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주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판단 결과에 따라 의정 갈등은 변곡점을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었는데요.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 중대본 브리핑 현장 연결합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입니다. 5월 13일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비상 진료 체계에 돌입한 지 13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3개월 가까이 지속되는 전공의 집단행동에도 더 아프고 위급한 분들을 위해 비상 진료 체계에 협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과 의료 현장에서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여러분 덕분에 비상 진료 체계는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일부 의대 교수들이 4월 30일, 5월 3일에 이어 세 번째로 집단휴진을 예고했지만 실제 의료현장을 비운 사례는 극히 일부였습니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진료 현장을 지키고 계시는 의료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변에 동요하지 않고 환자의 곁을 끝까지 지키는 의료진 여러분 덕분에 의료 체계의 근간인 의사와 환자의 신뢰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현장을 떠난 의사 여러분들은 하루빨리 집단행동을 접고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환자와 그 가족의 불안감을 덜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다음 주 5월 20일이 되면 전공의가 3개월 이상 의료 현장을 이탈한 상태가 됩니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전공의는 수련 연도 내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며시행규칙 제10조및 제11조에 따라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됩니다.
이에, 전공의들이 금주 중 복귀하지 않을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습니다.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전공의 여러분들은 근무지로 복귀하여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비상진료 운영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체 입원환자는평시 대비 감소된 후 증감을 반복하며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5월 10일,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전 주 대비 3.1% 증가한 22,999명으로평시의 69% 수준입니다.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88,561명으로전 주 대비 2.4% 증가하였으며평시의 92% 수준입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전 주 대비소폭 감소하였습니다. 5월 10일,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전 주 대비 1.3% 감소한 2819명으로 평시의 85% 수준입니다.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전 주 대비 1.9% 감소한 6,843명으로평시의 93% 수준입니다.
응급실 408개소 중 96%인 393개소는전주와 동일하게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안과, 산부인과, 외과 등 일부 중증, 응급질환에 대한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기관은전주에 비해 1개소 증가한 17개소입니다.권역,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의내원환자는 전 주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5월 9일의 KTAS 1~2의 중증·응급환자는전 주 대비 6.2% 감소, 증등증 환자는 4% 감소, 경증 환자는 4.8% 감소하였습니다. 응급실 과부하 여부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비상진료체계에 적극 협조해주시는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에 5월 첫째 주, 응급실 접수 후 전문의 최초 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평시인 24.7분에 비해 짧아진 20.2분으로 확인되었습니다.응급실 평균 재실시간은 187.3분으로평시인 238.7분에 비해 짧아졌습니다. 다만, 4월 이후 중등증 환자 증가와의료진 피로 누적 등의 영향으로 응급실 부하가 조금씩 가중되는 추세입니다.
정부는 응급의료 현장의 상황을 다각도로분석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지속 경청하여 중증, 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료계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요구하며제기한 항고심 재판과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 10일 금요일에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꼼꼼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를 포함하여따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들도 성실하게 자발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의료계와 언론에서 궁금해하시던배정심사위원회’의 정리 내용이 정부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첫째, 의대정원 2천명 증원과 관련하여 2천명이라는 숫자를 도출한 근거를 제출하였습니다. 둘째, 의대 증원 관련 회의자료, 녹취록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 자료를 제출하였고 작년 1월부터 올해까지 1년간 운영해 온의료현안협의체 논의내용은 의협과의 합의에 따라 회의록에 준하여 작성·배포한 보도참고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셋째, 작년 10월에 실시한 대학별 의과대학 증원 수요조사 자료와 대학의 교육역량 확인을 위한 의학교육점검반의 점검활동에 대한 활동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학교육 점검반은 대학이 제출한 서류 자료를 검토하고, 추가 확인을 위해40개 대학 전체를 대상으로 개별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14개 대학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넷째, 배정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배정위원회 회의결과와 배정결과 발표 보도자료 등 배정기준 수립 관련 근거 자료를 제출하였고 대학별 교육 실습 여건을 파악하기 위한근거 자료와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정부 지원 계획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였으며내년도 의대 모집정원에 한해 증원규모의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결정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대리인은 해당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배포할 것을 예고하였고전체 내용은 생략한 채 일부만 강조하는 등왜곡 전달할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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