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문재인 16번 언급한 권성동...민주당 "여전히 남탓만"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조해진 / 국민의힘 의원,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오늘 여야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당은 지금 현재의 민생 위기를 전 정권 탓으로 돌리고 있고요. 야당은 취임덕을 거론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탄핵 이야기까지 언급했습니다.

오늘의 정국 현안을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 당대표 직무대행 교섭단체 대표연설. 문재인 정부 때 5년 내내 갈라치기 정치로 경제를 망가뜨렸다 이렇게 비판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조해진]
지금 제가 만약에 여당 원내대표라면 지난 정부 이야기는 가급적 안 하겠습니다. 새 정부가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시간도 부족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만약 야당 원내대표라면 반성문부터 쓰겠습니다.
새 정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밖에 안 된 상황.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권심판을 당해서 정권을 내준 이후로 두 달 만에 처음 하는 원내대표 연설이면 반성문부터 쓰겠어요.

그런데 그 전날 박홍근 원내대표 국회 대표연설은 직접 탄핵이라는 표현까지 썼지만 출범한 지 두 달밖에 안 된 새 정부를 거의 규탄하는 규탄문 그리고 탄핵 무슨 소추장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두 달 동안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못하면 또 얼마나 못하겠습니까. 그 뒤에 앞으로 4년 10개월이 남아 있는데 그동안에 하는 거 보면서 딱 결과가 나오면 그거 가지고 그때 그때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제 막 그냥 걸음마를 뗀 아기와 같은 새 정부의 이 두 달을 놓고 탄핵 이야기까지 하면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그것 때문에 저는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래는 새 정부 비전을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지난 정부 그렇게...두 달 된 정부한테 이렇게까지 성토하는데 5년 동안 뭐했냐, 당신들. 왜 그럼 정권 뺐겼냐, 심판받았냐, 그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도록 만들었던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김종민 의원님, 반성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박홍근 원내대표의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비판하셨습니다.

김종민 의원께서는 오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어떻게 들으셨고 어제 박 대표 연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종민]
국회 대표연설이라고 하는 건 정당이 선거운동할 때 자기 정당의 주장을 펼치는 거하고 약간 성격이 달라요.

국회는 국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각 원내 교섭단체의 입장, 방향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는 원칙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국회라고 하는 게 영어로는 팔라먼트라고 얘기를 하다가 미국에서 의회를 새로 만들 때 우리는 영국 같은 팔라먼트, 팔라먼트는 말싸움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콩그레스라고 하죠. 그래서 콩그레스라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콩그레스맨 이렇게 부르는데 그 콩스레스라는 말의 어원을 따지면 코니라는 게 함께라는 뜻이죠. 그레스는 고, 라틴어의 어원이 고라는 어원인데. 나아간다, 함께 나아가자. 이게 기본적인 의회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저는 의회에서 의정단상에서 해야 될 몫은 딱 두 가지 예요. 어떻게 통합하고 협력할 거냐에 대한 지혜를 얘기해야 되고 앞으로 미래를 얘기해야 됩니다. 통합과 미래가 의정단상에서 해야 될 기본적인 키워드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두 분이 궁극적으로는 통합과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걸 고치자, 이런 건 잘못했다, 이런 걸 반성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릅니까?

다 알죠.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국민들이 만날 하고 있는 얘기니까 이쪽저쪽 정당들이 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실천을 못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다 아는 얘기 그만하고 정말로 우리가 경제, 민생, 에너지 위기 또는 금리 위기, 물가 위기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나로 통합해 나갈 것인지, 어떻게 앞으로 나갈 것인지.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IMF 때 취임하시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필요합니다.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저는 이 메시지가 여당, 야당 원내대표들의 메시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었나 저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앵커]
두 분이 원내대표나 당대표가 되시면 그렇게 꼭 연설하실 것이라 믿고요. 사실 국민 여러분들께 열심히 일하겠다라는 말씀도 하고 약속도 하고 그리고 비전도 보여주고 두 분 다 공통점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자리였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반성의 자리도 돼야 된다는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특히 인사 문제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지만 윤 대통령 지지율도 많이 급락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도 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조해진]
그렇죠. 제가 조금 전에 제가 여당 원내대표였다면 지난 정부 이야기는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든 것이 국민들이 정권을 바꿔줬을 때는 지난 정부 잘못했다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리고 새 정부는 조금 더 잘할 것 같다고 뭔가 다르게 가고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갈 것 같은 기대감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보여주면 국민들이 굳이 지난 정부가 이래이래 잘못했다고 안 하더라도 정권을 바꾼 국민들의 머릿속에 그게 다 입력이 되어 있거든요.

5년 동안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짜증하고 얼마나 분노가 치밀었으면 5년 만에 정권을 바꿔버렸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설명 안 해 줘도 압니다, 국민들이. 국민들이 기대하는 건 좀 더 나은, 우리가 바꾼 이유에 대해서 기대에 부응하고 응답을 해달라. 조금 더 바꿔라. 조금 더 새로워져라, 조금 더 나아져라. 다르게 하라는 거고 그거에만 우리는 집중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사는 인사대로 지난 정부보다 어떻게 나아졌는지를 보여주면 되는 것이고 부동산, 일자리, 경제, 민생경제 다 조금이라도 나아가도록 하고 그걸 국민한테 설명하면 됩니다.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바뀌었고 이렇게 좋아졌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 달 동안에 인사 문제도 그래도 지난 정부보다는, 지난 정부가 워낙 정말 실망스럽게 했기 때문에 좀 더 나아졌다고 보지만 굳이 비교할 필요 없이 국민들이 보기에 그래도 나아졌네라고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비슷하네.

물론 세세하게 들여다 보면 국민들도 지난 정부보다는 나아졌다고 생각할 텐데 국민들은 생활에 바쁘기 때문에 그렇게 큰 틀에서 보거든요.

큰 틀에서 봤을 때 국회인사청문회도 제대로 안 열렸네. 또 그전에 낙마가 있었네, 인사청문회 없이 그냥 임명했네.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여다 보면 새 정부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똑같아버리면 국민들 눈에는 비슷하네라고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늘 의식을 해야 됩니다. 나머지 대통령실 인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뭔가 확실하게 달라져야 된다는 거, 그걸 늘 인식하고 해야 달라진 결과가 나올 수 있고 결과가 나와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지난 정부 탓을 할 상황이 되면 벌써 우리가 잘못가고 있다.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신호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종인 의원님. 오늘 권성동 대행 보니까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서 책임자 처벌을 거론했어요.

[김종민]
저는 우리 정치가 좀 피해야 될 문제 중 하나가 사법의 정치화를 자꾸 자초해요. 그러니까 사법 문제를 정치로 끌고 오는데 사법 문제라는 게 뭡니까? 법적용의 문제도 있지만 법적용 이전에 사법문제의 핵심은 사실관계예요. 사실이 뭐냐가 확정이 돼야 어떻게 법을 적용할까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법문제의 핵심은 수사라든가 기소나 재판 과정의 핵심쟁점은 사실이 뭐냐 하는 건데 사실이 뭐냐 하는 걸 확정을 하면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토론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런데 지금 서해 공무원 사건이나 어민 북송 사건이나 이 문제를 보면 사실관계를 놓고 지금 다툼이 있는 거예요. 저는 문제제기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사실관계와 정황도 있지 않느냐. 그런 정도에서 이건 사실관계를 꼼꼼히 따져봐야 될 문제다라고 전임 정부의 담당자들과 새로운 담당자들이 사실관계를 한번 같이 확인해 보자.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지.

[앵커]
사실관계를 여야가 같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김종민]
국정조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부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전임 담당자들 있잖아요. 지금 신임 담당자들이 같이 하면 되고 같은 대한민국 국록을 먹는 공무원들 아닙니까. [앵커] 통일부가 다른 결론을 내놓고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헷갈리는데요.

지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단독보도도 나오고 있고 귀순이 맞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또 살해를 한 게 아니라 브로커였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김종민]
그걸 보세요. 그게 최종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언론에 누가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 검찰수사도 보면 이런 식으로 언론에 흘린 걸 가지고 정치권이 공방을 해요, 그날그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사실관계가 또 바뀌어 있습니다. 얼마나 정치가 소모적입니까?

[앵커]
오늘 한기호 의원이 얘기한 16명을 살해한 것은 북한이 탈북 브로커를 송환받기 위한 거짓말이다. 어디서 보고 저 주장을 펴는 거죠?

[조해진]
그 당시에 우리 당 조사 TF에서 그 당시에 김책시에 한 40일가량 머물렀던 주민들로부터 직접 제보를 받았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저는 지난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타고 왔던 배의 크기라든가 또 거기에 19명이나 탈 수 있나라는 의문부터 그 안에서 2명이 16명을 차례로 살해한다는 게 가능하냐는 것부터, 16명을 엽기적인 방법으로 살해했다고 하는데 농림부 검역관이 타서 보니까 피 한 방울 안 보였다는 거.

그리고 분명히 그런 의혹이 있다고 해서 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국정원에서는 혈흔, 피 흔적 또 DNA 그리고 다른 나머지 선원들, 예를 들면 그 2명의 선원이라고 해야 될지, 탈북어부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해야겠다, 이런 보고를 올렸는데 그걸 삭제해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조사를 시행도 안 했지만 그런 조사가 필요하다는 건의 보고가 올라간 것도 아예 삭제해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좀 전에 김종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하나 팩트가 중요하고 그 팩트를 규명하는 데는 100%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북한 측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에 가서 북한 당국의 도움을 받아서 객관적 조사를 할 수 있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은데 정황적으로 보면 그 당시부터 이미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의문이 문재인 정부 당시부터도 제기가 되었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 억지로 그냥 그렇게 밀어붙이고 그걸 비밀로 했고 그런데 탄로가 났고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됐고 정부가 바뀌어서 다시 기초 조사를 해 보니까 역시 상당 부분은 거짓이고 또 거짓으로 되는 과정에서 은폐가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앵커]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조해진]
그래서 검찰에서 최대한 진실에 가깝게 사실 확인을 할 것으로 보는데 일정 부분은 북한에서 벌어진 일에 있어서는 최종 확인이 어려우면 또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 나중에 기소가 되었을 때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릴 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겠는가 봅니다.

[앵커]
김종민 의원님, 지금 저기 영상 나오잖아요. 북송 장면 영상인데 저 영상이 뒤늦게 공개가 된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서는 저렇게 공개한 게 의도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김종민]
그러니까 이런 문제라는 게 외교와 안보 관련된 사안 아닙니까? 이 외교, 안보 사안은 사실관계가 다툼이 있는 사안이잖아요. 이런 걸 저렇게 정치적으로 통일부가 나서서 또는 대통령실이 나서서 일방향으로 사실을 특정해놓고 정치적으로 몰고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토끼몰이하듯이. 이 안보 문제를 정치에 악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누가 봐도 명백한 사실관계가 분명한데 안보 방침과 안보의 정책상 어떤 게 맞다, 틀리다 이 논쟁을 하는 거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을 가지고 동영상 보세요, 저 동영상에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냥 가기 싫다, 이런 정도는 있지만 그 2명이 정말 16명을 죽인 살해범인지 아닌지, 여기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그런 것들이 그 동영상으로 결론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자극적으로 뭔가 선동을 위해서 또는 뭔가 여론 환기를 위해서 저렇게 정치적으로. 저 영상도 공식자료도 아니에요.

개인이 사실 어떻게 보면 법에 어긋나게, 규정에 어긋나게 촬영한 겁니다. 그러면 내용도 부실하고 또 이 내용이 얼마나 근거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미비된 상태에서 그냥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그런데 이게 안보 문제예요. 안보 문제를 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봐요.

윤석열 정부가 주장한 게 다 맞다고 칩시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한테 김정은 눈치 보느라고 선량한 우리나라 국적 2명을 북송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한테 헌납한 겁니다. 그러면 반역 아닙니까, 반역? 대한민국 국민이 5년 동안 반역 정권에서 반역 대통령 밑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론이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결론이기도 하지만 그게 무슨 이득이 되겠어요.

[앵커]
안보 상황을 정치에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로 요약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조해진]
안보 문제라는 측면과 더불어서 이건 인권 문제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과 그 정부에 의해서 존중되느냐, 아니면 파괴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사실들이 가리키는 건 헌법이 안 지켜졌고 법률이 안 지켜졌고 더 나아가서 국제법도 안 지켜졌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인권 대통령이 집권하던 5년이라고 다 알려져 있는데 인권이 아닌 그런 평범한 중진국이나 또 열악한 인권 국가에서도 벌어질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데서 국제사회가 지금 경악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해서 국제사회가 지금 내정간섭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해야 된다, 국제기구가 나서야 한다,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심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대한민국이라는 문명국가 선진국에서 벌어질 수 없는 일이 지난 5년 정권에서 벌어졌고 그게 은폐됐도 감춰졌고 이제 드러났는데 그걸 그대로 간다면 대한민국 국격은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죠.

[앵커]
대통령실 사적 채용하고 함께 북송 같은 사건 같은 경우에 국정조사를 같이 하자고 이야기했었잖아요, 민주당에서는.

[김종민]
저는 국정조사를 하든 합동조사를 하든 그냥 이건 사실관계를 엄밀하게 조사해서 정리를 해야 될 문제...정치적으로 서로 무슨 코끼리 뒷다리 만지고 나서 이거 코끼리다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진실관계를 좀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의 노사관계 대응 원칙, 지금 시험대에 올랐는데요.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 짚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아침 출근길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빨리 불법을 풀고 정상화시키는 게 국민 모두가 바라는 것이다라는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막판 쟁점이 손해배상소송이 쟁점이잖아요.

연봉 인상폭은 좁혔고요. 윤 대통령의 지금 입장이 처음에는 혹시 강제진압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지금 어떤 뜻이 담겼다고 보세요?

[조해진]
노사협상은 가급적 자율적으로 되고 합의로 처리되는 게 바람직하고 거기에 정부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다.

그런데 불법 파업과 조업 방해가 벌어지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법 위반 행위, 또 막대한 손해를 본사와 주주들과 또 협력업체들, 또 거기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묵과할 수 없다.

그냥 넘어가면 그것도 보통 사람은 10~20만 원, 100~200만 원을 남에게 피해를 끼쳐도 다 물게 되어 있는데 무려 7000억 원을 몇 명이 그냥 극한 투쟁을 통해서 피해를 끼쳤는데 그걸 그냥 넘어가면 민노총은 진짜 무소불위의 대한민국의 갑 중 갑이 되는 거죠.

그동안도 보면 사업주를 감금하거나 폭행하는데도 경찰이 그냥 넘어가고 불법파업을 하는데도 넘어가고 거리 점거를 하는데도 넘어가고 또 조업 방해하고 또 고용 강요하고 또 다른 사람 일자리를 강제로 빼앗아 가는데도 다 봐줬더니 민노총이 저렇게 괴물이 돼버렸습니다.

어떻게 감히 이렇게 하면 매일매일 하루에 몇 백억이 손실이 나고, 단 몇 명 때문에. 수십 만, 수백 만 때문에 손실이 나는 것도 아니고 단 몇 명 때문에 극한투쟁을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우리는 갑 중 갑이다.

그리고 나중에 협상할 때 털면 된다는 게 인식이 되어 있고 그게 관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민노총이라는 집단은 정부보다도 위에 있는 거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공정에도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철저하게 저는 불법은 불법대로 단절을 해야 되겠지만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국가경제 또 기업경제, 민생에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잠정 피해액 7000억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고 조해진 의원께서 이야기하셨는데 김종민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민]
저는 이런 문제를 푸는 데 노사 간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다툼이 있고 그 협상이 이루어지고 하는 건 자율적으로 노사 간에 이견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토론하면 되는데 저는 정치권이 지금 조해진 의원이 얘기하듯이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고 봐요.
지금 이 사건에서 누가 잘못했냐 이건 그 노사가 그냥 판단하면 됩니다.

그리고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법적 문제가 있으면 경찰이나 법원에서 판단하면 돼요. 자율적으로 판단...그럼 정치권은 왜 여기에 말을 보탭니까? 정치가 할 일이 있어요. 그냥 사건, 표면적인 사건만 보면 안 돼요. 왜 이런 사건이, 이런 극단적인 일이 일어났는지 배경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노사만 충돌하는 게 아니라 지금 노노 갈등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김종민]
노노 갈등도 있고 지역사회와의 갈등도 있고 특히 조선산업이 호황을 누리다가 또 불황이 됐다가 또 호황을 누리고 여러 가지 기복이 있었잖아요.

기복이 있는 과정에서 원청, 하청 또 재하청, 원하청 관계가 되게 지금악화돼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50일째 계속 농성이 유지되고 있고 노사가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가 나선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가 또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요.

[김종민]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당장 누가 잘잘못했느냐 이건 원칙대로 하든지 아니면 노사가 협의하든지 하면 되는데 정치는 거기에 말을 보탤 필요가 없다고 봐요.

저는 오히려 왜 노동자들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까지 이르렀는지, 극단적인 싸움을 하게 됐는지를 그 배경을 치유하려는 노력, 또는 거기에서 정부가 어떻게 거들 수 있거나 보탤 수 있는 일이 없는지 이런 논의를 해 줬으면 좋겠고. 저는 원칙대로 하되 이 상황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에 대한 정치권의 나름대로 판단, 거기에 대한 뒷받침 이런 것들이 이 노사 협상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해요.

[앵커]
여야가 계속 충돌하고 있으니까 정치가 해결할 수 있는 일도 해결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해진]
그런 측면에서 이 사건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게 하청지회에서 저렇게 극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하청지회에서 주장하는 핵심 세 가지 중에 제일 먼저가 임금 30% 인상이거든요.

[앵커]
지금 5%로 많이 좁혔다고 하거든요.

[조해진]
그런데 그 나머지 한 구십 몇 퍼센트는 이미 합의가 됐습니다. 5~7% 사이인가로 합의됐는데 느닷없이 30% 인상해 달라고 저렇게 극한투쟁을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30%도 알고 보면 조업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조업이 정상적으로 됐는데도 지난 번 정부에서 주52시간 그거 강제하는 바람에 근로시간 자체가 줄어들어서 주말 잔업, 특근 이런 거 못하고 그렇게 줄어들어서 30% 줄어든 건데 그걸 제도를 개선할 생각은 안 하고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데 저는 민노총이 그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7000억 손실을 줘가면서까지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신나 통을 끌어안고 저렇게 갈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저는 민노총의 업무를 의심합니다. 민노총이 이 정부에서 힘겨루기를 해 보다가 화물연대 파업 해 보고 약한 모습을 딱 보고 나서는 싹 밀어붙이면 밀리겠네 싶어서 지금 총파업 예고하고 있는 상황인데 총파업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극한투쟁을 벌이는 거 아닌가. 그런 것 때문에 저번에 용산참사가 벌어졌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앓았습니까? 만약에 정상적인 투쟁을 해도 충분히 30% 그건 절충해서 합의가 가능한데 그 이상의 극한투쟁을 벌이는 건 뭔가 의도가 있다.

뭔가 사건을 만들어내서 총파업의 동력을 만들어내고 정권을 흔들기 위한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만드는 거죠.

[앵커]
민주노총을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거 아닐까요?

[조해진]
민주노총은 정치노초입니다. 이념노조고 권력노조입니다. 기득권 노조입니다. 이미 그렇게 됐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정치적 세력으로 보고 있고요.

[김종민]
여당 의원님들이 저런 식의 인식을 갖고 있으면 저건 문제 못 풉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치라고 하는 건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관점 문제로는 정치 못 하죠. 전혀 말이 안 되는 주장을 누군가 해요.

그래도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를 알아보고 이해하고 소통하고 이게 정치인이 갖고 있는 일종의 책임이고 또 정치가 필요한 이유예요. 그냥 말이 되는 얘기만 하려면 정치가 왜 필요합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속보가 들어와서요. 속보 잠깐 전해 드리고 말씀 더 나누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영장 없는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도 이동통신사에 가입자의 정보가 담긴 통신자료를 제공받도록 한 현행 법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지금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겁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면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인데요. 이제 영장 없이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변호사 A 씨 등이 제기를 했습니다, 헌법소원 심판으로요.

사후 통지 절차를 밟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가 아니냐라고 소를 제기했고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영장 없이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은 잘못됐다는 거죠.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의원님들 나오셨으니까 잠깐 여쭤볼게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국정원 검찰, 경찰이 그동안에는 영장 없이 통신사에 개인정보 조회를 해 왔잖아요. 그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조해진]
저는 바른 결정이라고 봅니다. 그동안에도 논란이 많이 있었고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법이 분명하게 명확하게 규정 안 된 상황에서 권력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요청을 하면 협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앵커]
그동안은 합헌이었다고 해서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합헌이었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게 소를 제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합헌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경찰이나 수사기관들이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김종민]
얼마전에 공수처하고 경찰에서 통신자료 조회...

[앵커] 기자들 조회하고 기자들 가족 조회하고..

[김종민]
과다하게 쟁점이 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회적으로 다시 한번 공론이 일어났기 때문에 헌재에서 다시 판단을 하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국민 기본권을 조금 더 보호하는 쪽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이뤄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봐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속보가 전해졌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정치권 이슈 가운데 국민의힘 이슈 하나 더 짚어보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 6개월 갈 수 없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나 봐요. 잠깐 목소리 듣고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김기현 의원, 안철수 의원 모두 차기 당대표 주자로 떠오르는 분들인데 두 분의 생각이 다른 것 같네요.

[조해진]
그런 것 같습니다. 안철수 대표 말씀처럼 흔들림이 없으면 그대로 가면 되는데 이미 흔들리고 있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대행체제로는 어려울 것이다.

당대표를 대신할 비대위원장을...비대위원장이 비상시 당대표이기 때문에 세워서 당대표는 당대표대로 열심히 뛰고.

[앵커]
그러니까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115명의 국회의원이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조해진]
그게 통일이 안 됐다는 게 문제였죠. 중진회의 때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와서 하나로 통일이 안 됐습니다.

의총 때도 그랬는데 어쨌든 원내대표가 기조국의 해석을 받아보니까 전당대회도 안 된다, 또 비대위원장도 안 된다, 또 직무대행 체제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일단 직무대행체제로 가자고 이야기를 했고 나머지 다른 의견들이 하나로 통일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냥 그대로 일단 용인하고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6개월간 체제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을 거라고 보고요.

[앵커]
김기현 의원은 조기 전대 열자는 거 아닙니까?

[조해진]
조기전대는 당헌당규상 일단 안 되는데.

[앵커]
김기현 의원이 원하는 게 뭐예요?

[조해진]
본인도 조기전대를 원하니까 저런 말씀을 하시겠죠. 안철수 의원도 그걸 원할 수도 있는데 수사결과가 나온다든지 해서 사퇴하면 사퇴하는 대로 6개월 뒤에 복귀하면 복귀하는 대로 정해지면 하겠다는 건데요.

어쨌든 전당대회에 관심이 있는 건 안철수 대표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그런데 당헌당규상 전당대회는 법적으로는 지금 이준석 대표가 6개월 뒤에 돌아올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당대표가 살아 있습니다. 직무를 못할 뿐이지.

[앵커]
당원권 6개월 정지였으니까요.

[조해진]
그런데 전당대회를 해서 새 대표 뽑아버리면 그 대표는 없어져버리는 거거든요. 강제로 밀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약간 당권 쿠데타 비슷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당헌당규상으로도 안 되고. 직무대행 체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토론한 대로 지금 국정이 워낙 어렵고 난제들이 쌓여 있어서 이걸 헤쳐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집권당은 당대표는 당대표대로 뛰고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대로 뛰어서 쌍두마차로 전력질주를 해도 어려운 상황인데 한 사람이 그걸 다한다는 게 물리적으로 저는 가능하지 않아서 자꾸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고 보여지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여러 이견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를 잠깐 해 볼게요. 민주당 전당대회 얼마 남지 않았는데 28일날 컷오프 하잖아요, 당대표. 그런데 오늘 보니까 재선 의원 주자들 4명이 토론회를 했네요. 강병원, 강훈식, 박용진, 박주민. 단일화 이야기가 나왔다는데 단일화가 될 것 같습니까?

[김종민]
컷오프 전에 단일화는 어려울 것 같고요. 컷오프 되면 세 분이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 이재명 의원이 되고 나머지 두 분이 되면 나머지 두 분은 단일화를 하자 이게 취지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로는 지금 당대표 출마한 분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 본선에 올라가면 단일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건 추진이 될 것 같은데요.

[앵커]
일각에서는 단일화를 해도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던데.

[김종민]
어렵고 안 어렵고는 당원들의 몫이고 기본적으로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재명 의원 가지고는 우리 당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공감대가 있으니까 이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보자, 이런 취지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