어졌는데 없다?

[이동관]
정확하게는 제가 지시를 했거나 말하자면 결과 보고를 받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민형배]
혹시 방송 편성에는 관여한 적이 없습니까? 가령 진행자를 교체하랄지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라든지 그런 적도 없으신가요?

[이동관]
그랬으면 어디선가 지금까지 드러났겠죠.

[민형배]
그걸 살펴보려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건인데요. 지금 보시죠. 이게 2011년 국정원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보고서입니다. 이거 이미 알려진 내용이에요.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이라는 문건을 두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당시 국정원 국익정보 여론팀 소속 문건 작성자가 이 문건에 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홍보수석 이동관과 김재철의 친분을 알고 있고 이동관이 김재철에게 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달 안 받았습니까?

[이동관]
글쎄, 예상은 했는지 모르겠는데 전달 안 받았습니다.

[민형배]
그 밑에 국정원의 MBC 담당 정보수집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감한 내용으로 청와대 홍보수석실에만 보고됐다.
보고 안 받으셨어요?

[이동관]
정보수집관이 외람된 말씀이지만 청와대 홍보수석에게 보고를 어떻게 합니까?

[민형배]
그게 아니죠. 국정원에서 보고를 받았냐고 묻는 건데 딴소리 하세요? 검찰은 수사보고서 마지막 장, 이 수사보고서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국정원을 통해 방송사 장악의 계획을 세운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검찰이 수사를 잘못했을까요?

[이동관]
제가 이 말씀만 간단히 드릴게요. 취재계획서라는 걸 만듭니다. 이건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런 방향의 수사를 하겠다는 방향을 한 건데 아무것도 입증된 게 없습니다.

[민형배]
그래요, 그러니까 이 검찰의 수사가 잘못된 거네요, 수사 결론이?

[이동관]
하여튼 수사를 제대로 못 했나 보죠.

[민형배]
좋아요. 그다음에 언론에 공개된 문건을 볼게요. VIP 전화격려 대상인 언론인 보고서, 이렇게 보고자 이동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작성 안 하셨어요? 작성된 지도 모르세요?

[이동관]
이런 정도가 특별히 무슨 대단한 문건이라고 작성을 지시하고 보고를 받습니까?

[민형배]
왜 선정을 했는지. 아까 그러셨죠. 정권의 편을 들어달라고 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정권의 편을 들었는지가 있으니까 문제죠. 심지어는 방심위의 보수언론사들까지 대동해서 세부적인 공작까지 나와요,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그러니까 언론을 권력의 편에 세우려고 하는 아주 위험한 사고방식이 곳곳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꾸 다 부정을 하세요.

[이동관]
저 서면보고서 시스템이라는 게 어떻게 된 건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상적으로 보낸 걸 부속실에서 대통령에 보고할 때...

[민형배]
후보자가 청와대 근무하시기 전에 제가 청문회에 근무했어요. 자꾸 여기 청와대 근무하신 분들 꽤 있는데 바보취급하지 마세요. 전과 후에 제가 청와대 근무했었다니까요. 저런 보고서가 국정홍보수석실에 주문 없이 국정원이 그냥 생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청와대 시스템이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억지 쓰지 마세요. 그다음에 광우병 동영상 관련해서도 여기서는 아예 언론장악이 아니라 지원까지 하겠다고 나와요. 그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심지어는 대변인실에서 당무 개입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무소속 출마를 주저앉힐 수 있는 적절한 인사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본인이 안 했으니까 괜찮은가요? 대변인실에서 했는데.

[이동관]
아마도 제가 짐작하건대는 당시 언론에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왔을 겁니다.

[민형배]
여보세요. 왜 그러세요. 지금 대변인실이, 청와대 수석이 뭐하는지, 대변인이 뭐하는지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옆에도 대변인하셨던 분 있고 제가 전후로 청와대 근무를 했었다니까요.

[이동관]
그러면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홍보수석실에서...

[민형배]
이런 건 명확하게 주문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동관]
홍보수석실에서 이런 문건을 왜 만들겠습니까?

[민형배]
그런데 왜 만드셨냐고요. 나와 있는데. 심지어는 검찰청장 후보자 세평까지 수집 보고하셨대요? 보세요. 천OO, 그래서 이렇게 써놨어요. 워낙 자기관리를 못했고 비밀이 많다. 고소영, 강부자 정권을 대표하는 부정적 이미지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날 저녁에 천 후보자가 사퇴합니다. 정보원 놀음까지 한 거예요. 청와대에서? YTN 리스트, 보도리스트, 이거 보세요. 밥먹듯이 방송에 개입했다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안 했다고 그러셨죠?

[이동관]
이런 정도 협조 요청하는 건 사실은 기본직무입니다.

[민형배]
그게 문제예요. 정권의 편에 들도록 협조요청하고 했는데 안 했다고 하는 그 인식이 지금 후보자의 가장 큰 문제외요.

[이동관]
스핀닥터의...

[민형배]
스핀닥터라는 말 함부로 쓰지 마시고요. MBC 사장 아시죠? 여기 스핀닥터라는 말 모르는 사람 없어요. MBC 이병순 사장 아시죠? 2008년에 전화 몇 번 하셨어요?

[이동관]
이병순 사장님한테요?

[민형배]
한 적이 없습니까?

[이동관]
제가 왜 그분한테 전화를 합니까?

[민형배]
그래요? 제가 이번에 시민참여 청문회를 하겠다고 해서 제보를 받았는데 2008년 10월에 이병순 사장께 전화를 하셔서 모 아침방송 진행자 교체를 요청하셨더만요? 그리고 그분이 MB를 비판했기 때문에 진행자 바꿔라, 이랬어요. 그래서 이분을 이상한 수신료센터 영업직으로 보냈어요. 기억 안 나세요? 정확하게 해 주세요. 제가 이거 지금 모르신다고 하면 국정감사 때 이게 증인으로 채택해서 밝혀지면 방통위원장 그만두셔야 됩니다. 약속하세요.

[이동관]
사실이 아닌 걸 전제로 말씀하시면 그렇고... 보여주신다면서요보여주세요. 그건 이병순 사장님이 증언을 하셔야지 제보를 하면 다 사실입니까? 당사자니까 더 적격이 아니죠. 나중에 확인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민형배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관]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답변하실 거 없으세요? 대통령께서 언론사 사장하고 통화하면 안 됩니까?

[이동관]
제가 그래서 아까 스핀닥터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위원장]
경찰청장에 대해서 언론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 해서...알겠습니다.

[이동관]
답변할 가치를 못 느껴서.

[위원장]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문]
방송통신위원장은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를 이끄시는 분으로서 도덕성을 갖춰야 하는 건 물론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전문성 그리고 위원회 운영의 공익성과 독립성,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동관 후보자가 과거부터 최근까지 걸어온 행적, 또 언론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의 그런 답변 태도 등을 살펴볼 때 후보자께서는 도덕성에 문제가 있음은 물론이고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이 적절치 않은 후보자라는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 등에 비춰 보면 후보자는 결격사유에 해당돼서 지명이 되더라도 지명이 돼서는 안 되는 분으로 임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법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클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후보자님, 지금이라도 방통위원장 후보 자진 사퇴하실 생각 있습니까?

[이동관]
점심 먹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정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강득구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제가 잠깐 확인할 게 하나 있습니다. 아까 후보자께서 강득구 의원님 질의 시에 아까 1학년 담임선생님께서 나중에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연락해서 사과했다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는데 그런 말 하신 적 있죠?

[이동관]
네, 아까 잘 안 들렸죠.

[이정문]
전화로 사과를 하신 게 맞습니까?

[이동관]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들은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이정문]
그럼 그 전화를 했다는 시점이 2011년이나 2012년 무렵입니까? 아니면 요즘 최근 무렵입니까?

[이동관]
정확하게는 제가 그래서 다시 물었더니 저희 장남이 대학에 진학한 뒤에 시간이 많이 지났죠. 진학한 뒤에 전화를 해서 그때는 내가 생각을 잘못했던 것 같다, 미안하다고... 전화를 했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필요하면 통화기록 조회라도 하시죠.

[이정문]
지금 후보자의 언론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 이명박 정부에서 대변인과 홍보수석 등을 했죠? 당시 이명박 정부의 언론기조는 어떤 것이었고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까?

[이동관]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영방송, 그리고 뉴스 서비스 제공이라고 하는 본연적 의미가 뭔가를 똑같은 기조에서 그때도 했고 지금도 진행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문]
후보자께서는 서면답변을 통해 프레스프랜들리, 언론과 상호신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을 의미했다, 이런 의미로 답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과 상호신뢰를 가진다는 게 친정부 성향의 우호적 기사를 쓴 언론에는 대통령이 직접 격려전화를 하도록 하고 또한 정부 비판적 보도는 문제로 낙인을 찍고 관리하는 것이 그 프레스프렌들리 언론관입니까?

[이동관]
그건 아니죠.

[이정문]
후보자님, 이명박 대통령에게 당시 보고한 전화대상 격려 언론인 선정하신 적 있죠?

[이동관]
지금 문건 나오는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접 격려전화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현장에서 바꿔드린 적은 몇 번 있습니다.

[이정문]
여기 보면 VIP 전화격려 대상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화면을 보면 구좌파정권의 잔재 청산 주력, 좌파세력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논조를 유지, 이런 등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후보자님, 이명박 대통령에게 동조를 하거나 지지하고 보수우파 목소리를 대변해서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언론만 격려하는 것이 프레스프랜들리입니까? 이것은 VIP 프렌들리 아닙니까?

[이동관]
사실 이 정도 일은 어느 정부에서나 다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미국 백악관에서도 합니다.

[이정문]
후보자님, 후보자의 왜곡된 언론관을 보여주는 증거는 더 있습니다. 후보자는 이명박 청와대 대변인 시절에 조선일보 문제 보도 목록 작성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 있으시죠?

[이동관]
없습니다.

[이정문]
없어요? 지금 저희가 사전에 받아본 바로는 조선일보 문제 보도 목록 작성 사실은 인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동관]
인정한 게 아니라 문제 보도라는 표현이 말하자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보도다라는 의미라고 답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정문]
그럼 당시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문제 보도라는 형태로 조선일보 문제의 보도를 관리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동관]
우호매체는 또 전화해서 격려한다는 걸 지적하시고 또 문제 보도는 문제 보도했다고 지적하시면 질문하시는 요지를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정문]
그러니까 우호적인 언론도 관리를 하셨고 문제 보도라는 형태 하에 당시 조선일보를 관리한 사실이 맞습니까?

[이동관]
좌우간 적절하게 우호적 보도가 나오도록 노력하는 건 저는 홍보라인에 있는 사람의 기본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걸 부당하게 압력을 가해서 인사조치를 한다든지 이를테면 방송편성을 바꾸도록 압력을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닌 이상 그것 자체를 문제 삼는 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정문]
후보자님, 당시 후보자께서 대변인실에서는 조선일보를 문제 보도로 관리를 하셨는데 지금 그 당시 시각으로 본다면 최근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관치보다 무서운 정치금융, 또는 윤 대통령은 달라져야 한다. 이런 보도, 이것도 문제 보도 입니까?

[이동관]
지금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정문]
당시에 이명박 정부 때의 그 관점으로 보신다면, 문제 보도를 관리했던. 보세요. 윤 대통령은 달라져야 한다.

[이동관]
이런 지적은 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이럴 때 사실은 그 내용 중에 이런 것은 사실과 좀 다르고 이런 건 앞으로 다시 할 때 양해해 주십시오라는 전화를 해서 호소하고 협조를 구하는 건 홍보라인에 있는 사람의 기본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안 하면 직무유기죠.

[이정문]
후보자, 청와대 대변인 시절 대변인실에서 작성한 문건을 보면 이른바 문제 보도는 조치가 필요한 보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기준으로 조선일보 문제 보도 176건을 당시 관리를 하셨는데 당시 후보자께서는 사실을 제공하는 스트레이트 기사조차 문제가 있다고 낙인을 찍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구가해야 하는 논평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분류를 하셨는데 이렇게 왜곡된 언론관을 가진 후보자께서 방통위의 중립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로 보이고...

[이동관]
그 비판과 질책 잘 새겨 듣겠습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윤두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두현]
지금 현재 우리 방송체계는 공영, 준공영, 민영, 유료방송이 뒤죽박죽 섞여서 구분이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질문에 앞서서 지금 오가는 이야기 중에 제가 볼 때 조금 이상하게 느끼는 걸 먼저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청와대 동정이나 또는 정책 관련해서 오보, 왜곡된 보도, 또는 오해에 의한 보도 이런 게 있으면 요즘 말로 말해서 가짜뉴스 이렇게 통칭하는데.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게 둡니까, 안 그러면 이거 잘못 안 거니까 바로잡아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까? 청와대 홍보수석실이라는 데가?

[이동관]
당연히 그것이 또 소통의 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 알고 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더니 그걸 끊으셨는데 어떻게 스핀닥터가 되는가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의 1장 1절 제일 첫머리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스핀닥터는 아침부터 전화를 들고 잘못된 보도, 잘못된 사실, 이런 것을 정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부탁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다라는 게 아주 제일 첫머리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부탁을 어디다가 유효하게 하는가 하는 그 노하우가 그 사람의 능력이다, 아주 규정돼 있습니다. 영국 언론학자가 쓴 건 무슨 언론 조작하라고 한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간섭하고?

[윤두현]
스핀닥터라는 게 언뜻 들으면 오해할 수 있는 게 홍보수석만을 지칭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홍보수석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이동관]
전체가 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윤두현]
그리고 오보라든지 오해에 의한 보도라든지 또는 왜곡된 보도가 있다면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동관]
그렇죠. 모니터를 하죠. 당연한 것이죠.

[윤두현]
아까 제출된 저런 게 모니터한 자료 아니에요?

[이동관]
거의 대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모니터 자료라고 보이고요. 약간 저희가 모르는 가운데 보고서가 왔다니 그건 저희가 전혀 기억 못 하는, 부탁한 적이 없는 자료입니다. 국정원 자료까지 어떻게 저희가 책임을 집니까?

[윤두현]
저는 잘못된 뉴스가 만약에 있다면 진실관계를 기사 작성자에게 또는 데스크에게 잘 설명해서 오해가 있다면 오해가 있는 대로. 그 오해는 글을 쓴 쪽에서도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접점을 찾는 것이 당연히 할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가졌었는데 왜 바뀌었느냐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적폐수사 때 지나치게 가혹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자신을 발탁한 정권의 핵심,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자에게도 똑같은 예리한 칼을 적용하는 것을 보고 아, 정의를 위해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검사로서 자기 할 일을 하는구나라는 진정성을 인식하고 태도가 바뀌었다. 이렇게 알면 됩니까?

[이동관]
그래서 제가 지지하고 이분이 아니면 정권교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합류한 것입니다.

[윤두현]
시간이 많이 흘러서 어디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방송체계 정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방송체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할 때 한 번 수정이 있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1980년 11월 30일 언론통폐합 당시 만들어진 공영, 준공영 체제의 골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민영방송 생깁니다. 민영방송 어떻게 핸들링하지? 민영은 준공영의 반대말이 준민영 아니에요, 뒤집어보면. 그러면 민영은 준민영하고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공영 KBS와 민영이 비슷하게 규제를 받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더 가관인 것은 나중에 자본주의의 산물이라는 유료방송이 등장합니다. 유료방송, 그거 민영 아니야. 민간방송 아니야? 그래서 민영하고 똑같이 합니다. A 이콜 B, B 이콜 C, C 이콜 D. 그래서 A 이콜 D입니다. 공영과 유료방송이 비슷하게 규제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주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체제를 가지고는 엄청난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서 급변하는 그리고 심지어는 광속의 속도로 바뀌는 미디어 생태계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대로 하려면 공영방송에 대한 개념, 역할 그리고 거버넌스 등. 그리고 이 공영방송을 이이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감시 방안 등등을 만든 다음에 나머지 민영은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그게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청사진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이동관]
말씀 그대로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 어느 나라도 공영방송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영방송으로서의 본원적인 부여된 책무를 제대로 하고 있다면 그것도 좋다고 보지만 지금은 공영방송이라는 명분은 걸고 사실상 흔히 밖에서 노영방송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건들지 마라. 우리가 알아서 무조건 하겠다. 그러면서 편파적인 뉴스를 내보내기 때문에 지금 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자유로운 정보소통, 이거를 위해서 저는 공영방송은 최소화하고 나머지는 말하자면 민영화라는 표현을 저는 좋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정보 시장의 유통도 말하자면 경쟁체제 속에서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두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질의를 모두 마치고 정회를 했다가 오후 2시 15분에 속개해서 인사청문회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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