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개원의 "주 40시간 준법 진료"...동네 의원까지 의료공백?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부터 동네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개원의들도 주 40시간만 진료하겠다고밝혀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얼마나 많은 동네 병원이 동참하는지,또 환자들 입장에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연결해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김동석]
안녕하십니까?

[앵커]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부터 주 40시간만 진료하시는 거예요?

[김동석]
개원의는 진료과나 병원 규모가 다양해서 획일적으로 주 40시간을 진료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개별적인 판단으로 참여할 것 같고요. 현재 상황에서 많은 의사들이 분노와 좌절감으로 참여가 차츰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당장 모든 개원의들이 주 40시간만 하는 건 아니고 개원의마다 다른 거예요?

[김동석]
그렇습니다.

[앵커]
그럼 지금까지 여기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개원의들이 얼마나 됩니까?

[김동석]
숫자 파악은 정확하게 할 수 없고요. 각자 말씀드린 대로 개원의 형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숫자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앵커]
혹시 개원의 회원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김동석]
4만 5000명 정도 됩니다.

[앵커]
그럼 4만 5000개의 작은 병원들, 조금 규모가 크다고 하더라도요. 그 병원들이 모두 주 40시간만 근무하면 환자들 진료 다 보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김동석]
지금은 저희가 주 6일 근무하고 또 토요일까지 다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게 좀 줄어들면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진료시간을 확인하셔서 병원에 오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최고 의료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될 겁니다. 그래서 접근성은 뛰어나게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2020년 집단휴직했을 때 그때 휴진율이랑 비교해 보면 당시에는 휴진율이 6~10% 정도 됐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움직임으로 봤을 때 그때보다 좀 많을 것 같습니까, 적을 것 같습니까?

[김동석]
지금 개원의사들의 약간 분노, 이런 게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개별적 참여지만 점차적으로 많아질 것 같고요. 향후에 우리나라의 의료 패러다임도 바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의사들의 이번 사태에서 계속 돈을 벌기 위한 악마화, 이런 것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의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저희들이 희생과 봉사를 했는데 이게 조금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그리고 주 6일 근무를 하더라도 간호사들은 주 6일 근무를 하거든요. 간호사들을 구하기 힘드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료시간을 줄여서 또 간호인력이 줄어들면 병원에 큰 타격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 의사가 돈 버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깨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참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조금 전에 희생과 봉사 말씀을 해 주셔서요. 지금 대학병원도 수술도 좀 줄이고 있고 대학병원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네 병원이라도 잘 운영이 돼야 몸이 아프면 찾아갈 병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주 40시간만 근무하면 우리 환자들이 참 어려울 것 같거든요.

[김동석]
그런데 저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야간진료를 하거나 토요일을 진료를 한다는 또 프레임을 씌우게 된 건데. 동네 주민들의 생업이 바쁘시고 급한 질환이 아닌 만성질환이나 경증질환에, 그렇기 때문에 야간진료를 하고 토요일에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경증질환이나 만성질환이 급하지 않기 때문에 40시간을 하면 주 5일 근무 정도 되거든요, 8시간, 하루에.

[앵커]
지금은 야간진료가 급하지 않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김동석]
왜냐하면 생업 때문에 야간진료를 오시는 거지 만약에 급한 질환이라면 응급실을 가시겠죠.

[앵커]
지금 응급실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잖아요.

[김동석]
그래도 중소병원은 되고 있는데, 개인 의원은 응급환자를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개 개원의은 경증질환을 보지 않습니까, 만성질환이나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시간 조정을 해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께는 시간의 불편함이 있겠지만 진료의 불편함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당장 환자들의 불편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준법진료 40시간을 진료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김동석]
대체로 야간진료가 간호사들에게 더 급여도 줘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압박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환자분들이 좀 늦게 직장생활 끝나고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야간진료는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5일 근무를 하지 않으면 간호사나 간호인력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요즘은 직원들이 사회적 분위기도 있지만 주 40시간 정도, 그러니까 5일 정도 근무하는 채용 조건을 제시하고 맞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간호사 인력 구하기도 힘드니까 당연스럽게 주5일 근무를 된다는 인식이 되기 때문에 아마 야간진료와 토요일 진료를 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의대증원 문제와 상관없이 지금 개원의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동석]
네, 맞습니다.

[앵커]
그러면 의대 정원 증원 문제가 설사 의사들이 원하는 대로 해결돼도 계속해서 주 5일 근무, 이렇게 40시간 근무를 하는 겁니까?

[김동석]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개원의들에게 특별하게 진료시간을 맞추거나 이런 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진료시간을 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당장 그래도 아까 환자들의 불편은 크게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당장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기는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 같은 건 마련하셨습니까? [김동석]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가 파업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만 찾아보시면 야간에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토요일도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민들을 내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환자분들은 병원에 방문하시기 전에 미리 주말이나 야간 진료시간을 확인하고 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김동석]
그러니까 동네 의원이기 때문에, 대부분 동네에 각 과가 다 있거든요. 바로 붙어 있고요. 대부분 중심가에 있지 않습니까, 동네의. 그러다 보니까 쉽게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앵커]
개원의들 목소리를 좀 더 듣고 싶은데요. 개원의들 입장에서 정부의 증원 방침과 관련해서 의사들을 악마화하고 있다, 그래서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생각들,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보세요?

[김동석]
이번에 의대 증원 관련해서 의사들이 수익을 놓치기 싫어서 2000명 증원을 반대한다는 그런 오늘 대통령 발표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들었는데.

[앵커]
수익은 줄 일이 없다는 입장도 있었죠.

[김동석]
맞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것도 보면, 필수의료 패키지도 보면 비급여 진료를 막으려는 혼합진료 금지, 실손보험 개선, 비의료인에게 미용시술, 개원면허제도 등 의원을 규제하는 것들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개원의사들이 이게 정말 의료 시스템을 이렇게까지 바꿔서 현재 시스템을, 가장 좋다는 의료 시스템을 망치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동네에 다 의사가 있습니다. 전문의가 있고요. 그런데 필수의료를 해결하려면 최우선 정책이 의사 증원이 아니라 원가 이하의 수가로 정상 수가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고의과실이 아니면 의료사고를 책임지지 않는 의료사고지원특례법, 대형병원의 공영화를 주장하는 의료전달 체계, 이런 것들을 개선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지금 저희가 의사 증원에 반대하니까 비대면 진료 확대, 성분명 처방, 간호사법 재추진, 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정책은 무차별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의사들이 전부 다 최근에도 만나면 우리 정신과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나, 화가, 분노가 너무 넘힌다. 만나면 맨날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자괴감과 여러 가지 우울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부 발표 자료도 보면 전 세계 OECD 국가 가운데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가장 적던데요?

[김동석]
그게 OECD 데이터의 하나만 가지고 설명을 하면 그렇게 되는데요. 저희가 진료시간이 아까 말씀드린 야간진료, 주 6일 근무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의료수가도 낮지 않습니까? 저희가 만약에 OECD 정도의 수가를 받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의료정책이 저희 의사들에게 불리하지 않은 정책이 있다면 또 당연히 그 길로 가겠죠. 그런데 의사들의 진료시간이 많은 시간이잖아요, 사실. 그리고 현재도 환자분들이 의사를 만나는 데 불편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앵커]
의사들을 만나뵈면 5분, 10분 정도밖에 못 보잖아요.

[김동석]
그건 개인병원에 찾아가시면 정말 장시간 진료 가능합니다. 그건 대형병원과 대학병원의 문제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대형병원은 연구와 교육, 중환자 진료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요. 경증환자는 지금 개인 병원, 병의원으로 오시면 충분히 다 전문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충분한 수준의 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도 아마 선순환이라면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 국민들 여론조사를 보면 의사 수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확대에 찬성하는 분들이 훨씬 많던데요.

[김동석]
이제는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정보가 한정돼 있었고 의사가 선거 전에는 항상 의사 쪽이 공격을 받는 거죠, 선거전략적. 그렇기 때문에 그랬는데 최근에는 OECD 데이터 전체를 보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사회적으로 이게 좀 문제가 있었겠구나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는 조금씩 조금씩 바뀌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의약분업이나 의전원이나 전문가들이 반대하는 제도를 밀어붙였고, 밀어붙인 이후에 그 제도가 잘못됐다는 것이 이제 판명됐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재논의나 평가는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말 잘 듣고 어떤 길이 맞는 길인지를 찾아야지, 단순히 2000명 하나만 했지 않습니까?

[앵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된 안을 제시해라, 더 타당한 안을 가지고 온다면 얼마든지 논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개원의협의회에서 생각하는 타당한 증원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김동석]
저희는 대한개원의협의회이기 때문에 2000명이든 1000명이든 의대증원 규모를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건 대한의사협회에서 정해 주고 또 거기에서 논의가 있어야 할 겁니다. 제 생각에는 증원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시간을 가지고 전문가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28, 29번째 논의했고 의료단체와 100여 번 논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회의 숫자가 문제가 아닌데 2000명 증원을 의제에 올리고 증원 숫자의 배치나 재원을 논의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복지부에. 언론에서도 한 번도 2000명 증원을 해서 어디다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없었습니다. 이 문제는 원점에서 정말 증원이 필요한지, 감원이 필요한지를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역대 정부를 보니까 DJ 정부부터 시작해서 계속 증원 계획을 밝혔는데 20년 넘게 한 명도 증원을 더 하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도 한 400명 정도 증원할 계획이었으나 결국 하지 못했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논의하기로 했는데 그 이후로 논의된 게 하나도 없던데요.

[김동석]
그러니까 저희가 증원을 한다고 숫자를 가지고 어디 지방에 의과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증원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대통령 담화를 중간중간에 봤지만 혹시라도 2000명 증원이나 몇 명 증원을 했을 때 구체적으로 실행방안을 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대 교육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이나 소요 재원, 급격한 학생 수 증가에 대한 교수 확보. 또 2000명이 근무할 시설과 예산, 지방에 의무복무를 시킨다면 의무복무에 대한 상황에 대한 상세한 계획안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국민과 의사를 설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증원 2000명을 고집하면서 그런 재원 방안이랄지 의사 배치랄지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어서 이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보면 나와 있기는 한데 그게 설득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증원 규모보다는 또 같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차근차근 처음부터 다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까?

[김동석]
맞습니다. 원점 재논의하자는 게 지금 전공의들과 또 교수님들의 생각이 일치하잖아요. 사실 의학교육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원점에서 한번 이게 필요한지 안 한지, 1년 좀 늦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원점 재논의를 해서 빨리 사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충돌하면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환자와 환자 가족들입니다. 이번에 개원의협의회에서도 또 근무 시간을 줄인다고 하니까 걱정이 많은데요. 어떻게 하든지 환자 편의를 고려한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석]
저희도 당연히 환자를 떠나서 의사가 없습니다. 국민들께 죄송하고요. 빨리 해결되기를 저희도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