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CCTV 찍히고 경보도 울렸는데..."철책 뚫고 1명 월북"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양 욱 /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새해 첫날, 우리 국민으로 추정되는 신원 미상의 인물이 강원도 동부전선 최전방 철책을 넘어 월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아침 국방부는 이 월북자의 신원을탈북자인 것으로 조심스럽게 추정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무엇보다 당시 철책을 넘어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혔고 감지센서도 정상 작동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우리 군의 부실한 초동 대처가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관련해 양욱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와 자세히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양욱]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십니까. 민간인이 민간인 통제선을 통과해서 지뢰가 널려 있는 비무장지대를 뚫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CCTV에도 찍혔고 경보도 울렸는데 군 당국이 이걸 3시간 동안이나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양욱]
결국은 이게 과학화 경계 시스템이라고 해서 센서가 있고 CCTV가 있고 열상장비가 있고 이러한 장비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것을 확인하고 조치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즉 사람이 이 부분을 최종적으로 인지하고 대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앵커]
사람이 대처하지 못하면 과학화 경계시스템 다 무용지물이다. 결국 우리 군의 부실한 초동대처가 월북할 시간을 벌어줬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더구나 장비가 정상 작동을 했는데 현장에 출동했던 초동조치 병력은 철책에 이상이 없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철수를 했다는 건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양욱]
저는 이 부분을 우리 군이 예를 들어서 임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경계를 허술히 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너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양욱]
기본적으로 지금 해당 부대, 22사단이 맡고 있는 섹터 자체는 무려 100km 정도의 거리를 지금 경계를 해야 됩니다, 1개 사단이. 통상 사단이 25~40km 정도를 경계합니다. 그러니까 타 부대에 비해서 굉장히 넓은 지역을 사단 1개가, 그러니까 2개, 3개 사단이 임무를 해야 되는 곳을 1개 사단이 계속하게 임무를 만들어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것은 그 어떤 뛰어난 병사라든가 혹은 뛰어난 지휘관을 그 자리에 갖다 앉혀도 저런 일은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고 사실은 또 반복돼온 게 여태까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국민들이 볼 때는 참 군이 그야말로 손 한번 못 쓰고 월북을 허용한 상황이 그대로 보도를 통해서 노출이 된 셈인데요. 밤 9시 20분쯤에 이 신원미상 인물 포착을 하고 군이 병력을 투입했는데 신병 확보에 당시에 실패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양욱]
그러니까 이것도 9시 20분에 위치를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과연 탈북하려는 사람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소위 DMZ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안은 지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복잡한 지형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위치를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달려가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지형지물들을 피해가면서 그래서야 체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이미 1~2시간 정도의 거리를 미리 가버린 상황이라고 하면 이걸 체포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앵커]
현실적으로 어렵다.

[양욱]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DMZ 지역 같은 데 무인기 같은 것들 띄워놓고 공중에서 정확히 위치를 파악해 가면서 쫓아가면 모를까 사실 이것도 남북 군사협력에 의해서 이쪽 지역에 항공자산 같은 걸 띄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움직일 수 있는 것에 제한이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게 이렇게 군이 단시간 내에 파악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표현까지 쓰셨는데 월북자의 신원 파악도 중요한데 처음에는 군인이 아닌 민간인 남성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었는데요. 오늘 아침 들어온 얘기를 보면 탈북민 월북자로 추정된다, 이런 국방부 발표가 있었거든요. 탈북민일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양욱]
사실은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기존에 22사단 루트를 통해서 내려왔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디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어떻게 피해 나가야 될지 양쪽을. 그러니까 북측뿐만 아니라 우리 남측의 위치까지도 전부 명확히 알지 않으면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마음대로 다닐 수는 없을 것이다.

즉 해당 루트를 통해서 월남을 했었던 사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정확하게 그 인물인지 아닌지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마는 그런 가능성을 절대 배제할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더 파악을 해 봐야겠지만 북측과 남측의 지리를 다 파악하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런 의미에서 탈북민일 가능성에 교수님도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년 전에 점프귀순으로 알려졌었던 체조경력의 탈북민으로 추정된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군의 경계태세뿐만이 아니라 탈북민의 신변 관리 역시 허술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양욱]
충분히 그런 비판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삶을 바라고 오셨다가 굉장히 원하는 모습들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정부가 혹은 우리 사회가 얼마큼 이렇게 탈북하셔서 아직 한국에 적응하지 못한 분들을 얼마큼 잘 돌보고 있는지. 그러니까 관리 소홀을 얘기하고 비난하고 하기 전에 우리가 그들을 얼마나 이 사회에 잘 보듬고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최근에 북한이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외부인력 유입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국민들 기억하실 텐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 1명이 헤엄쳐서 북으로 향하다가 사살당한 이런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만큼 지금 월북자의 안전도 우려되는 상황인데 일단 월북자 신변에는 이상이 없고 북한군 3명이 데려간 정황을 포착했다, 여기까지 알려진 상황이죠?

[양욱]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탈북해서 오셨던 분이 다시 월북한 사례가 이번에 한 번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작년에도 한 번 유사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해서 개성으로 그 인원은 돌아갔는데. 그래서 그때 관련된 경계 관계자들이 처벌받았다 이런 얘기도 돌았습니다.

아마 이번 같은 경우는 만약에 또 탈북자였고 그다음에 신병이 확보됐다고 한다면 곧바로 무슨 처형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만 하여튼 여러 가지 대공 용의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한번 훑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22사단 해당하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것이 특정한 한 부대의 문제가 아니다. 즉 우리의 국방개혁 상황이 갖고 있는 이런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북한은 월북자 신변보호를 요청한 대북통지문에 응답을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북한 반응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22사단의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다, 이런 얘기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국방개혁 일환으로 내년 중반에 22사단 책임 규역을 더 넓혀서 3군단에 흡수통합할 예정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22사단 과부하가 걸려 있는 상태라면 이 부분도 다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양욱]
이래서 우리가 국방개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국방개혁의 전제는 뭐냐 하면 지금 병력이 굉장히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현 정부 들어와서 거의 육군을 11만 명 이상을 감축시켰습니다.

이것이 정부가 그걸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인구절벽이 다가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병력을 감축한 부분이고요. 그런 와중에 사실은 22사단 같은 이런 부대의 어떻게 보면 부담이 더 높아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과연 이 과학화 경계시스템 첨단장비들이 이런 부족한 일손을 도와줄 수 있느냐 하면요. 아직은 그러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죠, 과학기술 자체가.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이런 미래기술 이런 것들을 자꾸 말씀하고 비전을 얘기하시는 건 좋은데 실제 현장 병력이 쓸 수 있는 그런 기술과 장비와 이런 것들을 활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합참이 어제부터 현장의 조치 상황이나 이동경로 같은 당시 상황 전반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살펴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양욱]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영상에 찍힌 부분을 병사들이 확인하지 못했다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병사 1명이 한 10개 이상의 모니터를 동시에 감시를, 20개 정도의 모니터를 감시를 해야 됩니다. 이게 한계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 영상인식 시스템, 이런 것들을 해서 도움을 줘야지 그래서 자꾸 뭔가 이렇게 22사단 잘못했다, 사단장을 처벌해라, 해당 부대장을 처벌해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절대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고 되레 정말 뭔가 문제였는지, 기술적으로 혹은 작전상에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철저히 검토하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드릴 텐데요. 군 안팎에서 GP 병력이 있었다면 월북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지적은 왜 나오는 건지 그리고 이런 지적이 나올 만하게 타당한 부분이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양욱]
사실은 여러 가지 정책적 판단일 수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남북 공동선언을 통해서 GP, 소위 DMZ 안에 들어가 있는 GP를 서로 없애자고 해서 우리 군은 10개 소를 파괴하고 1개소를 철수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GP가 전방에 들어가 있었으면 그 앞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충분히 파악을 할 수 있고 그 GP에 있는 수색병력이 내려가서 그 사람을 차단하거나 체포하거나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 GP를 없앴다고 하는 건 또 어떻게 보면 정부, 정권의 결정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이건 이럴 수 있다 하고 국민을 설득시켜야지 맞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만일 그 결정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되돌려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뭔가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군이 무조건 잘못했다, 이렇게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되고 되레 그러한 정책을 결정내리는 사람, 이것은 결국 정치인들이다, 정치권이다. 이런 말씀을 정확히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군이 무조건 잘못했다,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합리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해 주셨습니다. 아마 내일 상세한 경위 조사 내용이 발표될 것 같은데 이 내용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양욱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