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추적] 불붙은 '초과 이윤' 논쟁 "사회 분배" vs "미래 투자"

【 스튜디오 】
▶엄지민
안녕하세요. 엄지민입니다.

현상 이면에 숨겨진 사실을 좇아,
팩트추적! 지금 시작합니다.

【 인트로 】
메모리 수요가 폭증하며
전례 없는 호황을 맞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1인당 최대 수억 원대의 성과급이 거론되면서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반응도 엇갈립니다.

▶박진희 / 30대 남성
"성과급은 당연히 기업이 어느 정도의 이윤을 창출하면 (이윤에) 같이 기여한 해당 회사 기업의 구성원들이나 직원분들은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아진 / 20대 여성
"오히려 다른 기업들도 계속해서 요구할 거고, 어떻게 보면 안 좋게 번질 수도 있다는 약간의 우려가…"

기업이 거둔 성과를 회사 안에서 나눌 것인지,
협력업체와 노동자까지 나눌 것인지를 두고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문자 / 70대 여성
"같이 더불어 사는 세상이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이준 / 30대 남성
"그래도 자본주의 국가인데… 정부가 그렇게 하면 사회주의 국가가 되지 않을까요?"

한편에선 AI와 반도체 호황의 과실이
일부 기업과 노동자에게 집중되는 만큼,
이를 사회 전체와 나눌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오준호 / 기본소득정책연구소장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이익이 일부 업종이나 기업에 집중되고 나머지 업종과 국민에게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은 우리가 심각한 양극화의 위협 앞에도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초과 이윤을 사회적으로 배분하기
시작하면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위축시키고,
시장 원리를 흔들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대종 /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그렇지만 앞으로 2년 뒤에는 다시 수요가 급감을 하게 되면 다시 적자로 돌아설 수도 있다. ‘초과이익환수제’라든지 ‘공유제’라고 하는 것은 경영학에는 없습니다."

기업이 벌어들인 막대한 이익은
과연 누구의 몫일까.

반도체 호황을 계기로 다시 불붙은 논쟁의
쟁점을 팩트추적에서 하나씩 짚어봅니다.

【 스튜디오 】
▶엄지민
오늘의 팩트체커 김자양 PD와 함께합니다.

김 PD, 오늘 초과 이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최근 반도체 호황으로
엄청난 실적을 거뒀잖아요.

여기서 시작된 이야기죠?

▶김자양
네, 최근 반도체 기업들이 큰 이윤을
내고 있다는 점 잘 아실 텐데요.

올해 우리나라 예산안에 잡혀 있던 국세 수입 예상액이 390조 원이 조금 넘는 것을 감안하면

두 기업이, 반년 만에, 우리나라 전체 1년 치
국세 수입의 3분의 2 가까운 돈을 영업이익으로 벌어들인 셈입니다.

이에 더해 하반기에는 영업이익이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 같은 실적은 앞으로 몇 년 정도 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엄지민
반도체 기업들이 큰돈을 번 것만큼은 확실한데요,
이 막대한 이익을 누가, 어디에, 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도 관심이 크잖아요.

실제로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김자양
네, 이런 논의가 본격화된 배경에는
반도체 기업들의 고액 성과급 지급 논란이 있습니다.

기업이 거둔 성과를 노동자에게
얼마나 돌려줄 것인지에서 출발한 논의가,
협력업체와 국민에게까지 그 범위를 넓혀야 하는지로 확대된 건데요.

현재는 기업과 주주, 노동자를 넘어 협력업체와 국민에게까지 성과를 ‘분배’해야 한다는 주장과,
미래를 위한 ‘투자’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물론, 정부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먼저 이 논의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경과를 정리해 봤습니다.

【 VCR 】

"투명하게 바꾸고 상한 폐지 실현하자."

지난 4월, 8차선 1km 도로를
삼성전자 노조원들이 가득 메웠습니다.

성과에 걸맞은 보상을 요구하며
성과급 제도 개편을 촉구한 겁니다.

▶최승호 /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 (지난 4월)
"미래를 책임질 인재들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성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으로…"

긴 줄다리기 끝에 삼성전자 노사는
메모리사업부 직원의 경우 최대 6억 원에 달하는 성과급에 합의했습니다.

▶여명구 / 삼성전자 DS부문 피플팀장
"회사는 이번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노사 상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갈등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삼성전자 안에서
사업부별 성과급 격차가 문제가 됐습니다.

반도체 부문에서도 비메모리사업부는
특별 성과급이 메모리사업부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고,

가전, 모바일 DX부문 직원들의 경우
성과급이 100분의 1에 불과하기도 했습니다.

▶백순안 / 삼성전자 동행노조 정책기획국장
"실질적으로 DS부문의 성과급 제도 개편 위주로 진행이 됐었고… 일방적으로 DS부문에 혜택이 들어가게끔 만들어졌고, 그렇게 또 임금 교섭이 체결됐습니다."

DX부문에서는 반도체가 어려웠던 시기 자신들이
회사의 현금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백순안 / 삼성전자 동행노조 정책기획국장
"DS부문의 캐시카우(주요 수익원) 역할을 사실 우리 DX부문이 해왔던 것도 사실이고… 그 영향에 대한 어떤 보상이 없었고, 반영이 없었다는 게 상당히 실망감으로 다가오는 거죠."

성과급 논쟁은 현대자동차와 카카오 등
다른 대기업들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대기업이 경영 목표를 초과해
이익을 달성할 경우 협력 중소기업과
공유하도록 하자는 이른바 '초과이익공유제'가
다시 언급되는 계기도 됐습니다.

정부도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줄다리기가 한창일 무렵,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SNS에 올린 글이
논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대기업이 거둔 막대한 성과를
기업 내부 임직원만 나눌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와도 나눌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 배당금'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초과 이윤, 초과 이익 등의 표현을 사용했는데, '정부가 기업의 돈을 뺏어간다'는 비난이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초과 세수'에 해당하는 주장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강유정 / 청와대 수석대변인 (지난 5월)
"정책실장의 발언이 악용되거나 가짜뉴스로 유통돼선 안 된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정부의 아직 공식적인 입장, 청와대 내부 논의는 아닙니다."

정부는 현재는 '초과 이윤'을 직접 분배하기보다, 반도체 기업의 초과 이윤으로 예년보다 더 걷힐 '세수'를 어떻게 나눌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스튜디오 】
▶엄지민
기업이 얻은 막대한 이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회적인 고민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초과 이익, 초과 이윤 같은 말들이 사용되는데요, 각각 어떤 의미입니까?

▶김자양
네, 먼저 '초과 이익'이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서 '초과'라 함은 당초 세웠던 목표치를 넘어섰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영업이익이 예상 밖으로 크게 증가한 경우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과 이윤'이라는 단어도 사용되는데,
'초과 이익'이 기업의 영업이익 등 좁은 의미를 지닌다면,

초과 이윤은 다른 의미도 포괄하는
좀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엄지민
국가가 기업으로부터 걷는 세금 수입도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김자양
네. 이때 구분해서 볼 게 ‘초과 세수’와
‘추가 세수’입니다.

‘초과 세수’는 한 해 동안 실제로 걷힌 세금이
당초 예상보다 많아진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 정부가 최근 쓰는 ‘추가 세수’는
반도체 호황처럼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세수 증가분을 따로 보는 개념입니다.

초과 세수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나
국가채무 상환 등에 우선 써야 하는 돈인데요.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추가 세수’로 보고, 미래 투자 등에 보다 유연하게 활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올해와 내년에는 세수가 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엄지민
초과 세수든 추가 세수든 그 돈은 기업이 정해진 세율에 따라 정부에 내야 할 돈이니 큰 반감은 없을 것 같은데,

하지만 초과 이익 가운데 일부를 추가로 더 내라고 하면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분분할 것 같아요.

▶김자양
네 먼저 찬성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분배를 사회 곳곳에 고루고루 하자는 제안에서부터 미래를 위해 의미 있는 투자를 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그 주장이 다양한데요,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 VCR 】
게임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30대 이한가람 씨.

일터에서 인공지능, AI의 활용도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고 있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한가람 / 소프트웨어 디자이너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끝까지 거의 모든 순간에 AI가 개입하고 있는 단계에 이미 와 있다고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직의 구성이라든가 일하는 방식 자체가 아예 재정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AI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그만큼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한가람 / 소프트웨어 디자이너
"채용할 때 허들도 많이 높아져서 채용이 상당히 어려운 단계가 되어 있고 특히 신입이나 저연차 같은 경우는 거의 채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청년층 일자리는 21만 1천 개 줄었는데, 감소분의 98.6%가
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에 집중됐습니다.

기업의 성과가 사회 전반에 고르게 환원되지 못하면 이처럼 소득과 기회의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준호 / 기본소득정책연구소장
"이 좋은 기회를 더 양극화를 키우는 방향이 아니라 국가 전체로 국민 모두에게 그 호황의 혜택을 고루 분배하면서 장기적으로 도약의 발판을 만드는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초과 이윤'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이윱니다.

기업이 이익을 얻게 된 데에는
경영진과 주주의 투자뿐 아니라
노동자와 협력업체, 정부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논리이기도 합니다.

▶오준호 / 기본소득정책연구소장
"정부는 반도체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는 세액공제를 해줬습니다. 조세지원을 해줬고 전력이라든가 에너지, 용수, 도로 같은 공공 인프라를 막대하게 조성해서 지원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한 협력업체.

웨이퍼와 원자재를 옮기고, 공장 안에서는
필요한 자재를 생산 현장까지 전달합니다.

반도체 호황의 현장을 함께 뛰고 있지만,
원청의 실적이 크게 늘어도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처우가 함께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특히 불황기에는 물량 감소로 고용 불안을 함께 떠안았지만, 호황기의 성과는 충분히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진수 / 금속노조 피앤에스로지스지회 지회장
"2024년, 2025년도에도 일이 엄청나게 늘면서 사실 인원이라든가 차량이 다시 충분할 만큼 충원이 돼야 하는데 그런 것들도 제대로 다 맞추지 못한 상태로 일들을 해 온 거죠."

그래서 초과 이윤의 일부를 협력업체 노동자의 성과 보상이나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늘어난 세수 역시 청년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등에 투입해 호황의 과실을 더 넓게 나누자는 겁니다.

▶김진수 / 금속노조 피앤에스로지스지회 지회장
"초과이익공유제라는 거는 원청사들이 이런 큰 실적을 거둘 때 거기에 따른 협력업체들이 제대로 된 ‘낙수효과‘라 그럴까?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논의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횡재세를 부과하거나,
세제 지원을 받은 기업이 일정 재원을
기금에 출연하는 방안도 제시됩니다.

또 늘어난 세수를 바탕으로 국부펀드를 조성해
장기 투자하고, 그 수익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구상도 나옵니다.

결국 같은 ‘호황의 과실’을 두고도
당장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분배에 쓸 것인지,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에 쓸 것인지,
해법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 스튜디오 】
▶엄지민
초과 이윤이 됐든 추가 세수가 됐든, 재원을 마련해서 노동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분배를 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는 데 사용하자, 이런 주장인건데.

반대의 목소리도 있죠?

▶김자양
네 맞습니다.

경영계를 중심으로 부정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 VCR 】
지난 2011년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당시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이 제안한
'이익공유제'에 대해 질문을 받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냅니다.

▶故 이건희 / 삼성그룹 선대 회장 (지난 2011년)
"도대체 누가 만들어낸 말인지, 사회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자본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공산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모르겠다"

당시 논의된 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연초 목표치보다 초과로 이익을 얻었을 때 초과한 부분을 기금 형태로 출연해 중소기업에 지원한다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거셌고,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 불참까지 선언했습니다.

▶배상근 / 당시 전경련 경제본부장 (지난 2011년)
"경제계의 충분한 논의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이익공유제를 본회의에서 무리하게 통과시키려 한다면 대기업의 참석은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난 지금,
‘기업의 이익을 어디까지 나눌 것인가’라는 질문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경영계의 반감은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이익은 기업의 혁신과 투자를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자유시장경제와 자본주의의 근간이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를 분배 대상으로 여긴다면
자발적인 투자와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김대종 /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삼성전자가 적자가 날 때 정부가 도와줄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가 기업의 자율에 맡겨라, 성과급 배분에 있어서도 노동부 장관이 직접 뛰어든다. 그러면 더 큰 혼란을 가져온다."

일부 주주들 역시 반감을 드러냅니다.

기업 이윤은 투자되거나 주주들에게
우선 배분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기업의 이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결정하는 과정에 주주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도 말합니다.

▶민경권 /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
"초과하는 이익은 없습니다. 기업의 실적에는 하한이 없는 만큼 상한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법적으로 회사의 이익일 뿐입니다. 그러면 회사의 이익을 노동자, 협력업체, 사회 등과 나눠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반헌법적일 뿐만 아니라…"

【 스튜디오 】
▶엄지민
초과 이익 공유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자양
먼저 '추가 세수'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큰 틀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 외에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
즉 '초과 이윤'에 대한 문제는 아직 공론화 작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상황을 정리해 봤습니다.

【 VCR 】
지난 7월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도 '추가 세수'에 대한
사용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인
'미래 대응 기금'을 신설해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달 13일)
"이를 통해 경제 성장 잠재력을 높여 그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14일과 15일.

이번에는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가
'초과 이윤'과 관련된 별도의 토론회를
각각 열었습니다.

앞선 5월 말 초과 이윤을 재원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한국형 사회연대
임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며 불을 지폈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14일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방향을 정하지 않을 것이고 결론을 정하지도 않았다면서도 '공정한 분배'를 강조했습니다.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공개 토론회 (지난달 14일)
"우리에게는 이러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합니다. 공정한 분배가 더 확실한 재투자입니다."

반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5일 토론회에서
'투자를 통한 성장'에 무게를 뒀습니다.

▶김정관 / 산업통상부 장관 (지난달 15일)
"AI 혁명의 시대는 기업의 이익을 미래를 위한 투자로 바꾸어야 합니다. 한 시대의 횡재가 다음 시대의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그 부는 결코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호황기에 확보한 이익을
미래 투자 재원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김대종 /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반도체 라인을 하나 증산하는 데는 10조 정도 돈이 드는 겁니다. 100조 벌어서 이걸 70%는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성과급으로 나눠주게 된다면 미래에 대한 투자를 못 하게 되는 겁니다."

‘분배’를 강조한 노동부와
‘재투자’에 무게를 둔 산업부.

초과 이윤을 바라보는 정부 안의 해법에도
미묘한 온도 차가 드러난 겁니다.

청와대는 이 같은 논의를 반영해
지난 20일 ‘초과 이윤의 사회적 분배’를 주제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회의는 당일 열리지 않았습니다.

내부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지면서,
초과 이윤을 둘러싼 정부의 논의는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스튜디오 】
▶엄지민
추가 세수에 대해서는 정부의 방안이 확정됐는데, ‘초과 이윤을 어떻게 분배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네요.

▶김자양
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에 대해 '매우 논쟁적'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되 모른 척할 수 없는 문제', '매우 어려운 주제인데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발언을 감안하면 어떤 식으로든 정부의 추가적인 움직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엄지민
네, 김 PD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팩트추적은 여기까집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현상 이면에 숨겨진 사실을 좇아, 시청자 여러분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김자양[kimjy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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