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옷 바꿔 입은 여야...여소야대 속 '尹 내각' 구성 난항

■ 진행 : 김정아·박석원 앵커
■ 출연 : 오신환 / 전 국회의원, 김원이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국회도 여당과 야당이 바뀌면서 여소야대 정국으로 재편됐습니다. 오늘 윤석열 정부의 첫 당정협의가 있었는데요. 추경안 의결을 위한 내각 구성은 아직 빈자리가 많습니다. 여야 정치인 두 분과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오신환 전 국회의원,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서 김부겸 총리, 권성동 원내대표 실수 잠깐 보고 오셨는데 호칭이 정말 입에 안 붙는, 정말 실수하기 딱 좋은 시기입니다. 어제부터 야당이 되셨는데 실감 나십니까?

[김원이]
저희들도 아직 여당, 여당 하다가 갑자기 야당, 야당으로 바꿔야 되니까 미리 저는 대통령 선거 이후에 열심히 연습한다고 했는데 아직 입에 붙지는 않네요.

[앵커]
그렇습니까? 민주당, 야당이 됐지만 여전히 172석 거대 야당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도 전략을 좀 잘 세워야 되겠죠?

[오신환]
그렇습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또 대통령께서 협치의 중요성을 지난 선거 과정에서부터 끊임없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국회를 존중하면서 또 지금 야당이 된 민주당과 그 현실적인 벽을 설득하고 소통하는 과정들 속에서 극복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과거에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아쉬웠던 점들이 어떤 대통령도 협치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국회를 자주 드나들면서 꼭 청와대에다가 여야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모실 게 아니라 대통령이 자주 국회를 방문했으면 좋겠어요, 미국처럼. 그래서 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도 더욱 더 끊임없이 설득하고 노력했을 때 국민들이 그것을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도 야당이 발목잡으면 아무리 거대 야당이라고 해도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노력이 먼저 선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대통령이 국회를 직접 찾아서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들도 직접 만나서 많이 얘기를 나눠라.

[오신환]
물론이죠.

[앵커]
이런 조언도 해 주셨는데요. 여야 협치의 첫 시험대가 될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추경 이야기를 먼저 짧게 해 보겠습니다. 오늘 당정 첫 협의가 있었는데 여기서 내용을 보면 일단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본 600만 원 지급은 확정하고 나머지 손실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내일 국무회의에서 더 논의해서 발표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재원을 보면 1차 추경 빼고 33조 플러스 알파 정도 되거든요.

앞서 저희가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1부에서 연결했을 때 보면 지출 구조조정으로 7조, 그리고 각종 기금 활용해서 8조 그다음에 예상 추가세수까지 해서 이거를 추가 국채 발행 없이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원이]
늦었지만 참 다행이에요. 지난 대선 때 50조를 22년 1차 추경 당시에 그냥 50조를 여야 합의로 여기서는 여는 국민의힘이고요. 야는 민주당입니다. 당시에는 거꾸로였죠.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협의로 50조를 통과시켰다면 사실 훨씬 더 도움이 컸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가 폐지된 지금 상황하고 맞물린다면 훨씬 시너지 효과는 컸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그런데 재원 마련 방안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집행이 저조한 사업, 집행실적을 따져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두 번째, 본예산의 지출구조조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사실은 올해 3월에 대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보통 대선이 있는 해에는 굵직굵직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선거에 영향을 끼친다든지 이런 우려들 때문에 집행부서들이 약간 대선 결과라든가 이런 걸 지켜보느라고 늦춰요. 집행실적이 약간 저조하죠.

거기에 플러스 지방선거철 아닙니까? 그러면 더더욱 저조해질 가능성이 높죠. 당선된 사람 중심으로 다시 짜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집행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원점으로 따지겠다고 하는 게 올바른 판단인지. 두 번째로는 본예산의 지출구조조정으로 약 7조를 깎아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깎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대혼란이 올 거예요. 현장에서. 그리고 거기다가 이게 깎는 예산이 주로 지난 문재인 정부의 치적 사업이라든가 집중적인 전략사업들을 깎아내는 거라면 이건 민주당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그렇게 33조를 마련하겠다고 하는 게 사실은 가능한 얘기인지 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국회에서 따져봐야겠죠.

[앵커]
여당인 국민의힘 예산 계획이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오신환]
워낙 33조 플러스 알파라는 규모가 작은 규모는 아니잖아요. 추경의 규모로도 굉장히 큰 규모인데 지금 김원이 의원님 말씀처럼 사실상 선거 과정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도, 또 윤석열 지금 대통령도 후보 당시에 50조 정도의 추경을 통해서 특히 자영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충분한 보상들에 대해서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고요.

또 인수위 과정에서 재정당국 기재부와 충분히 그것을 숙의하고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았을 겁니다. 만약에 꼭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5조가 됐든 10조가 됐든 할 수밖에 없는 과정으로 약속을 지키려고 했을 텐데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 하에 기재부의 동의하에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세출 구조조정을 어떠어떠한 사업들로 할 것이냐를 보고 추경이 편성이 돼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면 거대 야당이 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김원이 의원님 말씀처럼 꼼꼼히 그것을 따져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협의 과정들을 통해서 충분히 저는 어떤 조정들도 필요하고 또 통과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도 빨리 조속히 심사해서 협조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민생의 문제고 또 여야가 바뀌었을 뿐이지 지난 며칠 전만 해도 사실은 반대 입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협의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충분히 협의 가능하다. 빨리 심사를 하겠다 얘기하면서도 천문학적 초과 세수는 살림 근간을 흔든다, 이런 얘기도 하셔서. 물론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나와봐야겠습니다마는.

[김원이]
그러니까 정부의 안이 국회로 아직 넘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르게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그런데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정부의 계획이나 생각이 너무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는 방향으로 가면 저희 야당의 입장에서는 곤란하다는 거고요.

그러나 어쨌든 내용을 보고 하나하나 아까 오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협의 통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가는 것이 우리 민생을 위한 좋은 결과물을 내는 것이 방책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일방통행식일 경우에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 야당의 자유권을 충분히 행사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내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추경 편성을 위한 첫 임시 국무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이게 추경 문제가 당연히 논의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임명된 장관이 7명,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아직 그 직을 수행하는 장관까지 해도 이 정족수를 맞추기가 어려운 상황이이에요.

[오신환]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첫 출발을 하게 됐는데요. 국회에서 하루빨리 인사청문보고서, 이미 지금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는 부처도 있는데 채택을 통해서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주당께 협조를 요청드리는 바고요.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 지금 인준 절차를 조속히 해서 저는 국회가 행사해야 되는 그 절차들마저 무시하고 그것을 계속 미룬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큰 오점을 남기는 행위다 이렇게 보고요. 또 다행히도 민주당에서 내일 의총을 통해서 당론을 모아간다고 하니까 저는 좀 아쉬움이 있는 건 의총이라는 그 형태가 김원이 의원님 아시겠지만 강경론자들 중심의 의총의 결과들이 많이 도출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부결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거기에 흐를 수가 있는데 저는 국무총리의 경우 하루빨리 인준을 해 주고 그 상황에서 또 우리 국민의힘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장관 후보자가...지금 지적받고 있는 후보자가 대표적으로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하루빨리 저는 지명 철회 내지는 사퇴를 통해서 빨리 다시 한 번 정상적인 여야가 협치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어제 윤석열 대통령 1호 결재도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여전히 한덕수 총리 후보에 대한 부적격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 의견을 먼저 듣고 오시고 김원애 의원께 질문드려보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한덕수 총리 인준을 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직 후보자 임명을 끼워팔기로 하겠다는 놀라운 발상에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격이 의심스러운 공직자는 민주당 의원들이었습니다. 한 후보자 자녀를 한국쓰리엠으로 이 아무개 교수를 이모로 둔갑시켰습니다. 조국 사태의 분풀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민주당도 조국의 강을 건너 민생으로 나가야 합니다.]

[박지현 /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 윤 대통령 자신에게 가장 결핍된 언어가 지성입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으며 여성가족부는 폐지해야 하고, 외국인 건강보험은 개선하겠다며 외국인 혐오를 부추기는 것이 바로 반지성주의입니다. 탈법과 편법을 동원해 본인 딸이 가짜 스펙을 쌓도록 한 한동훈 후보자, 말하기조차 민망한 불법·탈법 제조기 정호영 후보자, 그리고 동성애는 정신병이라 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피해보상금을 밀린 화대라고 비하한 김성회 종교다문화 비서관, 이들이 반지성주의의 대표주자들입니다.]

[앵커]
지금 박지현 비대위원장의 얘기도 잠시 들어보셨는데 상대가 반대한 총리 임명 동의안을 1호 서명으로 내놓은 것은 선전포고다, 이런 얘기도 오늘 했었거든요. 민주당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김원이]
되게 불만의 목소리가 크죠.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급하게 서둘러야 할 1호 결재 사안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굳이 한덕수 임명동의안을 첫 번째 결재로 했어야 되느냐는 의문입니다. 과거에 보면 김종필 총리 서리님은 임명되는 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은 서리 제도도 없어졌잖아요.

[김원이]
그러니까 두 번째, 가장 빨리 됐다고 하는 이낙연 총리님도 21일이 걸렸습니다, 국회로 넘어온 뒤로. 그러니까 지금은 윤 대통령께서 국회의 여야 협의를 지켜봐주셔야 될 시간 아닌가 싶거든요. 왜 그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고 이런 윤 대통령의 일방통행이 여당에도, 국민의힘인 여당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에요.

김기현 전 원내대표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이 한덕수 총리를 인정 안 해 주면 대선 불복이다, 이런 프레임을 거셨어요. 대통령 선거 끝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그분은 대통령 불복, 선거 불복 이런 얘기를 합니까. 사실은 오히려 이런 프레임을 통해서 협치를 깨고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들이 문제인 거죠. 조금 지켜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쨌건 문재인 대통령 때도 사실은 장관들이 그때는 인수위가 없었잖아요. 바로 5월 9일날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5월 10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바람에 짧게는 한 달, 길게는 석 달까지 같이 간 장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장관들이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반대하고 흔들었냐, 말 그대로 불편한 동거였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잘 살펴서 협의해서 잘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표방했던 정책과 대안들을 고스란히 자기 부처에서 수용해 줬거든요.

저는 그런 지혜들이 저는 실현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너무 그렇게 서두르지 마시고 여야가 공히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넉넉히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이낙연 총리 인준도 21일 걸렸는데 왜 이렇게 벌써 서두르느냐. 어떤 의견이십니까?

[오신환]
여야 모두 고심이 있을 겁니다. 특히 대통령은 더 큰 고심이 있을 거고요. 사실 이게 무슨 여야 힘겨루기, 출범하는 데 있어서. 길들이기식으로 이렇게 비춰지면 오히려 국민들이 안 그래도 정치권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큰데 그것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사실은 민생을 챙기겠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큰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금 추경을 이렇게 빨리 조속히 처리하는 것도 그런 이유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총리와 또 내각 중심으로, 그리고 대통령께서 청문회를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슬림화하고 또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는 것이 단순히 장소의 상징보다도 정말 국무위원들과 장관들과 우리가 국정운영을 해 나가겠다는 자기 철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뜻을 표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시간이 과거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미 출범하는 정부에 오늘 윤호중 비대위원장께서 축하의 메시지를 담아주셔서 감사한데 이런 내각은 어쨌든 누가 돼도 일단 출범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특히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경우에는 정말 고심 끝에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겁니다.

과거 DJ, 노무현 정부에서 중용돼서 그 경험과 경륜을 가졌던 분이니만큼 그 실력에 대해서 뭔가 탓하지는 않잖아요, 민주당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빨리 임명해 주시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화답하는 정부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원이]
저도 한말씀만. 그러니까 국민들 말씀하시니까요. 사실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죠. 총리 임명과 장관 임명이. 그래서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첫 장관 인선을 기대에 차서 바라봤어요. 화려한 만찬이 나올 것이다라고 잔뜩 기대를 했는데 딱 왔더니 화려한 밥상이기는커녕 젓가락 갈 데 없는 형편없는 밥상이 올라온 거예요. 심지어 상한 음식도 있어요, 곳곳에. 이런 밥상을 국민들한테 제공하는 게 맞냐.

이게 결국은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텐데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그냥 협치라고 하는 미명 하에, 윤석열 정부가 첫 번째 내놨으니까 그래, 우리 야당이 도와주자고 통과시켜주는 게 야당의 임무이냐. 저는 거기에 묻고 싶고요. 어떻게 우리 야당이 이런 국민의 삶에 직접적에는 연관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모른 척할 수가 있겠습니까? 몇몇 여론조사, MBC 여론조사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부적격이 39.7, 적격이 39%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이건 국민들의 여론을 살펴야 되는 것이죠. 물론 반대되는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어쨌든 국민들의 여론이 결국은 어느 한쪽으로 모아지고 있지 못할 때 오히려 이럴 때 정치권이 현명한 협상과 협치를 통해서 풀어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 너무 몰아치기를 한다. 형편없는 밥상을 내놓고 나서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앵커]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민주당 집권 시절에도 총리를 하셨기 때문에 등용이 됐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카드로 사실 선택한 면도 있거든요.

[김원이]
그러셨겠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 이후의 행적이 사실은 김앤장에 들어가서 20억을 수임하고 그다음에 사외이사로 몇 억씩 받고. 그래서 이게 전관예우에 의한 특별대우를 받은 흔적이 드러난 거잖아요, 이번 청문 과정에서. 그래서 우리는 부적격하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오신환]
제가 딱 한마디만 드릴게요. 지금 김원이 의원님, 정말 젓가락이 안 가는 밥상 얘기를 하셨고 상한 음식이 여러 군데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봐서는 먹기 싫은 반찬이 있는 거예요. 지금 편식하고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이 정말 보기 싫은, 한동훈 후보자같이 그냥 그 자체가 싫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부적격하고 자꾸 인준을 미루고 있는데 저는 그것 또한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장관으로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냥 이건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 돼.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한동훈 후보자보다도 오히려 국회의원의 청문위원들에 대한 자질에 대해서 국민들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여론조사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있어서. 최근 여론조사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총리, 창관 인선에 대한 국민의 평가인데 잘했다, 잘못했다. 이 의견은 45.3 대 43.6으로 팽팽합니다. 그런데 총리 인준안 국회 통과 여부에 대해서는 인준안 통과 찬성이, 지금 바꿔주시죠. 찬성이 50.2, 그리고 반대가 35.7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김원이 의원님, 여론도 앞서 봐야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16일에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는 날 좀 표결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비공개 투표죠? 표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원이]
저는 이대로 가면 민주당이 협조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협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게 여당의 노력이고 여당의 역할 아닙니까. 우리 야당은 국민을 위한 견제를 하는 야당의 자유권을 행사할 거거든요. 저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무기명 투표 아닙니까? 거기 가면 양심에 따라 투표할 텐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한덕수 후보를 지지해야 될 어떤 양심의 선택도 없어요.

[앵커]
찬성하는 민주당 의원 표는 거의 없을 것이다.

[김원이]
저는 일부 있을 수 있겠죠, 개인적인 인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일부 이탈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바로 표결에 들어간다면 저는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좀 바꾸려고 한다면 지금 민주당에서 부적격하다고 보는 이런 후보자 가운데 몇 명은 좀 낙마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김원이]
그렇죠. 아까 젓가락이 안 가는 음식이 있을 뿐이라고 했는데 완전 상한 음식 되게 많거든요. 김인철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 낙마했고요, 벌써. 방석집 발언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정호영 후보, 완전 상한 음식 아닙니까? 국민이 어떻게, 그 음식 먹었다면 국민들이 탈나요.

[오신환]
장관 후보자를 자꾸 음식으로 비유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김원이]
어쨌든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심지어 국민들의 삶에 전혀 역행하게 살아왔던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건 그렇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재성부했잖아요.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다시 채택해 달라고 재송부를 했잖아요. 그런 건 국민의 뜻의 60%가 다 동의하지 않고 있는데,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건 정말 너무 과하신 거 아니에요?

[오신환]
여론조사 말씀하시는데 아까 화면에 보였잖아요. 총리 후보자의 경우는 인준안 통과에 대한 높은 여론조사가 있으니까 김원이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총리 후보자를 별개로 놓고 일단 인준의 통과를 시켜주시고요. 저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 부적절하다고 보는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앵커]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오신환]
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도 또한 오래 전부터 이미 자진사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지금 여소야대 상황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현실을 인식하고 오히려 좀 더 선공하는 의미에서 저는 내일 의총 앞두기 전에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 사퇴를 하면 저는 오히려 더 민주당의 입장에서 인준안을 부결시킬 명분이 없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을 총리와 장관을 자꾸 연계한다고 보는 것 자체가 사실상 국민들이나 정치적으로는 공격의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것이 총리와 18명의 부처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한꺼번에 올라왔기 때문에 어떤 여야의 입장들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윤석열 정부가 야당에 협치하려는 손을 내미는 것도 저는 그것이 좋은 선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먼저 손을 내미는 것도 방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정도 선에서 임명을 하게 될지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 전후 평가가 조금 다른 것 같고 나뉘는 것 같고요. 특히 민주당, 너무 준비가 부족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와요.

[김원이]
저는 보면서 약간의 실수가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그거 보면서 그렇게 느꼈어요. 저거 미수사건인데 정말 한동훈 장관 후보가 운이 좋다. 만약에 법무부 장관을 지금 지명 안 되고 2년 후에 지명됐으면 인사청문회가 볼만했을 겁니다. 아마 고2인 따님을 아이비리그 진학 프로젝트를 아마 실행을 해서 그대로 진행됐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필이면 따님이 고2인 시점에 장관이 지명되면서 미수에 그친 거예요.

[앵커]
학교에 제출할 계획은 없었다고 했는데.

[김원이]
그러니까 미수사건인 거죠. 만약에 장관 지명이 2년 후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아마 그 따님을 아이리비그에 진학시키기 위한 프로젝트가 그대로 실행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장관이 너무 일찍 되는 바람에 따님이 고2다 보니까 이게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안 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수사건이 된 거죠. 은행털이범들이 털 은행을 정하고 설계도를 입수하고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털어서 어떻게 나와서 이걸 어떻게 분배한다고 하는 계획이 사전에 적발돼서 미수에 그쳤어요. 그러면 그 미수 사건은 무죄입니까?

[오신환]
비유 자체가 굉장히 굉장히 너무 나간 것 같고요. 그리고 심령술사도 아니고 향후 2년 뒤의 것을 추측해서 특히 방송 토론에서 말씀하시는 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물론 부모의 여러 가지 일반 보편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고등학생과는 좀 다른, 국제학교도 다니고 많은 혜택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봐도.

하지만 이것은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역량, 평가를 하는 것이지 만약에 부당한 어떤 권력의 압력으로 인해서 그 자녀가 지난 조국 전 장관의 사태와 비유를 하잖아요. 그런 사실이 밝혀졌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자꾸 상상력의 나래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저건 인사청문회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인사청문회 관련 얘기 여기까지 해 보고요.

22일 남은 지방선거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내일부터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되고요. 다음 주 목요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도 개시됩니다. 본격 선거 무대에 돌입한 정치권 움직임, 박석원 앵커가 정리해 드립니다.

[박석원]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었고, 국민의힘도 지방선거 중앙선대위 회의를 진행하는 등 여야 모두 본격적인 선거운동 준비에 분주한데요.
그런데!
지방선거보다 더 주목받는 선거가 있죠.
바로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입니다.
여야 거물급 인사들이 동시에 출마한 데다 현역 의원들의 잇단 지방선거 출마로 총 7곳에서 의원을 다시 선출해야 하는 만큼 대선급 '미니 총선'이라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먼저 가장 주목받는 곳 중 하나죠.
이재명 상임고문이 출마한 인천 계양을 지역구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맞수로 윤형선 전 인천광역시 의사협회 회장을 내세웠는데요.
애초 국민의힘이 '이재명 저격수'로 통하는 윤희숙 전 의원을 이른바 자객 공천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결국 윤형선 회장의 지역 연고를 내세워 인천에 연고가 없는 이재명 고문을 견제한다는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게다가 이재명 상임고문은 이번 선거의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 전국 과반 승리를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 : 국민여러분 일하고 싶습니다. 일! 두 번째로, 이제 일할 사람 일꾼이 필요합니다 일!꾼! 일할 기회를 주시고, 이번에는 일꾼들을 일할 수 있게 선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또 하나 주목받는 곳,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이 출마한 성남 분당갑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김병관 전 의원이 공천돼 대진표가 완성됐는데요.
안 전 위원장은 본인이 창업한 안랩 사옥이 있다는 점을 들어 분당 연고를 강조하고 있고, 김병관 후보 역시 판교에 있는 게임업체 '웹젠'의 이사회 의장 출신으로 벤처신화 주역 간의 맞대결이 예상됩니다.
김 후보는 지난 총선에서 이 지역 재선에 도전했지만, 김은혜 전 의원에게 0.72% 포인트 차로 석패한 경험도 있죠.
안철수 전 위원장의 고담시 발언으로 이미 한 차례 공방을 주고 받기도 했는데요, 안 전 위원장 발언 들어보시죠.
[안철수 /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 : 특히 민주당의 12년 장기 집권이 이어진 성남시는 조커가 판치는 고담시로 전락했습니다. 직전 경기도 지사와 전임 성남시장들의 추문과 오명, 그 측근들의 부패와 불공정 속에서 도민과 시민의 자존심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러한 안 전 위원장 발언에, 민주당 김병관 전 의원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자신이 출마한 지역을 '고담'으로 비유하는 건 적절치 않다. 분당 안 살아봐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배트맨, 박쥐가 되고 싶은 거냐고 비판한 건데요.
벌써부터 뜨거워지는 보궐 경쟁, 본격적인 대진표가 꾸려지면서 후보들 간의 공방도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결국 이번 지방선거, 보궐선거도 윤석열 대 이재명, 이 구도가 이어지는 분위기인데요. 민주당 오늘 중앙선대위 출범했습니다. 이재명 고문은 후보로도 직접 나서기도 했지만 선대위원장도 맡은 상황인데 이건 민주당으로서는 힘 있는 구심점이 되는 겁니까?

[김원이]
그렇습니다. 사실 대선 패배한 이후에 어쨌거나 패배감들이 있죠, 당내에. 그래서 빨리 전열을 정비해서 다음번 승리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에 치러지는 선거여서 아무래도 민주당이 불리하죠. 그래서 이 불리한 상황에서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가 필요한데 가장 센 카드가 이재명 후보인 거죠.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승리의 기운을 모으고 승리의 거점을 만들기 위한 최선의 선택으로 이재명 후보께 어려운 길을 부탁드린 거고 본인 스스로 흔쾌히 맡아주셔서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인천 계양을. 이재명 후보의 대항마로 국민의힘에서는 누구를 공천할까, 이게 가장 관심이었는데요. 윤형선 당협위원장, 저는 인천광역시 의사회 회장을 지낸 분인데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분은 아니라서 이건 어떤 전략이라고 보면 될까요?

[오신환]
지난 20대 총선에 출마해서 낙선한 경험이 있고요. 사실은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지역을 다지면서 오히려 일하고 싶은 사람은 윤형선 후보일 겁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일하고 싶다는 말과 일꾼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부터 경기도지사까지 불과 두 달 전까지만 해도 계속 일해 온 사람입니다. 두 달을 못 참아서 지금 일하고 싶다 말씀하시는 건 좀 어폐가 있고요.

지금 안철수 후보가 출마한 분당갑 또 이재명 후보가 출마한 인천 계양을이 여야가 완전히 양쪽이 다른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분당에서는 오히려 민주당이 일꾼론을 이야기하고 지금 그리고 계양을에서는 지역 일꾼론이라고 하는 윤형선 위원장이 그동안 해 왔던 진정성들을 알아봐주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만큼 전국적인 인물 지지도나 거물급 인물이 없잖아요. 바로 직전에, 두 달 전에 대선 후보였는데, 우리로서는 그것을 전략적으로 지역의 일꾼론. 그동안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인천 계양에서 터를 잡고 일해 왔던 윤형선 후보에게 힘을 몰아달라, 이런 전략적인 판단에서 우리가 공천을 한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역일꾼을 뽑아달라.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가 인천 계양을에 연고가 없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좀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방탄 배지 비판 계속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원이]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생각해 보면 이재명 후보가 불체포특권을 빨리 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 그 국회의 면책특권을 줄여달라, 제한해 달라는 요구를 끊임없이 합니다. 왜? 당시에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훼손을 하고 거짓 선동을 했던 사람들 다수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많았어요.

특히나 국감 현장에서, 국정감사 현장에서 불체포특권, 면책특권을 마음껏 활용하셨죠. 그래서 본인이 그 자리에서도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제한하자고 하는 입법을 빨리 민주당이 만들어달라, 이런 요구를 하셨을 정도예요.

그리고 대선 기간 내내 마지막 TV토론 기억하시나 몰라요. 대장동 특검하자, 받아주시라. 그리고 대선 결과 나오면 그 책임 함께 지자, 승리하더라도. 승리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지게 하자라고 했던 후보거든요. 아마 아무리 불체포특권 뒤에 숨는다를 이런 말은 이재명 후보에게 맞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짧게 여쭙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방탄, 방탄 하는데 물도 안 든 물총 안 두렵다, 오늘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신환]
이재명 후보가 한 말이 있잖아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자기가 지면 없는 죄도 만들어서 자기 구속되고 수사받을 거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 검찰에 대한 불신, 그 검찰조직 전체를 왜곡해서 바라보는 시선이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수완박도 나온 거고 그 연장선상에서 저는 분명히 주변에 있는 측근들이 출마를 통해서 그 부분을 커버해야만 그다음에 다시 당권을 쥐고 다음 5년 뒤에 대선도 갈 수 있다. 이런 조언을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면 저 부분에 대해서 응해도 되죠. 그런데 그것이 저는 이재명 후보에게만 적용되는 거냐. 국회의원들이.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이 될 거고요. 국회의원 신분을 득하든 득하지 않더라도 저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기관에 대한 독립, 중립성은 여전히 확보돼야 되고 그것은 여야의 문제와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신환 전 국회의원,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