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업으로 활력 넘치는 충남'…尹, 15번째 민생 토론회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 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15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공군기지인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진행되는 오늘 행사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관련한 내용이 논의될 텐데요.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 현장, 생중계로 연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2028년까지 민간 공항 문을 여는 계획입니다.

이곳 제20 전투비행단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공군기지입니다. 우리 안보의 주력 부대가 여기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켜온 활주로가 이제 충남 경제가 비상하는 활주로로 그 역할이 확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 서산 민간 공항 사례와 마찬가지로 국가 안보와 지역 경제가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군과 지역의 상생을 국정과제로 삼아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흩어져 있는 군사시설을 통합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안보에 긴요한 부분만, 지장이 없는 부분만 남겨놓고 대폭 해제를 해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현재 우리 국토의 8.2%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신축은커녕 증개축이나 대수선도 할 수 없는 그런 규제에 막혀 있습니다. 또 학교와 같이 꼭 필요한 시설물도 짓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70년대입니다. 그때와 지금은 많은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전국이 급격하게 도시화가 됐고 또 기술이 발전하면서 군과 우리 안보의 구조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모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그 안보적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왔습니다.

그래서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이곳 서산비행장만 해도 주변이 전부 비행안전구역입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것입니다.이번에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규모가 1억 300만 평이 됩니다. 이 가운데 이곳 서산비행장 주변 지역만 4270만 평에 달합니다.

그동안 충남과 서산에서 이 구역을 서산 민간공항 건설과 연계해서 항공산업 육성을 구상해 온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공항 문제도 해결이 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해제되는 만큼 충남이 스스로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민, 군이 협력해서 지역경제 발전을 이루는 멋진 성공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주 울산에서 개발제한구역과 농지이용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 군사시설 보호구역까지 해제되면 충남이 환황해권 경제 중심으로 비상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입지공간 여건이 갖춰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충남은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우리 주력산업을 키워왔고 자체발광 OLED를 세계 최초로 양산해냈습니다. 지금 충남은 아산만을 중심으로 서해안 산업 핵심기지가 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첨단산업기지가 되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아울러 충남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거점이자 대한민국 국방 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작년 3월, 정부에서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15곳의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을 발표했습니다. 충남에는 천안, 홍성 두 곳 국가산단을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특화된 산업단지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빠른 속도로 준비해서 단지 조성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3군 본부, 국방대학 등 충남의 국방 인프라를 활용하여 국방산업 특화 클러스터로 논산을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올해 1월 국방 특화 산단 지정을 완료했고 금년 내로 부지 조성 설계에 착수해서 2026년에는 공사 착공을 할 것입니다. 또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도 건립해서 충남의 국방산업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렇게 산업단지를 지정해도 단지 설계와 부지 조성공사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예타가 통과되면 부지 조성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기업이 토지를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산단을 조성하는 중에 기업이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또 부지 조성 공사가 완료되면 즉각 공장 건설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기업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에 새로 조성되는 천안, 홍성, 논산 세 곳의 산단은 계획 단계부터 필요한 모든 부수시설들이 완비되도록 복합 클러스터로 개발할 것입니다.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마는 기업활동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가 한공간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산업시설을 지원하는 R&D, 법률, 회계, 금융, 서비스업 등이 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문화, 체육 편의시설 등을 충분히 배치해서 문화와 산업이 함께하는 단지에 청년들이 모여들게 만들겠습니다. 충남에서 이런 구상이 실현되면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만 24조 원 이상의 생산유발효과와 8만 명 이상의 고용유발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또 기업이 직접 토지를 수용해서 개발 계획을 세우고 부지까지 공급하는 기업혁신파크를 당진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차량관리 서비스 등 35개 모빌리티 기업이 입주하는 복합단지를 개발하겠습니다. 9조 6000억 원 규모의 경제 파급효과와 3만 2000명 규모의 고용유발 효과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규제 완화, 재정 지원, 세제 감면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태안은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가 실현되는 스마트시티로 만들 것입니다.

작년 5월 현대건설, 현대자동차 등이 미래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건설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재정 지원과 신속한 인허가를 통해 내년부터 태안에서 모빌리티 서비스를 본격 운영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또 충남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서 외국 첨단기술 기업들이 우리 기업들과 시너지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시대는 산업과 일자리만으로 열기는 어렵습니다.

좋은 의료와 좋은 교육이 뒷받침되어 정주여건을 개선해야만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아산에 경찰병원을 건립하여 충남의 지역의료 체계를 보강함으로써 경찰과 주민 모두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충남대 내포캠퍼스 신설을 적극 지원해서 미래 첨단교육의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오늘 김태흠 지사님과 우리 도민 여러분, 또 지역의 기업인들께서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충남의 미래와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필요한 일들을 허심탄회하게 격의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서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