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맞이하는 외로운 죽음, 과연 남의 일일까?

[앵커]
세계 여러 나라가 국민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홀로 남지 않도록 더불어 살아가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빠르게 늘고 있는 고령층과 1인 가구 속에서 고독사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고독사 발생 현황과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조미정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고독사, 고독사 말은 많이 하지만 정확한 개념을 잘 모르고 있거든요. 고독사라는 걸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는 건가요?

[조미정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문위원]
네 일반적으로 고독사는 문자 뜻으로 그대로 해석해서 보면 외로울 고, 홀로 독, 죽을 사를 합친 그 뜻으로 모아서 이제 얘기하면 '혼자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로 지칭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2020년도에 고독사 예방법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상에서 제정되고 있는 내용은 가족이나 친척들로부터 고립된 채로 혼자서 생활을 하다가 자살이라든지 병사로 죽은, 임종을 맞이한 경우를 보통 우리가 고독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앵커]
실제 우리나라에서 고독사는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을까요?

[조미정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문위원]
2020년도에 고독사 예방법이 제정되면서 5년에 한 번씩 고독사 사망자 실태 조사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2년도에 첫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작년 하반기 24년도에 두 번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작년 조사 결과를 조금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60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으로 50대, 40대, 70대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에서 문제는 5,60대 남성이 전체 사망자 수의 53.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아무래도 여성보다 고독사 사망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건 아무래도 남성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배우자와 사별 이후에 가족, 자녀라든지 주변인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좀 많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최근에 경기가 원체 좋지 않다 보니까 조기 퇴직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재취업을 하려고는 하지만 재취업에 실패를 하게 되고 아니면 사업 실패라든지 이런 상실감의 경험이 누적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가족 간의 불화라든지 이혼이라든지 알코올 문제 등으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고 결국은 고독사로 연결되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0년 전만 해도 고독사 발생의 주된 대상은 노인으로 여겨져 왔었고요. 그리고 주된 원인도 사실 경제적인 문제가 훨씬 더 컸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발생하는 고독사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서 비롯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첫번째로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서 가족 기능이 약화되고 그리고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돌봄 기능이 약화된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파트 중심의 주거 환경과 디지털화 등으로 인해서 지역 사회와 이웃 관계가 약화되면서 쉽게 고립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경제 위기나 경기 침체 장기화 등으로 인해서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정신적 고립이라든지 우울증 등을 악화시켜서 결국 고독사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고요.

[앵커]
우리나라도 우유나 우편 배달 서비스를 통해서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조미정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문위원]
5,60대 남성분들이 주로 (고독사) 고위험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 대책 등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정부의 주 역할이라고 한다면 반면에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실행하고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좀 챙겨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고독사에 가장 노출되는 부분들이 가족 기능이 약화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바일을 활용해서 안심 케어 서비스를 한다든지 이런 정책들을 좀 활용하는 부분들이 한 가지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1인 가구가 많이 급속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가족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일부 지자체에서 현재 특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대안 가족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족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고독사와 관련해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조미정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문위원]
고독사에 대한 인식 개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개인이나 그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그 누구나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인식에서 출발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범국민적 캠페인이라든지 인식 개선 활동이 단편적이나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1인 가구가 되는 이유는 각기 다르겠지만 한 인간으로서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 마음은 같을 겁니다. 한 생명으로서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의 따뜻한 관심과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