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우리나라는 2035년 65세 인구비율이 30%가 됩니다.
27년간 의사를 늘리지 못하고,오히려 감축했던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본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의대 정원 확대는 고령화 대응을 위해반드시 필요하며,
국민 건강을 위해 한시라도 늦출 수 없습니다.
의대 교수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환자를 떠난전공의들을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도록설득할 때입니다.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의사로서의 직업적, 윤리적 소명이자법적 책무입니다.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제자를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외면한 채환자의 생명을 버린다면,의료 현장에 남아 있는 제자들과국민을 잃게 될 것입니다.
환자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지금까지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전공의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배우고 성장하도록전문의 중심의 병원 구조 혁신과근무시간 단축 등에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정원 문제를 두고 특정 직역과 협상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변호사도, 회계사도, 약사도, 간호사도마찬가지입니다.
“협상하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식”의 제안에는 더더욱 응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겠습니다.
의료개혁이 잘 정착되도록 제안해주시는어떠한 의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과학기술한림원 토론회에 참석하여필수의료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정부와 의료계가 생각하는의료개혁 방향과 내용은 다르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 확충의 규모와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에는 공감대를 이루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의료계와 전문가, 그리고 소비자, 환자의 참여 하에,의료개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공감의 폭이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부터 산부인과학회와의 간담회를 시작으로,각 필수의료 전문학회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의료개혁의 4대 과제를 제시한필수의료 패키지의 구체적 내용도 의료계와 함께만들어가길 희망합니다.
의료계는 의료정책을 함께 만들고 이끌어갈중요한 정책 파트너입니다.
현장을 떠난 의료진도 속히 복귀하고,우리의 미래 의료를 정상화시킬 개혁안의 마련에함께 해주시길 요청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헌법적 책무이자, 정책적 결단입니다.
의료 개혁은 정부가 최종 책임을 지고결정할 사안임에도, 그간 특정 직역에 밀려 번번히 실패했습니다.
한 언론에서는 9전 9패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의사를 늘려야 하는 시기에직역의 주장에 밀려 의사를 감축했던지난 날의 과오 때문에,지금의 개혁이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국민의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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