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추적 예고] 의료사고 형사책임 면제되면 피해자들은 어디로?

내년 5월부터 고위험 필수의료 사고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의료진의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형사 특례가 시행되는 가운데,
수요일(7일) 밤 방송되는 YTN 탐사보도 프로그램 '팩트추적'에선 환자의 피해구제 장치는
충분한지 짚어봅니다.

오늘 방송에서 취재팀은 선택적 감축술 이후 예상과 다른 결과를 마주한 부부와
수술 뒤 손가락 기능에 장애가 생긴 환자 등 의료분쟁 당사자들을 만나, 진료기록과 전문정보가 의료기관에 집중된 상황에서 환자가 스스로 사고 원인과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현실을 살펴봤습니다.

이를 통해 형사 절차가 줄어든 빈자리를 메우고, 사고 원인 규명부터 책임 판단, 실질적인 배상까지 이어질 수 있는 피해구제 체계를 집중 모색합니다.


윤성훈[ysh02@ytn.co.kr]


본방송: 매주 수요일 밤 11시 20분
재방송: 매주 토요일 오후 17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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