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없는 포용적 동포 정책 실현"

[앵커]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서 새로운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글로벌코리안]에서는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재외동포청을 이끌게 된 김경협 청장 모시고 새해 재외동포 정책과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경협 / 재외동포청장]
네, 안녕하세요.

[앵커]
지난해 말에 재외동포청 업무 보고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새해 5가지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하셨는데 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실까요?

[김경협 / 재외동포청장]
우선 첫 번째 동포 정책의 기초가 되는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구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포 현황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기초 DB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좀 시급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 재외국민 등록 제도가 지금 현재 시행 중인데 아주 등록률이 좀 낮습니다. 동포들이 국내에 출입하거나 국내 온라인 활동과 같은 국내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제 편의를 제공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좀 제대로 등록률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외동포 인증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앵커]
우선 눈에 띄는 게 이제 재외 국민 참정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20만 명이 넘게 참여를 했는데 그게 전체 동포 인원수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규모라면서요,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김경협 / 재외동포청장]
재외국민 투표권자를 약 한 200만 정도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분들이 실제 투표를 하려면 어떤 분들은 수백 수천 킬로를 비행기 타고 이동을 해서 때로는 2박 3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투표를 아예 포기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게 가장 큰 요인이고요. 그래서 좀 이제 이런 문제들을 우선 좀 해결해 나가는 게 가장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투표소도 확대해야 하고 순회투표 제도 같은 것도 좀 도입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전자투표나 우편 투표 방식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중앙선관위나 국회가 실질적으로 국민의 가장 기본권인 참정권을 제대로 보장하겠다고 하는 의지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국민적인 합의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 재외 국민에게도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어찌 됐든지 최선을 다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앵커]
현재 복수국적 허용 연령이 65세 이상인데 그걸 좀 이제 낮추는 문제 이것도 시급해 보이는데 이게 일단 반대 여론이 많고요.

또 다른 부처하고 이제 조율도 있어야 하는 그런 문제인데 이건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실 방침인가요?

[김경협 / 재외동포청장]
과거에는 동포를 규제의 대상 관리의 대상으로 봤다면 이제는 그 시각을 전면적으로 전환해서 함께 가야 할 우리의 동반자로 보고 이제 동포 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려가 이제 뭐냐 하면 가령 병무청 같은 경우는 혹시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래서 이걸 좀 단계적으로 50세까지 낮추고 이후에 한 40세 정도까지는 낮춰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국회에서는 그 부분을 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같은 보험료를 걱정하는 또 보건복지부의 우려도 좀 있습니다.

동포들이 거주 국가의 재산이나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공증 서류를 제대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제출을 못 할 경우에는 (국내 외국인처럼) 평균 보험료를 부과시키면 적어도 기금 손실을 예방하면서 원활하게 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 동포청 예산이 1천억 원이 조금 넘는다면서요. 전체 동포가 700만 명 이렇게 추산을 한다면 비교 대상이 이제 울릉군인데 울릉군이 전체 인구가 9천 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2천5백억 원. 여기에 이제 절반도 못 미치는 예산이라 이 예산을 어떻게 좀 합리적으로, 앞으로 꾸려나가실 계획이신가요?

[김경협 / 재외동포청장]
지금 말씀하신 5대 중점 추진 과제가 있는데요. 이것을 이행하는 데도 현재 예산으로는 아주 턱없이 부족합니다. 인구당 정책 행정 비용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 보면 아마 거의 내국인의 1천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죠. 그래서 지난번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여야가 우리 동포청 사업들의 중요성과 예산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정말 이렇게 대폭 증액하는 의견들을 제시하셨는데 안타깝게도 본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 그리고 문화 강국으로 이렇게 해서 우뚝 섰는데 이 국격에 맞게 동포의 목소리에 국가가 책임 있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족한 예산들은 우선순위와 경중을 고려해서 우선 배치하고 기획 단계부터 내년에는 정부 예산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앵커]
국내로 귀환하는 동포들도 있잖아요. 여전히 국내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어떤 지원책을 갖고 계신가요?

[김경협 / 재외동포청장]
작년 통계로는 지금 현재 8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00만 명을 향해 가고) 그러니까 굉장히 급속도로 늘고 있는 지금 추세죠.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국내에 정착하는 데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죠. 언어 문제에서부터 취업 문제 주거 문제 체류 자격 문제 이런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실제로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괄 조정 부문을 동포청이 담당을 하고 취업이나 직업 훈련 분야는 노동부가 맡고 그다음에 언어 교육이나 교육부가 역시 담당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체류 자격 문제 국적 회복과 관련된 부분들은 법무부가 담당하면 이렇게 해서 각 부처에서 제대로 담당을 하는 분담 체계가 딱 제대로 이루어지고 하면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이견들이 좀 신속히 해소돼서 국내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서 이 국내 정착 지원도 이제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갖 참 어려움 속에서도 이제 민주 국가를 회복하고 그다음에 문화 강국으로 이 자리 잡았지 않습니까? K-팝, K-푸드, K-콘텐츠 정말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그 우리 국민이 만들어낸 힘이지만 또 해외에서 우리 동포들이 확산시키고 전파해 온 또 큰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외동포는) 우리 대한민국의 얼굴이자 곧바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다음 후속이 차세대로 이어갈 우리 청년 동포들에 대한 동포들 지원도 좀 강화하고 우리 700만 동포들이 하나의 수출 시장의 개척자이자 우리 국제 협력의 민간 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해 왔지 않습니까?

동포 역량들을 강화시키는 것 그리고 동포와의 소통과 네트워크를 강화 네트워크를 강화시키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모든 계획들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협 재외동포 청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