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한민국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 주제 민생토론회

[윤석열 / 대통령]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의 과학 수도 대전에서 국민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기쁩니다. 특히 오늘 민생토론회가 열린 이곳 대덕연구단지에는 대한민국 과학의 도전적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1973년에 박정희 대통령의 혜안으로 대덕연구단지를 건설한 이후 대덕에서 이루어낸 수많은 성과들이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 발전에 토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만 7000여 명의 박사급 인재들과 26개 출연기관, 그리고 2400여 개의 기업, 7개의 대학이 모여 매년 21조 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성과의 토대 위에 더 과감한 혁신에 나설 때가 되었습니다. 저와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이 첨단과학기술로 세계를 선도하고 퍼스트 무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온힘을 쏟을 것입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사람입니다. 과학기술의 수준과 경쟁력을 확실하게 높일 수 있도록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야 합니다. 정부는 국가 연구개발시스템을 민간이 하기 어려운 원천기술과 실패를 상관하지 않는 도전적, 혁신적 R&D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을 개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래세대와 기성 연구진을 이어주는 신진 연구자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혁신 과정에서 지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오늘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공계 학생들이 학비나 생활비 걱정을 덜고 학업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펼칠 것입니다. 특히 과학기술계의 20년 숙원인 대학원생 연구생활 장학금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국가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들에게 석사는 매월 최소 80만 원, 박사는 매월 최소 110만 원을 빠짐없이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학부생만을 대상으로 대통령 과학장학생을 선발해 왔는데 이번에는 대학원생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장학금 규모도 1인당 연평균 2500만 원 수준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계속 확대해서 이공계 학생들이 생활비 걱정에서 벗어나 공부와 연구에 전념하도록 할 것입니다. 출연연구기관 시스템 혁신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작년 11월 과학기술자문회의 오찬에서 화학연구원장님의 건의를 듣고 출연연의 공공기관 해제를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16년 만에 대전 소재 16개를 포함한 26개 출연연구기관을 공공기관에서 해제하고 정원과 총 인건비 제한과 같은 각종 규제를 풀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더 적극 수용해서 전 세계 우수한 연구자들이 모여드는 역동적인 연구기관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연구기관 여러분들도 정부의 혁신 노력에 함께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들과 경쟁하려면 기관 간 벽을 허물고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교류하며 협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우수한 연구자들을 유연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와 조직, 인사 운영체계도 업그레이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분야에서 정부 출연연구기관들이 세계를 선도하는 연구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라며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과학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과학 수도인 대전도 리모델링을 해야 합니다. 대전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성장하고 세계적인 연구기관이 커나갈 때 대한민국의 과학도도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대전의 과학 발전 성과들을 대전시민들께서 마음껏 누리면서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저와 정부는 대전의 공간과 인프라를 혁신적으로 바꿔나갈 것입니다. 과학 수도 대전의 명성에 걸맞은 첨단도시로 키워나가겠습니다. 먼저 제가 대선 때 유성구와 서구 일부 지역 160만 평에 제2 대덕연구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대전시민들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우리 정부에 들어와서 이곳을 산업단지 후보지로 발표하고 연구단지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연구개발특구로도 지정해서 세제 혜택과 정부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실히 하겠습니다. 첨단과학기술을 육성하려면 과거의 지원 방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미국의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트처럼 연구개발과 법률, 금융, 회계 등 서비스 산업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연구개발 성과가 높은 경제적 가치로 이어지고 또 재투자로 선순환되어 연구개발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1특구와 신설되는 2특구를 모두 묶어 나노, 반도체, 바이오, 우주항공, 방위산업 등의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대전첨단클러스터를 만들겠습니다. 기재부, 과기부, 산업부, 보건복지부, 국토부, 농림부, 환경부 등 중앙정부부처와 대전시가 원팀이 되어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전의 과학기술 성과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접근성과 연결성을 높이겠습니다. 먼저 대전의 과학기술, 세종의 행정기능, 청주의 바이오 반도체 산업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광역 교통 인프라를 구축할 것입니다. 지난 교통분야 민생토론회에서 지역에도 수도권과 같은 GTX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대전, 세종, 청주 CTX 사업이 될 것입니다. 특히 충청 CTX는 민간투자 신청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정부가 빨리 검토해서 사업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금년 4월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에 착수하고 완료되는 대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임기 내 사업을 조기 착수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선 때 청주시민께 약속드린 대로 CTX의 청주 도심 부분 지하화도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대전을 교통의 요지로 만들었던 경부선과 호남선 철도가 지금은 대전을 동서로 단절하고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경부선 신대동-옥천 구간, 호남선 오종동-과수원 구간 철도를 조속히 지하화하고 상부는 산업, 주거, 문화가 융합된 공간으로 바꿔나가겠습니다. 내년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6년부터 대전 철도 지하화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등 착공 기반을 제 임기 내에 반드시 마련할 것입니다. 과학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 확대와 획기적인 인프라 혁신을 통해 대전이 대한민국의 과학 수도를 넘어 세계적인 첨단과학도시로 커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 대전시장님을 비롯한 시민들께서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고 여러 정부부처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대전 발전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는 민생토론회가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