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 사직' 사흘째…중앙수습본부 대책 브리핑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입니다.

2월 22일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 수습본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대통령이 국민을 버린 의사들은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한 적이없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또한 주 위원장은 “만약 정부가 조금이라도 국민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의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라고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있다는 뜻인지 해명을 요구하는 동시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반복해서 요청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과 발언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현장 점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7개 의료기관의 현장점검 결과는 정확한 숫자이나 나머지 53개 기관은 서면 보고되어 현장 상황과 일부 다를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월 21일 22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입니다.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4.4% 수준인 9,275명이며 어제보다 459명이 늘어났습니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64.4%인8,024명으로, 어제보다 211명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확인된 전공의 6,038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5,230명을 제외한 808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21일 18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57건입니다.수술 지연이 44건, 진료거절이 6건, 진료예약 취소가 5건, 입원 지연은 2건이었습니다.

다음은 의대생 휴학 및 대응상황입니다.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결과, 2월 21일 기준 총 22개 대학에서 3,025명이 휴학 신청하였다고 하며아직 요건 충족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총 5개 대학 10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하였는데이는 모두 군입대·유급 등의 이유로 학칙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된 허가로서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개 대학으로파악되었으며,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 학생 설명 등을 통해 정상적 학사 운영 노력을 지속 중입니다.교육부는 각 대학들이학생들의 휴학 신청 허가 여부를 법과 원칙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고차질없는 수업 진행으로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며 수업 거부 등 단체행동에 대하여는 학칙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단체 등이 제기하는 주장에대한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2천명 증원은 번번이 실패하여 늦어진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더 이상 늦추기 어려운 정책적 결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