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든 대화할 준비 됐다"…29일까지 복귀 촉구

[앵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문의들의 집단행동이 8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공의들에게는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했는데요.

중대본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민수 /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입니다. 2월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료현장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 집단행동으로국민들께서 의료현장의 혼란을 우려하시는 지금의 상황을 정부는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정부는 중앙과 지방에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하나하나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점검 결과, 경증 환자의 의료 이용에 일부 불편은 있지만, 중증환자 진료등에는 큰 차질이 없는 상황입니다. 집단행동 이후 상급종합병원의 신규환자입원은 24%, 수술은 상급종합병원 15개소 기준 약 50% 감소했으나, 모두 중등증 또는 경증환자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구성이 평균 55%는 중증환자, 45%는 중등증 또는 경증환자이며, 최근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량 감소 폭이 2.5%로 미미한 점을 감안할 때 중증환자를 진료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대전시 응급실을 찾아 헤매던 80대 어르신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 대전광역시, 소방청, 중앙응급의료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장의 진료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오늘 자로 보건복지부 내에 즉각대응팀을 설치하였습니다.

즉각대응팀은 보건복지부 본부 내 지원팀과 지역 의료현장의 현장출동팀으로 구성됩니다. 현장 출동 시 지자체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 소방청, 응급의료센터, 경찰이 협업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지역 의료현장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정부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진료의 현장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시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의사와 간호사가 24시간 응급실 당직 근무와 전화 대기에 적극 참여했다는 중형병원 사례와 어떤 전공의가 미안한 마음에 응급실로 다시 복귀해 진료를 시작했다는 보도는 집단행동이 계속되는 현재 상황에서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중증환자가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자제하는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중증, 응급 진료의 공백 방지와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현재의 상황을 조기에 수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관련 점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6일 19시 기준,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 예정인 한 개 병원을 제외한 99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입니다. 한 개 병원이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23일 대비 비교가 곤란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인9,909명으로, 모두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7%인 8,939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어제 정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게 2월 29일까지 복귀할 경우 지금까지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임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어제인 2월 26일 자로, 정당한 사유없이 수련병원과 수련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수련병원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했음에도 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진료 유지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전공의들이 진료현장과 수련의 자리로 복귀하기를 촉구합니다.다음은 의대생 휴학 현황 및 대응 상황입니다. 교육부 '의대 상황대책팀'이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2월 26일 총 14개 대학 515명이 추가로 휴학 신청하였고 3개 대학 48명이 휴학 철회하였습니다. 1개 대학에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휴학 신청 201명에 대한 대학의 반려 조치가 있었습니다.

또한, 4개 대학, 4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으나,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교육부가 각 대학을 통해 2월 16일부터 2월 26일까지 받은 휴학신청 12,527건을 확인한 결과, 약 61%에 해당하는 7,647건이 학생서명 누락, 보증인 연서 미첨부, 위임 근거 없는 대리접수, 제출방식 미준수 등과 같이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휴학 신청에 해당하였습니다.

형식요건을 갖춘 휴학 신청은 4,880건으로 2023년 의과대학 전체 재학생 대비 26% 수준입니다. 교육부는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에 대하여는철회 독려, 반려 등 대학의신속한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형식요건을 갖춘 신청에 대해서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님을 설명토록 하였고, 지도교수 면담 등의 과정을 통해 학생지도와 설득을 실시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으로어제 11개 대학 대비 5개 대학이 줄었습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학사 일정에 따라정상적 수업을 실시하도록 거듭 요청하였고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거부가 이루어질경우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