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 일부 국가에선 기호용 대마 섭취나 구매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역시 대마 사용이 일부분 합법화한 나라 중 하나인데요.
사무관님, 네덜란드에서 대마 사용이 일부 허용되더라도 우리 국민이 사용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요?
[사무관]
네, 우리나라에선 대마 섭취나 흡입, 구매가 모두 불법인데요.
국내법은 속인주의로 외국에서 대마를 사용하더라도 국내에서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선 출입국 시 단속이 더 강화되면서 대마를 밀반입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었는데요,
이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대다수 관광객이 네덜란드에선 대마 사용이 무조건 합법이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현지법상 대마는 '네덜란드 내 거주 등록된 성인'만 전용 판매점에서 소량 구매할 수 있고 관광객들은 원칙적으로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앵커]
네, 네덜란드처럼 대마 사용이 조건부로 가능한 나라에서도 우리 국민의 대마 사용이 불법이라는 점 꼭 명심하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에서 대마가 함유된 상품인지 모르고 무심코 상품을 접할 수도 있을 텐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사무관]
네, 네덜란드에서는 대마가 들어간 빵이나 젤리, 음료 등이 일반 간식처럼 판매되고 있어 한국인 관광객도 모르고 섭취하거나 반입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항 검색 과정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된다면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면책이 되지 않으니 더 주의해야 하는데요.
네덜란드에서는 간판에 커피숍(Coffee Shop)이라고 적힌 가게는 대마 등 연성 마약 전용 판매점이므로 출입 시 주의하시고, 만약 커피를 마시고 싶다면 카페(Cafe)로 가셔야 합니다.
일반 식품류에도 대마 성분이 함유됐다는 표시인 'Cannabis(대마)',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라고 적혀있다면 절대 섭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르는 타인이 권유하는 음식은 절대 받지 마시고, 실수로라도 대마를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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