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민주당 "행정쿠데타"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박수영 / 국민의힘 의원, 신경민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경찰 반발에 쿠데타란 발언까지 나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정부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다음달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가 4일날 열리는데요. 2일에 공포가 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을 직접 찾았습니다. 행정쿠데타 아니냐면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고 항의서한도 전달했습니다.

오늘의 정국 현안을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경찰국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다음 달 2일 시행되고요.

그런데 여당이 생각하는 경찰국과 경찰이 지금 생각하는 경찰국이 다른 것 같아요. 가장 우려하는 것은 경찰 입장에서는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신경민]
그렇죠. 수사 개입이죠.

[앵커]
그것을 가장 걱정하는 거죠?

[신경민]
정부는 지금 특히 이상민 장관은 죽어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모두 다 제정신이 아니고 더위를 먹은 것 같은데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장관이 쿠데타, 총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좀 나가도 많이 나갔고요. 거칠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세기로 말하자면 이건 지금 엉뚱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경찰이 쿠데타를 하는 나라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정치 수준이 매우 낮고 군대가 거의 제구실을 하지 못하는 정치적 후진국에서나 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경찰 쿠데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상민 장관이나 또 오늘 대통령이 편을 들어주면서 이상민 장관의 발언에 힘을 실어줬는데 이렇게 거칠게 나갈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안전장치를 더 확실히 만들고 설득을 하고 지금 13만, 14만은 아직 안 되죠. 13만 1300여 명의 이 경찰들을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거칠고 이렇게 서두르고 이렇게 제정신이 아니게 나가는 개혁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방식이 잘못됐고 대통령과 장관이 이렇게 거칠게 경찰이라는 조직을 함부로 흔들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이렇게 되면 지금 경찰을 약간 얕잡아보는 경향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경란이 불가피한 수준이 될 수도 있고 경란 일어나라, 그러면 다 잘라버리겠다, 지금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칼을 세우고 대혼전을 벌이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도 좋지 않은 일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경찰국을 만들어도 수사에 개입할 여지는 없을 것이다,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 시행령 입법 예고기간이 너무 짧은 거 아니냐, 보통 40일인데 4일로 줄였고요.

너무 좀 강경일변도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은 어떤 겁니까?

[박수영]
이게 무슨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둘이 다투고 있어서 정부가 나서서 이걸 조정해야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국가의 기본에 관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강경일변도라고 하는데 저는 강경일변도가 아니라 말을 할 필요도 없다. 바로 신속하게 징계절차에 착수해야 될 정도로 국가기강에 관련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경찰은 한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복 조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군과 경찰이 제복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제복을 입고 있는 공통점이 있으면서 무기를 또 소지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는 조직입니다. 이런 조직이 법상 정부 정책에 대해서 반대할 수 없습니다. 집단이나 연맹으로 반대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그렇게 돼 있고요.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집단행동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행법에 위배돼서 이런 집단행동을 하는 것을 용인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시간을 들여서 해결하라고 하시는데 국가기강에 관련된 문제를 시간을 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이런 문제일수록 더 신속하게 저는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집단행위를 공무원들은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명령 불복종 아니냐, 바로 감찰에 착수했고 징계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 대기발령 조치한 것에 대해서는 복무규정 위반이다 아니다 논란이 있나 봐요.

[신경민]
공무원법을 들이대면 그렇게 적용을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절차를 보면 이렇게 서둘러서 될 일은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1980년대부터 있었던 여러 가지 치안본부에 대한 악몽이 있거든요. 트라우마가 지금도 살아 있고 87년의 트라우마를 다시 되살리고 또 거기다가 그 뒤에도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또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찰이건 검찰이건 간에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은 검찰대로 불신을 받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검찰의 권력을 경찰로 이관시킨다고 해서 그러면 경찰은 믿을 만한 조직이냐, 수사기관이냐. 지금 경찰은 잔뜩 권력을 받았죠.

그러나 이 경찰이라는 걸 민주경찰로 만들고 경찰이 정말로 국민의 경찰, 시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쟁이 지금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권력이 들어와서 수사권을 다시 옛날로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의구심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서두르고 모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같이 얘기해서는 안 된다, 집단의 목소리는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이걸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옛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요.

또 총 얘기를 하는데요. 쿠데타를 하려고 한다는 얘기인데 우리 형법에 내란죄가 분명히 있고요. 내란은 내란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총경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에서 내란의 목적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판사 출신이고 검사 출신이고 한 대통령과 장관이 이걸 쿠데타라고 얘기를 해 버리는 이런 막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처리할 일은 아니고요.

맨날 입만 열면 헌법과 절차와 규정을 따지는 분들이 이렇게 탈법적이고 초법적인 발상을 하는 건 저는 맞지 않고요. 앉아서 설득을 하고 견제장치, 제도적인 장치 또 브레이크를 만들어놓는다면 13만 경찰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경찰국 신설 쟁점을 살펴보고 박수영 의원님께 더 여쭤보겠습니다.

쟁점을 잠깐 보면 일단 행정안전부 입장, 그래픽 앞서 보여드렸던 거 다시 한 번 보여주세요. 경찰국 신설 지금 쟁점을 저희가 요약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주장입니다. 민정수석실 폐지로 경찰 업무 지휘할 조직이 없기 때문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총경 이상 경찰 인사권, 임용 제청, 또 경찰청 주요 정책 업무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려하는 치안 업무 수행은 전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경찰이 우려하는 것은 이런 대목입니다.

수사권 중립성,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왜냐하면 행안부 장관이 인사권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혹시 수사지휘를 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입니다. 이런 우려를 또 불식시켜야 되는 게 또 정부 입장이기도 하고요.

또 행안부 장관도 앞으로 신설되면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경찰이 계속 우려하고 있는 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박수영]
경찰은 계속 중립성, 독립성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무엇으로부터의 중립이고 무엇으로부터의 독립이냐. 이것을 봐야 합니다.

아까 신경민 의원께서 치안본부 이야기하셨는데 치안본부를 없애고 경찰청을 만들 때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그다음에 부천서 성고문 사건 같은 것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독립을 했는데 독립을 해놓고 보니까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드루킹 사건 은폐 의혹.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났거든요. 그게 청와대로부터의 직접 하명 사건들, 또는 그 측근에 의한 하명사건들이었습니다.

[앵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드루킹 사건은...

[박수영]
구속돼 있고 지금 실형을 살고 있고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렇게 돼 있지만 또 나머지 사건들 수사하고 있는 사건들도 있는데 이런 사건들을 보면 경찰의 독립이라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것인가. 아무도 견제와 균형을 하지 않는 국가조직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더욱 14만 명에 달하고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조직이 누구로부터도 견제와 균형을 받지 않는다, 이런 조직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매우 비민주적인 것이죠. 그러면 그 동안은 뭘 했느냐. 그동안에는 아시다시피 민정수석실도 있었고 또 검찰이 통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경찰을? 그런데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전부 다 가져가고 플러스 국정원이 갖고 있는 대공수사권까지 경찰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경찰이 나왔는데 경찰은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 청와대 통제 안 받고 검찰 통제 안 받고 행안부 통제도 안 받겠다. 그러면 누구의 통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냐. 의문을 던지는데 여기에 대한 답은 없고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해 달라, 월급을 올려달라, 수당을 올려달라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본인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어떻게 국민들을 위한 것입니까? 견제와 균형 안 받는 권력 기관 있으면 한번 말해 보십시오. 하나도 없습니다.

[앵커]
지금 견제와 균형 이야기를 했는데 신경민 의원님, 국민의힘 주장을 보면 그동안 민정수석실의 통제는 받았으면서 왜 행안부 통제는 못 받겠는 거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신경민]
지금 경찰이 여러 기구 개편이 있었지만 정말로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가. 그건 역대 어느 정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한번 자문해 봐야 됩니다.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자꾸 문재인 정권 얘기만 하는데 그 전에도 지금도 경찰이 완전히 권력으로부터 독립돼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그러면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더군다나 경찰은 권력이 비대해지고 위상이 높아졌거든요.

[앵커]
이제 수사, 기소권도 분리가 됐고요.

[신경민]
그럼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걸 토론 끝에 내놓은 게 경찰위원회를 내실화하고 실질화하고 효율적으로 하자는 의견이 하나가 있고 지방자치를 실질화, 내실화하기 위해서 경찰과 그건 검찰도 포함됩니다.

이것도 자치경찰 시대를 열자라는 토론이 한참 진행 중이었어요. 그 진행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해 왔고 이거 가지고는 모자라다라고 하는 판에 갑자기 지금 경찰국이 튀어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저는 또 하나 지금 독립과 객관성, 중립성을 주장하는 분들, 지금 총경회의도 전체 경찰 회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분들한테 또 약간 좀 섭섭한 점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경찰의 현실, 위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권력으로부터 독립하고 시민의 경찰, 국민의 경찰로 갈 수 있는 방법을 과연 논의해 본 적이 있는가. 검찰이 혁신과 자정기능이 없듯이 경찰도 혁신과 자정기능이 없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같이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경찰이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논의해 왔던 위원회 문제하고 자치경찰 문제와 함께 정말로 경찰을 혁신하고 쇄신하고 시민의 경찰로, 국민의 경찰로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논의해야지 좁게, 경찰국은 안 된다. 이렇게만 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반드시 중장기적으로 경찰 스스로 개혁해내야 될 과제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런데 경찰국 신설과 함께 이번에 보니까 행안부에 없었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이 만들어지나 봐요. 보니까 경찰청장이 승인, 사전 보고, 사후 보고 해야 할 것들이 명시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민감한 수사정보까지 경찰청장이 행안부 장관에 보고하는 것 아니냐, 이게 혹시 사실상 수사 지휘할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규칙 제정안인가요?

[박수영]
규칙 제정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규칙제정안에 보면 개별적인 수사 사건에 대해서 수사 보고를 받는다는 내용은 들어 있지 않은 것을 잘 아실 거고요. 지금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시끄러운데 만약에 행안부 장관이 다른 마음을 먹고 개별 진행 중인 수사 사건에 대해서 수사 상황을 보고를 받고 지휘를 직접해 버리면, 개별적 사건에 대해서. 이게 조용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경찰이 어떤 경찰인데 지금보다 더 난리가 나고 더 시끄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행안부 장관은 국회에 나와서 어제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도 않고 있고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신 거고요.

전체 경찰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14만 경찰 중에 일부 경찰이, 일부 특정 세력을 대변하는 경찰들이 지금 국민의 경찰을 자기들 특정 세력의 경찰로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찰은 지금 이 시간에도 현장에서 치안을 유지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위 이상으로 임명된 분들이, 처음부터 고위직으로 가신 분들이 현장업무도 제대로 해 보지도 않았으면서 목소리만 높이고 있는 정치경찰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앵커]
특정 세력이라고 이상민 장관이 이야기했는데 특정 세력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박수영]
그건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분들은 직위해제되어 있는 분도 마찬가지지만 경찰대학교 출신이십니다. 경찰대학 출신이 전체 숫자는 다른 직으로 들어온 분들보다는 적지만 고위직은 또 대부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이 또 독립, 자기들끼리 하겠다고 하는데 민주국가의 가장 기본이 견제와 균형입니다. 이거 없는 독자성을 유지하겠다, 어느 나라가 그런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한번 반문해 보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앵커]
여야의 충돌은 격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 원내대책회의를 국회에서 하지 않았고요. 대통령실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으로 대신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경찰 장악에 나선 것 아니냐면서 맞서 싸우겠다, 이런 입장까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경찰의 반발 움직임에 대해서 항명 사태 아니냐,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의 목소리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 군과 마찬가지로 경찰은 총을 쥐고 있는 공권력입니다. 그 어떠한 항명과 집단행동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만약 군대가 제도 개혁에 반발해 위수지역을 벗어나 집단행동을 한다면 용납할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군의 항명과 경찰의 항명은 같은 것입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경찰들이 12.12 하나회 쿠데타 같은 발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측근 이상민 장관이야말로 정말 행정 쿠데타와 같은 발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은 40일씩 입법예고 기간을 갖는데, 4일 만에 전광석화와 같이 군사작전 치르 듯이 이 경찰국 신설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다음달 4일에 윤희근 경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있고요. 또 2일에는 경찰국 신설 시행령이 공포, 시행이 됩니다. 경찰국 신설 시행령이 공포가 되고 이틀 뒤에는 인사청문회까지 열리고요. 뭔가 해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신경민 의원님,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겠습니까?

[신경민]
대화하는 수밖에 없고요. 진짜 국민들이 원하는 제대로 된 경찰을 하기 위한 방안을 경찰국만 가지고 되지는 않습니다. 경찰을 업그레이드해야 되고 혁신해야 되는데요.

지금 경찰대학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경찰을 업그레이드하고 혁신하겠다고 해서 경찰대학도 81년도에 81학번부터 나옵니다, 80년에 만들어져서요. 지금 그래서 몇천 명의 졸업생들이 있고 또 현역으로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경무관 진급자의 60% 이상이, 70% 가까이 되는 사람이 경찰대학 출신입니다.

그리고 행시와 사시 출신자를 임용하는 것도 꽤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2년 임기제를 검찰에 이어서 실행을 했고요. 독립청으로 물론 만들었고요. 그래도 안 됩니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고요.

거기 들어갔던 행시, 사시 고급인력들이 사실은 물 먹고 사장되고 있거든요. 이런 거 포함해서 그리고 경찰대학이 독점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경찰대학 폐지를 포함한 개혁안을 내놓으라고 제가 현역 국회의원을 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편입학 허용 정도라는 걸 개혁안으로 가져왔어요.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런 걸 보면, 그리고 지금 수사뿐만 아니고 정보까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보 업무를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보라는 것은 우리 눈에 잘 안 보입니다마는 국가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문제를 놓고 한동훈 장관이 총경 회의하고 싸울 때가 아니고요. 그리고 경찰국이 능사가 아니고요.

정말로 경찰을 개혁하고 혁신하고 쇄신하고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야지 무슨 쿠데타니 총이니 이런 좀 유치찬란한 얘기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박수영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 공청회 같은 경우도 한 번도 열리지 않았잖아요. 좀 더 대국민 설득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느냐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박수영]
이 문제는 상당히 오래 논의가 돼 왔던 내용입니다.

[앵커]
상당히 오래됐다는 건 언제부터.

[박수영]
처음에 경찰위원회 만들고 자치경찰제 만들 때도 경찰국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나 반발이 심하니까 뭐부터 했느냐.

경찰이 앞장서서 제도개선을 한 게 경찰위원회 그다음에 자치경찰제인데 자치경찰제만 해도 10년 정도 논의를 해 왜서 시행을 했는데 이게 껍데기뿐인 자치경찰제가 됐고 경찰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문적인 역할밖에 못하지, 이게 경찰을 통제하는 그런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논의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했지만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경찰국을 만들어서 경찰국을 중심으로 이런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 지금 실정법도 위반했고 직무명령도 위반했습니다. 모이지 말라고 그랬고 2시간 뒤에 해산하라고 했는데 절대 따르지 않고 있거든요. 제복조직이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 실정법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명백히 처벌을 하고 지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면 오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내용보다도 사실 한동훈 장관,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박범계 의원과 설전이 있었잖아요.

그 설전을 아주 흥미롭게 보신 분들이 많았는데 그 영상을 잠깐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죠.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두 달째 넘는 공석인데 대검 검사급, 고검 검사급, 평검사 전부 다 한동훈 장관이 다 해버렸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어요?]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과거에 의원님께서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시고 인사를 하신 것으로…]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턱도 없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왕 중의 왕, 1인 지배시대 그걸 한동훈 장관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혜경 씨 수사 관련) 130회 이상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압수수색 패스죠? (말씀해 주시면 듣겠습니다) 과잉 수사 아니에요?]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저는 의원님과 달리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날카로운 질문 또 조목조목 반박하는 모습. 사실 전현직 장관이 저렇게 대정부질문에서 만나는 경우는 저는 처음 봤는데.

[신경민]
저도 본 기억이 없고요. 지금 법사위로 박범계 의원이 지금 배속이 됐어요. 저런 모습은 한두 번이 아니고 앞으로 쭉 보게 될 겁니다, 올해, 내년 이렇게 해서요.

[앵커]
그렇겠네요.

[신경민]
어제가 어떻게 보면 처음이자 끝이 아니고 처음입니다. 이제 시작이고요.

전직 장관이 본인의 상임위원회를 전직 장관의 담당 부처로 가는 것은 지금까지는 국회의 관행은 아닙니다. 대개는 피해 갑니다. 보십시오. 이번에 황희 장관 같은 경우 다른 상임위로 갔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국감이 곧 가을에 시작되는데 자기가 했던 일을 자기가 감사하게 되는 좀 그런 게 돼서 그런데 하여튼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급기야는 어제 사실상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국회 일정이죠. 상임위를 안 하고 지금 대정부질문을 하는 격이 돼서 이게 첫 질문에...

[앵커]
대정부질문 때도 충돌하겠네요.

[신경민]
첫 질문에 첫 질문자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원내대표의 전략인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제가 원내대표라면 저렇게 짤 수 있을까? 저걸 묘수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 역시 박범계 장관은 언성을 높이고 한동훈은 한동훈류의 낮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회피하는 것으로 해서 국민들한테 교과서로 보여주고 싶은 대정부질문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별히 나온 얘기도 없어요.

[앵커]
어제 한동훈 장관이 조목조목 반박을 하니까 또 여당에서는 박수를 야당에서는 야유를 보내고 그런 광경이 펼쳐졌더라고요.

[박수영]
한동훈 장관은 예상했던 대로 대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차분하게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대응을 했고 박범계 장관 같은 경우는 흥분해서 고성과 고함을 지르는 방식으로 갔는데 이게 일종의 이해충돌입니다.

직전 법무부 장관이 법사위에 배정돼서 하는 건 국정감사 들어와서 잘못된 걸 까야 되는데 이걸 하지 못하고 애매한 위치에 포함돼버리기 때문에 관행에도 맞지 않고 상도의상에도 맞지 않는 일을 벌였다고 생각합니다.

[신경민]
박범계 장관이 어제 누가 이겼니, 졌니 제가 그 부분을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박 전 장관이 잘할 수 있으려면 지금 한 장관이 이렇게 대답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파고들어 갔어야 되는데.

[앵커]
예상답변까지 생각하고서.

[신경민]
너무 뻔하게 이렇게 답변할 걸 알면서도 그 질문을 되풀이했기 때문에 저런 모습이 연출된 거고요. 아마 전략을 수정해서 상임위에서는 잘할 걸로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전현직 장관의 기싸움은 알고 보니까 상임위가 있으니까요, 박범계 의원이 법사위니까요. 또 한 번 충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정치권 이슈 다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