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박수현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2022년 임인년을 맞아문 재인 대통령이 어제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신년사에는 국민통합과 코로나, 그리고 부동산 문제까지 다양한 키워드가 등장했는데요.
문 대통령이 이런 화두를 던진 데에는 어떤 배경이 있는지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수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앵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신년사인데요. 부동산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임기 내내 아무래도 가장 아픈 손가락이 부동산 문제 아니었을까 싶은데. 사실 지난해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문 대통령이 송구스럽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어제는 자신감을 표현하셨거든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 이런 판단이 있는 겁니까?
[박수현]
어제 대통령님께서 자신감을 표현하셨다, 그렇게 평가하기는 이른 것 같고요. 어떤 상황이든지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국민께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이실 겁니다. 특히 영끌이라고 하는 신조어까지 생길 만큼 힘들었던 2030 청년세대들에게 드린 실망과 고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통령께서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안 드시겠습니까? 퇴임하는 날까지 그러실 것입니다. 다만, 지금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 모두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실제로 실거래가 지수도 하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일부 지역에서 그렇게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 전역, 거의 전역 모든 구가 다 이렇게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이것이 경제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선 코로나 때문에 생겼던 경제 상황은 유동성이 굉장히 컸고 초저금리의 상황이었죠. 이런 것이 영향을 미친 것이었고 또 공급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것과 함께 영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유동성이 축소되고 그다음에 금리도 인상이 되는 경제 변화가 있고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공급에 굉장한 노력을 들여와서 향후에 다음 정부에나 대부분 사용이 되겠지만 205만 호에 이르는 공급 기반을 안정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부동산이 하향안정의 초입,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됐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찰하면서 어떠한 정책수단을 동원하면서 갈지. 현재로는 그런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했던 정책의 기조들을 그렇게 유지하면서 간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부동산시장이 하향 안정화로 가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당장 비판이 나왔습니다. 거래 절벽인 상황이고 반짝 하락세인데 너무 자화자찬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인데요.
[박수현]
늘 저희가 무슨 말씀을 드리면 자화자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고통스러울 만큼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도 역시 부동산의 하향안정이라는 것은 저희와 목표가 같을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현재를 바라보는 관점이 저희는 그런 정책의 효과, 공급의 효과들이 나타나면서 이런 것들이 지속가능한 현상으로 자리 잡아서 진짜 하향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고 야당도 마찬가지일 텐데 아마 이런 때는 국민의 고통 앞에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가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잘 가르쳐 주시고 함께 손을 잡고 같은 목표인 부동산의 하향안정에 함께 힘을 보태는 것이 국민을 위한 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제 화상으로 신년 인사회도 진행이 됐었는데요. 얼굴들 보니까 최근에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었던 스우파 여기에 출연했던 분들의 얼굴도 보이고 종교계 인사도 있고 정계 인사들도 있었는데 야당 대표니까 이준석 대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동 트기 전이 가장 어둡지만 해는 반드시 떠오른다. 대통령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박수현]
뭐 특별하게 어떤 반응을 보이셨다기보다 이준석 대표님께서는 야당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대선에서 야당이 승리하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런 바람을 저런 말씀으로 표현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야당 대표로서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야당 대표로서는 당연한 얘기다?
[박수현]
그렇죠.
[앵커]
알겠습니다. 코로나 얘기를 해볼까요. 코로나가 이렇게 2년 동안 지속될 거라고는 아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상은 못 했을 상황인데 이렇게 오래 되다 보니까 소상공인들 피해는 계속 누적된 상황이고 어제 대통령이 두텁고 신속한 보상을 해라, 이런 지시도 있었고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또 한번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민주당 후보도 비슷한 이야기를 강조했는데 관련해서 문제는 예산이다 보니까 추경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추경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이걸 정확하게 구분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갔다가 방역 상황, 확진자 상황이 악화되어서 일시 멈춤을 하고 재정비 기간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주를 연장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4주 동안 방역이 강화되는데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제정한 손실보상법에 의해서 그리고 2022년도 올해 예산 중에 손실보상에 필요한 예산을 이미 편성해놓고 있습니다.
[앵커]
607조 올해 예산 중에.
[박수현]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이렇게 4주 동안 강화한 방역 지침에 의해서 발생하는 손실은 이미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충분하게 보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월 중에 4주 중단한 이 중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여기에 추경을 편성해서 하자라고 하는 주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성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신속하게 지원을 하는 데 역점을 두는 것이 맞다. 그래서 원래는 이것이 1월달 중에 손실을 여러 가지로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산을 해 보고. 그래서 1월 말에 그것이 나오면 2월 초에 지급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또 국회 일부에서 후보님들도 제안해 주셨던 선지급하고 후정산해라. 그것이 더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500만 원을 선지급하고 후정산하는 방식을 도입해서 2월 초에 지원하기로 했던 손실보상을 지금 막 시작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두터우면서도 그다음에 빠른 지원, 이것이 아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현재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것이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이제 1월 중순, 하순 이후에도 계속 오미크론이 막 밀려오고 방역 상황이 더 많아지고 또 이런 것이 더 방역의 강화가 더 지속이 된다면 그때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기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다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되면 추경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재원조달 방법을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 1월달에 진행되고 있는 거리두기 강화, 방역지침의 강화로 인한 손실은 기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1월 중에 발생한 손실은 이미 편성된 예산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오늘 이재명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얘기를 꺼내면서 설 전에 지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소비쿠폰으로 지급을 하면 이게 전 국민 지원인 동시에 소상공인들도 살리는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추경 규모를 25조에서 30조 정도가 실현 가능한 목표가 아니겠느냐를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박수현]
우선 이재명 후보님께서는 본인의 경험에 의해서 성공을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님뿐만 아니라 여야의 모든 후보님들은 국민을 위해서 정부보다 더 앞선 아이디어들을 많이 내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이재명 후보님께서 어떤 차원에서 주장을 하셨는지, 설 전 30조를 주장하셨는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방역의 상황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4주간 방역 강화 이후에도 그리고 기편성된 예산의 범위를 벗어나서 아마 더 지속이 된다면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을 비롯한 여러 가지를 저희가 그때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고 또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정부가 지금 나서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먼저 선제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후보님들을 중심으로, 당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아마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시 정리하면 그것은 방역 상황에 따라서 그것은 앞으로 논의해 갈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방역 상황에 따라서 일단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고요.
공수처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검찰개혁 과정에서 정말 어렵게 탄생한 공수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황제조사 논란부터 최근 조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 그리고 얼마 전에는 기자들뿐 아니라 야당 의원들 통신조회 논란까지 있다 보니까 공수처가 제 목적에 맞게 가는 것이냐,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공수처는 그야말로 한 30년 소망 끝에 어렵게 이루어진 개혁 아니겠습니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프로축구팀을 창단을 했는데 창단 첫 해에 우승컵을 가져와라 하는 것은 너무 큰 소망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공수처도 출범 초기이다 보니 여러 가지 보완할 점도 있을 것이고 경험도 쌓여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 가보는 길이니까. 그렇게 아마 공수처에 시간을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입법, 사법, 행정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 기관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통신 사찰 문제에 대해서도 공수처장이 국회에서 설명을 정확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수사의 합법적 기법으로 통신 조회를 하는 것은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기부가 1년에 두 번씩 그 통계를 내서 발표를 합니다. 그것이 불법이면 발표하겠습니까? 올해 6월까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소위 통신 조회라고 하는 것이 경찰이 180만 건을 했고요. 그다음에 검찰이 60만 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135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특성상 국회의원 판, 검사, 고위공직자들 대상으로 수사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로 누구랑 통화를 하겠습니까? 고위공직자, 판검사, 국회의원들하고 통화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언론인하고 통화를 많이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통화내역을 조회를 해보면 바로 그러한 분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이게 너무 광범위하다, 이런 지적이 나왔거든요.
[박수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5건밖에 조회를 하지 않았다는 통계가 말씀을 드려주고 있고, 그다음에 조회를 하고 보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전화번호가 나오는데 이름까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누구의 전화번호인지 이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름 확인에서 넘어가서 더 그것을 또 2차로 뭘 한다고 하면 그것은 심한 경우로서 제재가 돼야 되겠죠. 그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합법적인 수사기법으로 허용이 돼왔고 다른 기관은 훨씬 더 많고, 심지어는 전 정부에서도 훨씬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사찰로 규정하는 것은 정치의 계절에 정치적 용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것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면 그것이 여야 간에 서로 합의해서 개선을 하면 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어느 정도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지 모르지만 통신사찰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현 정부의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 야권의 대선후보가 돼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현 정부를 향한 비판 발언 강도가 굉장히 높은데 무식한 삼류 바보들,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어떤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박수현]
대선후보님들께서 하신 말씀에 청와대가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마는 저도 청와대 참모 중 한 사람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비판, 비평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국민 통합을 통해서 미래로 인도해야 될 대통령 후보님이십니다. 아무리 전 정부를 비판을 통해서 본인에게 표가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국민께 모범을 보이는, 통합과 미래 리더십의 모범이 되어야 국민께도 지지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문재인 대통령 참석하십니까?
[박수현]
그것은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가까이 가면서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그리고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서 남북미중 종전 선언, 꾸준히 강조해 오셨는데 어제는 종전 선언 직접 언급이 없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임기 내 종전 선언은 어렵다고 봐야 될까요?
[박수현]
글쎄요, 그 종전 선언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고 2007년 10.4 공동선언이나 그다음에 판문점선언 등에서 이미 합의가 된 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이고 실현 가능한 일입니다, 여건만 된다면. 그런데 그 여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북미 관계도 포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이 충족만 된다면 이것은 이미 합의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 알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내용 박수현 국민소통수석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박수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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