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 등 의사 집단행동이 4주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의대 교수들께서도 비대위를 구성하는 등 집단행동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은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걱정과 불편이 커지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빈틈없이 운영하여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현재, 많은 국민들께서 의료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번 주 발표된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중 89%가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8%의 국민께서는 2,000명 또는 그 이상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불편과 불안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하며, 의료 현장에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이 순간에도 과중한 업무 부담을 안고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분들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동료들의 집단행동 속에서도 굳건히 병원에 남아 환자를 진료 중인 전공의와 학교에 남아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의대생의 담대한 소신과 용기있는 결정을 응원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한 분 한 분의 헌신과 지지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는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 정상화로 보답을 하고, 의료진 여러분께는 공정한 보상체계 아래에서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료개혁이 시작도 하기 전에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됨에 따라 의료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며 환자들의 고통과 국민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책무를 다할 것입니다.

범정부적으로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서 중증과 응급환자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비상진료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예비비 1,285억 원과 건강보험 1,882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감당하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지방의료원이 해당 지역에서 필수의료 분야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안전망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시설, 장비 등 경영혁신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대교수들과 의대생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비정상적인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의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와 130회 이상 소통하고 의료현안협의체에서 28회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언제 어디서나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필수 의료를 강화하며, 의사가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중대본에서 논의하는 것은소아 필수진료 강화방안입니다. 이는 5년간 약 1조 3천억 원을 지원하여 소아 중증 진료를 강화하고, 2세 미만 소아의 입원 의료비 부담은 낮추며, 소아가 야간과 휴일에도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료 정상화는 미래 의료계의 주역인 의대생 여러분과 의료 인재를 키워내고 있는 의대 교수 여러분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더 나은 의료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참여하여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