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무회의 주재…의료개혁 완수 의지 강조

[윤석열 / 대통령]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드리고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국정을 책임지는 저와 국무위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국민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어떤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인지를 늘 고민하면서 행동해야 합니다. 국민께 유익한 것이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끝까지 해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의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환자의 곁을 지키고,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의사가 부족한 지금의 상황은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2000년 의약분업으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게 되면서, 병원 이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었고, 또, 미용 성형 시장이 커지면서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마저 빠져나가는 현상이 심화되어 왔습니다.

저는 대선 때부터 필수의료 만큼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해 왔고, 중증 외상, 분만, 신생아, 어린이 진료와 같은 필수의료 보상강화를 약속드렸습니다. 또한, 지역의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내 필수의료와 의료취약지역의 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양성하는 것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출범 이후,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구축'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생명과 지역을 살리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담대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1월, 정부는 중증 응급, 분만, 소아진료 분야를 더욱 확충하기 위해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했고, 의료 남용을 방지하여 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하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소아의료에 공백이 없도록작년 2월에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고, 9월에 ‘후속대책'도 내놓았습니다. 또,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작년 4월에 ‘응급의료기본계획', 6월에는 ‘응급의료 긴급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작년 4월에는 간호인력 확충과필수분야 간호사 배치기준 설정을 담은 ‘간호인력 종합대책'도 마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 10월에는 제가 직접 주재한 회의를 통해 국립대병원을 지역의 중추병원으로 육성하고, 지역과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금년 2월, 의료개혁 민생토론회에서는 의료인력 양성, 지역의료 강화,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의료사고 법적 리스크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개혁 4대 패키지를 발표하고, 필수의료에 향후 5년간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건강보험 종합계획'도 마련했습니다. 이 모든 대책들은 정부가 홀로 마련한 것이 아닙니다.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에서 오랫동안 요구해 온 것이고, 정부와 함께 논의해 온 과제들입니다.

의사 증원을 위한 논의 역시, 우리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계속해 왔습니다. 정부는 작년 1월 연두 업무보고를 통해 의사 양성 추진계획을 발표했고, 의료계 등과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현안협의체',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에서 수십 차례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협의해 왔습니다. 특히, 의사단체와 구성한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개혁 방안을 무려 스물여덟 차례나 논의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의사협회와 전공의단체에 의사 증원의 적정 규모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금년 1월 공문까지 보냈지만, 의사단체들은 의견은 제출하지 않고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국민들은 우리 정부의 의료 개혁에서 필요조건인 의사 증원이 빠져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질책하셨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 6일,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연간 2천 명씩 늘려서, 6년간 교육 과정을 마친 2031년부터 배출하는 계획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추이를 고려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입니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고령인구 비중은 7%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20%이고, 2035년에는 30%에 육박합니다. 고령화율이 30%에 달하는 일본은 입원 환자의 평균 입원 일수가 OECD 평균의 3배 이상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들은 30, 40대 대비 11배의 입원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고령화가 의료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의료수요의 폭발적 증가는 필연적으로 의사 수요의 폭발적 증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의사 인력 정책은 시대와 현실에서 동떨어져, 실패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의사 인력을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2000년 초부터 지난 20년간, 미국은 의대 정원을 1만 6천 명에서 2만 3천 명으로 7천 명 늘렸고, 프랑스는 3,850명에서 1만 명으로 6,150명 늘렸으며, 일본도 7,625명에서 9,384명으로 1,759명 늘리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늘려왔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27년간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2000년 의약분업으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351명이나 감축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미용 성형 의료로 의사가 매년 6~7백 명 가까이 빠져나간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천 명 가까이 필수 의료를 담당할 의사가 줄어들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령화와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의료수요는 늘고, 의사의 처방을 필요로 하는 약이 대폭 늘어 약을 타기 위한 유발 의료수요도 증가하다 보니, 의사 수가 정말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필수의료가 붕괴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 의대 정원을 향후 단계적으로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약 27년간 의대 정원이 감축된 상태로 유지가 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의료수요 증가 속도에 비춰볼 때 절박한 우리 의료 현실 상황과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는 11만 2천 명으로, OECD 평균에 비해 무려 8만 명이 부족합니다. 증원을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나중에는 훨씬 더 큰 규모의 증원이 필요해질 뿐만 아니라, 매년 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의료계 일부에서는 의대 증원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계적 접근이나 증원 연기로는 국민의 생명을 살리고 지역과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는 의료개혁을 결코 완수할 수 없습니다.

또, 의사의 수가 늘어난다고 하여 의료의 수준이나 서비스 수준이 떨어진다는 것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법조계와 같은 다른 전문 분야를 보더라도, 전문가가 늘어나면 시장이 커지고, 산업 전체의 규모와 역량이 더 커졌습니다.

앞으로 의학을 공부하고 임상을 경험한 의사들이 바이오 메디컬 산업 분야에 진출하게 되면 의료인들의 기회와 활동 영역은 엄청나게 커질 것입니다. 의료서비스 수준의 향상은 당연하고, 이를 통해 엄청난 국부와 대규모의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더욱이, 3년마다 나오는 보건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고, 간호사 평균 소득의 약 5배로 의료인 간 소득격차도 OECD 최고 수준입니다.

물론, 비급여에 집중하는 의사와 필수 중증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 사이에 보상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사가 늘면 이러한 불균형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가분 2천 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대폭 배정하여,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할 것입니다.

지역별 인구, 의료수요, 필수의료 확충 필요성, 대학별 교육여건 등을 감안하여 증원된 의대 정원을 먼저 권역별로 배정하고, 다시 권역 내에서 의과대학별로 나누어서 정원을 배정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 국민들은 건강보험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고, 특히, 지역가입자인 퇴직자들은 더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령화 대비를 위해서는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만 늘릴 것이 아니라, 재정도 더 투입해야 합니다.

정부는 필수의료 중증의료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료개혁 패키지의 핵심사안입니다. 정부는 의사의 사법 리스크를 덜어주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10조 원 이상의 필수의료 재정투자계획,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의료전달체계 개선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 국립대를 지역 중추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정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의료 분야 R&D 투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료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 병원 관계자, 환자, 가족, 전문가들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의사들의 협력이 가장 필요한 만큼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해야 합니다. 오는 4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대표,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의료개혁 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들도 참여해서, 병원 밖 투쟁이 아닌 논의를 통해 의료개혁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또한, 제가 지금까지 현장 민생토론회를 진행해 왔는데, 제가 직접 주재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의 의료개혁 토론회를 앞으로 꾸준히 개최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서울아산병원에서 어린이 병동을 둘러보고, 병원 관계자, 소아산부인과 의사, 간호사분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정말 잠도 못 자면서 고위험 산모와 중증 소아 환자들을 챙기는 의료진의 모습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으며 경의를 표하게 되었습니다.

환자 곁을 떠난 의료진도 이분들과 같이 환자의 곁으로 다시 돌아와 주기를 당부합니다. 선배, 후배, 동료들이 환자의 곁을 떠난 여러분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인 제가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료개혁을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어제 양재 하나로마트 현장을 방문해서 식료품 가격도 점검하고, 장 보러 오신 분들을 만나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최근 과일을 비롯한 식료품 가격이 올라 장을 보는 데 부담이 늘었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3.1%를 기록하면서 우리 정부가 2%대로 물가 관리를 하려던 선을 조금 넘었습니다. 물가가 2%대에서 3%로 오른 것은 주로 국제유가와 과채류 등 농산물 가격의 강세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식료품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앞으로 국제유가가 안정된다면 우리 물가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작황이 부진했던 과일과 2월 산지 기상 악화로 공급에 차질이 있는 채소 가격은 단기간에 하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정부는 가격할인 지원으로 사과를 비롯한 과채류 가격을 직접 낮추고, 할당관세 적용과 정부 직수입을 통해 대체 과일을 신속히 늘려서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릴 것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유통단계의 담합 행위와 불공정한 관행 차단, 취약계층에 대한 식료품 지원 등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주기 바랍니다. 전 부처가 경각심을 가지고,물가 2%대 조기 안착을 통해서국민들의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총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3월부터 늘봄학교가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저도 그동안 몇 군데 현장을 다녀왔는데, 우리 아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 또한 기뻤습니다. 저와 정부는 어린이를 위한 정부,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제대로 돌보고 키우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의 헌법상 책무입니다.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공동체 모두가 협력해야 합니다. 정부가 이러한 협력의 플랫폼을 마련하고 거점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부와 복지부 이외에도 모든 부처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내 일이라 생각하고 도와주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어르신들도 세심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올해로 어르신 인구가 천만 명을 넘어서고, 내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무엇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올해 노인 일자리는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확대했습니다. 경로당을 중심으로 식사와 운동, 디지털 교육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면서, 왕진 의사와 돌봄 서비스, 간병비 지원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복지 사각지대였던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도 지난 1월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안전 점검과 난방비, 양곡비 등을 즉시 지원했습니다. 금년에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과 우리 아이들, 가정과 사회를 위해 애쓰신 어르신들이 함께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더 긴밀하게 소통하며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7일, 400명이 넘는 청년들과 13개 정부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청년을 위한 민생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대학생, 사회 초년생, 맞벌이 부부 등 다양한 청년층이 가진 고민과 어려움을 가감 없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와 정부는 청년들이 걱정 없이 일하고또 마음껏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확대,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출산지원금 비과세 등전폭적인 투자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청년들은 우리 정부에 있어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운영의 동반자입니다. 청년들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각이 국정 전반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모든 부처에‘청년 보좌역'을 선발한 것도, 청년들이 국정운영의 주체가 되어 청년의 눈으로 국가정책들을 볼 수 있도록 새롭게 체계를 갖춘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국민이 바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기득권과 이권 카르텔에서 자유로운청년들의 힘이 꼭 필요합니다. 각 부처와 위원회는 청년보좌역들이미래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살펴봐 주기 바랍니다. 특히, 청년들의 고민과 아이디어가 현실의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 채널을 구축하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하는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오늘날 민주주의가 직면한 도전에 대해 여러 나라 정상과 각료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지혜를 모으는 자리입니다.

지난해 2차 회의를 공동 주최한 데 이어 3차 정상회의를 우리나라가 개최한 것은, 국제사회가 그만큼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내일 저녁, 화상으로 진행하는 본회의에서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에 관한 세션을 직접 주재할 예정입니다.

오늘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같은 첨단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되면서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편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 같은 부작용도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내일 회의는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와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을 지키고, 청년들에게 우리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확산시키는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잘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