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北 코로나로 6명 사망" 방역 허점 인정한 김정은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임을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들으신 것처럼 북한의 코로나19 감염상황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북한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의 유입을 확실히 차단했다며 자신들의 방역체계를 자신해온 바 있는데요.

어제오늘 코로나19 발생 사실을 이렇게 대외적으로 전격 공개한 배경은 무엇인지,또 최근 잇따르고 있는 미사일 시험 발사의의도는 뭔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임을출]
안녕하십니까.

[앵커]
북한이 그동안 코로나19 환자 1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어제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렸고 오늘은 규모까지 공개적으로 얘기한 상황이거든요.

가장 먼저 궁금한 게 그럼 지난 2년여 동안 정말 북한에서는 코로나19 환자가 1명도 없었을까요?

[임을출]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북한을 계속 관찰할 때 코로나 의심환자로 저희들이 분류할 수 있는 그런 부류의 환자들은 계속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북한도 얘기했어요.

의심자. 그러니까 확진자는 아니고 의심자라는 표현으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을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발표는 이전하고 전혀 다른 게 앞서도 뉴스에서도 보도했지만 동시다발적으로 거의 수십만 명이 발생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5월 12일 하루만 해도 1만 8000여 명이 발생했다. 이걸 인정한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렇게 감염 규모까지 공개적으로 알린 이런 북한의 의도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임을출]
일단 제가 볼 때는 북한이 더 이상 확진 사실을 과거처럼 그냥 넘어가기에는 확진자 수가 너무 많다.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제대로,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서 지금 처해 있는 사실을 알려주고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지 않으면 단기간 내에 방역을 억제하기가 쉽지 않겠다.

코로나를 억제하기가 쉽지 않겠다,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요?

물론 다른 한편에서는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원을 의식해서 그래서 이런 대규모 확진 사실을 밝힌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저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자체 방역 의료 역량으로 일단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고 또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산 백신이랄까, 치료제, 각종 의료제품을 외국으로부터 받아오면 그동안 자신이 계속 얘기해 왔던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 힘을 믿고 우리 스스로 문제 해결해야 된다.

그런데 어려울 때마다 외부 원조를 받으면 우리는 영원히 자립할 수 없다. 그게 경제든 보건의료든 모든 측면에서 우리는 자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국정운영 방향, 원칙을 계속 제시를 해왔단 말이에요.

[앵커]
그런데 자체 방역으로 해결하면 좋을 텐데 이게 북한 의료체계로 감당이 가능합니까?

[임을출]
쉽지 않다고 보는 거죠. 쉽지 않다고 보는데 그동안 확진자 발표하기 이전만 해도 북한은 오히려 자기들의 사회주의 보건의료체계가 오히려 더 장점이 있다.

그동안 미국을 비롯해서 서방세계가 수많은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오히려 그거하고 비교하면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아직도 코로나 환자가 제로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순전히 우리가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사회주의 보건의료체계의 우월성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이죠.

[앵커]
그렇다면 통제나 격리, 봉쇄를 조금 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임을출]
그렇죠. 정당화했죠. 그리고 북한이 얘기하는 집단주의의 장점이다.

우리는 다른 서방 국가에 비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고 또 일심단결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위기를 국민들이 아주 당과 국가의 방침을 잘 따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코로나를 잘 억제해왔다, 통제해왔다.

그렇게 자랑을 해 왔던 거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까지 열었던 각종 당 대회랄까, 당 중앙회의 전원회의, 정치국 회의 이런 거 열 때마다 얘기한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그동안 내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잘한 게 있다. 그게 바로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안전을 유지해 왔다.

그렇게 계속 자랑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규모 코로나 확진 사실을 공개를 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진짜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에도 어떤 영향을 줄지. 물론 이게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 모든 측면에서 상당한 파급효과를 저는 미칠 것으로 일단 보는데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앵커]
어쨌든 지금 상황이 심각해진 이런 거고요. 북한이 그동안 코백스의 백신 지원도 거부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북한 주민들은 백신을 맞지 않은 상황으로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데 이 영향도 좀 있을까요?

[임을출]
이 영향이 가장 크다고 저희들은 일단 보는 거죠. 이건 과학적인 진실이니까 아무래도 코로나를 잘 적응해왔던 나라들이 대부분 선진국 아닙니까?

이 선진국이 지금 위드 코로나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어떻게 보면 보건의료역량 때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을 비롯해서 취약국가들이 위드 코로나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결국 보건의료 역량이 취약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북한은 더하죠. 그래서 세계에서 백신 접종을 시작도 안 한 나라 2개 나라 중의 하나가 북한이라는 거고.

[앵커]
또 한 나라는 어떤...

[임을출]
에리트리아라는 아프리카에 있는 아주 약소국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두 개 나라가 유일하게 백신접종을 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고 또 영양상태가 굉장히 부실하잖아요, 북한 주민들이.

그러니까 코로나에 더 취약하다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 또 하나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취하면서 봉쇄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를 보면 ICU라는 위증증 집단 치유시설이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국이 ICU 시설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위중증 환자를 제대로 케어를 못한다. 그래서 봉쇄 조치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북한은 이 ICU센터라는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중증 환자가 발생하면 이건 정말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북한이 발표하는 코로나 환자 발생 현황에 보면 발열자가 35만 명이고 지금도 격리 및 치료 중인 환자가 18만 7800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위중증 환자가 몇 명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북한에서 만약 여기에 위중증환자가 많이 포함돼 있으면 대규모 인명피해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충분히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강조해왔던, 내가 이 어려운 보건, 세계적인 보건 위기 속에서도 인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내가 보장했다, 그게 내 가장 큰 치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그렇게 사망을 한다면 이것도 저는 상당히 영향을 줄 거라고 보거든요.

[앵커]
그런데 앞으로가 그렇게면 더 문제인데 백신도 안 들여오고 원조도 안 받고 이렇게 해결을 해나갈 수 있을까, 이건 여전히 물음표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임을출]
북한도 지금부터 도전이 시작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4월 말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병 환자들이 수십만 명이 나타났고 그걸 어떻게 치료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북한 체제의 안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죠, 우선. 그런데 지금 백신이 들어가도 제가 접촉을 해본 많은 전문가들은 늦었다고 얘기하거든요.

백신을 접종받기 위해서 협상하는 과정들 그리고 백신을 배분하는 절차들. 특히 투명성을 보장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또 아무래도 백신을 제공하게 되면 백신을 보관하는 냉동저장시설들,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북한이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백신을 받고 싶어도 이걸 보관하고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거예요.

[앵커]
그렇죠. 이른바 mRNA 백신들. 콜드체인 시설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해도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도 있고요. 그런데 어제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도 보면 백신뿐아니라 해열제, 진통제, 다 지원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중요한 건 북한이 받겠다, 이런 의사표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을출]
그렇죠. 지난 2년 동안 미국도 백신 지원하겠다고 얘기했고 이전에 문재인 정부도 계속 북한에 메시지를 보냈죠. 그런데 저희가 한때는 저희들도 백신이 부족했기 때문에 잔여백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지원할 의지는 있었지만 제대로 못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잔여백신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수용하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동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밝혔던 대남정책 기조 원칙 이런 게 있죠.

그게 뭔가 하면 미국을 비롯해서 우리 한국도 계속 자신들을 향해서 한미군사훈련 등 적대시정책을 계속 취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인도적 지원을 얘기하는 것은 그건 너무 자신들을 오히려 무시하는 거다.

그러니까 북한은 백신을 희망하는 그런 메시지, 그런 의사는 표명을 했어요.

그런데 좋은 백신. 중국이나 러시아산 백신이 아니고 가능하면 미국의 모더나나 화이자 이런 좋은 백신을 받기를 원했죠. 원했는데 이게 정치 문제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이거 수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본인이 지난 한 2년 동안 밝혀왔던 대미정책, 대남정책, 강경정책 기조가 있는데 자기들이 일시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미국산 백신을 받고 또 우리 남쪽으로부터 잔여백신을 받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중요한 당대회라든지 이런 데서 제시해 왔던 중요한 대외정책 기조가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위신이 말이 아니죠. 지금 이렇게 어렵다고 미국을 그렇게 비난하고 그러면서 지금 와서 미국산 백신을 받아들인다? 그건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통제 스타일도 안 맞고 또 그러면 위상을 오히려 더 흔들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받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앵커]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은 선택의 기로에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앞서 북한이 통제가 가능한 이런 어떤 집단주의의 방역에서의 장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 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북한 경제가 거의 북한 주민들의 비공식적인 장마당 경제로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통제를 하게 되면 어렵게 되고 그러면 북한 주민들 더 어려워질 거고요.

이런 불만이 더 쌓이지 않을까요?

[임을출]
그게 저희들이 또 주목하는 중요한 관찰 포인트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오해하지 말 것이 북한이 이게 대규모 확진 사실을 인정하고 봉쇄조치에 들어갔는데 이게 완전 봉쇄가 아니에요.

가능하면 봉쇄하고 격리는 하는데 경제활동은 정상적으로 하려고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일단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확진이 대규모로 되면 유지를 할 수가 없죠. 북한 주민들이 지금까지도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사실은 이미 2년 전부터 봉쇄 조치에 들어갔기 때문에 시장이 그때부터 위축이 되었고 그런데 이번 봉쇄 조치로 더 위축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그러다 보니까 생산, 투자, 소비 이런 게 다 위축이 되면서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북한은 장마당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람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동성이 보장이 돼야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고. 지금 더 제가 볼 때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북한이 모내기철입니다.

북한의 농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북한이 더 고립되는 상황에서 먹는 문제 해결이 중요한데 지금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다 동원돼야 됩니다.

당 간부부터 해서 군인들, 전부 동원돼야 되는데 이런 확진 상황에서 어떻게 적절한 거리두기를 하면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을까. 만약에 올해 농사를 제대로 못 짓잖아요, 그러면 진짜 위기가 오는 거예요.

먹는 문제 해결이 어려워지면 진짜 어려울 수 있고 또 하나 우려되는 점은 이번 여름에 이상기후 현상 때문에 태풍이라든지. 또 지금도 가뭄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 이상기후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까지 겹치면 정말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죠.

[앵커]
그렇군요. 미사일 얘기 잠시만 하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사흘 만에 북한이 어제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동해상으로 발사체 3발을 쐈는데 이거는 예정된 시간표대로 하는 어떤 실험일까요?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는 걸까요?

[임을출]
많은 분들이 윤석열 정부 출범을 겨냥해서 발사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 해석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국방발전계획이라는, 5개년 계획이라는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에 따라서 전략전술무기체계 개발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 체계 개발에 따르면 어떻든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서 전략전술무기를 계속 시험발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이걸 왜 계속 공개를 하지 않느냐.

저도 여전히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북한의 기존 논리가 뭐냐 하면 우리의 무기 개발은 자위적 억제력을 위한 무기개발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그래서 계속 어떻게 보면 자기들도 이런 어마무시한 무기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미국이나 당신네들이 우리를 무력으로 침공할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오히려 과시성 무기 실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북한의 이런 입장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얼마 전까지 논의했던 우리도 선제공격할 수 있다. 이른바 핵교리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자위적 억제력 중심에서 우리도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면서 굳이 매번 실험발사할 때마다 목적이 뭐고 또 발사한 무기의 제원이 뭐고 이런 걸 굳이 투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과거에는 계속 공개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궁금증이 좀 있었고요.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 부분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다음 주에 당장 한미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한다면 언제쯤 하게 될까요?

[임을출]
일단 저는 계속 핵실험 준비는 완료됐다는 게 미국 정보당국의 제가 볼 때는 거의 정확한 예측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이밍만 남았다. 시기 선정만 남았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런데 저는 여전히 코로나 상황에 주목을 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코로나 확진이 계속 이렇게 빠르게 전개가 되는데 하루가 다르게 확진자가 나올 거란 말입니다.

우리 오미크론 특성을 저희들이 경험했잖아요.

그 빠른 전파 속도를 감안한다면 북한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핵실험을 한다? 핵실험을 주민들한테 공개한다?

그거는 김정은의 통치 스타일로 봐서는 저는 올바른 선택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 주민들의 생활, 그러니까 불안정성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경제건설, 국방건설은 예정대로 하겠다는 입장은 오늘까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유지가 되고 있는데 오미크론 확산 속도라는 게 예측을 불허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면 민심이 저는 분명히 동요될 수 있고 그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핵실험을 한다? 핵실험은 핵을 실험해서 북한 주민들의 민심을 달랜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힘들고요.

북한 주민들은 지금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시는 동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주민에 코로나19 백신을 지원하겠다, 이런 방침을 정했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구체적인 백신 지원 방안은 북한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대변인이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임을출 교수님, 우리 정부는 어제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뿐만 아니라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백신을 지원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히긴 했는데 이렇게 되면 북한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걸 관점으로 해서 남북관계에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임을출]
일단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주 시의적절하게 제안을 일단 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백신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을 우리는 갖춰져 있고 북한이 수용하는 것만 문제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든 이건 상당히 진정성이 담긴 저는 제안이라고 보고요.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보일 겁니다.

반응을 보이는데 과거처럼 무조건 비난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수위겠죠. 북한의 여기에 대한 반응 수위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느냐, 이게 문제인데 당장 수용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정부가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북한 주민들의 생명을 구하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저는 비공개 접촉이라든지 물밑접촉을 통해서라도 우리 정부의 더 강력한, 우리 대통령의 더 강력한 진정성을 전달해서 북한 정부와 적어도 대화 또는 접촉의 계기를 만드는 게 이번 기회를 위기로 전환하는 정말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북한의 수용 여부 또 발언을 했을 때 발언 수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걸 먼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