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전쟁입니다"...권성동 "범죄와의 전쟁 맞다"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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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국 현안을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민주당 상황을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전쟁입니다, 이렇게 보좌관이 이재명 대표에게 보냈던데 지금 전쟁 중입니까? 맞습니까?
[이소영]
전쟁 중이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전쟁이 시작될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당시부터 우려됐던 상황이죠. 평생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던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 탄생했고 또 지금 대통령실의 주요 요직, 정부의 주요한 포스트를 전부 검핵관이라고 하는 검사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수사와 기소를 사용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저는 솔직히 두렵기도 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정책적 판단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불과 며칠 전에 야당 대표가 된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소환까지 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게 전쟁의 서막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에 입장을 밝혔잖아요. 지금 검찰이 경찰과 총동원해서 수사를 했고 엉뚱한 것으로 지금 꼬투리 잡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소영]
동의하고요. 저는 이번에 지금 소환 통보가 된 사안이 어떤 굉장히 수억 원의 재산을 횡령했다거나 민생에 피해를 줬다거나 이런 사안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앵커]
이거 선거법 위반 관련 혐의죠.
[이소영]
정치인이, 대선 후보가 상임위 회의장이나 기자들과의 어떤 언론 질문을 받고 거기에 답변하는 상황에서 표현한 것이 어떠한 내용이 생략돼 있거나 비유적이거나 평가에 해당하는 내용을 허위사실로 해서 지금 소환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정치적 발언들이 조금 과장됐다거나 어떤 사실이 생략됐다고 해서 허위사실 유포로 수사를 하고, 또 비유적인 표현을 썼거나 비판을 한다고 해서 예를 들면 그걸 모욕죄로 기소하고 이런 것들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정치가 정말 희화화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형사사법권의 행사가 적절히 자제되어야 되는데 지금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남용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우려가 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검찰이 보고 있는 여러 가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보면 대장동 관련해서 초과이익 환수 규정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부분, 또 백현동 관련해서는 용도변경 국토부가 협박해서 했다.
또 김문기 처장 관련해서는 성남시장 재직 때 알지 못했다는 이 내용이 과연 선거법에 위반됐는지 안 됐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한 건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들으신 것처럼 묻지마 소환, 정치탄압, 정치보복 아니냐 이런 시각입니다. 최형두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최형두]
다 예상했던 것이고 올 것이 온 것이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당 대표 됐다고 지금 기소될 수 있고 또 수사되던 범죄를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꼬투리라고 생각하신다면 당당하게 나와서 이래저래 했다고 해명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미 경찰에서 서면조사를 세 번이나 했는데 나가지도 않았고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지난번에는 경선 중이라고 검찰이 못 불렀을 테고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허위사실 그러니까 자신을 둘러싼 주요 사실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유권자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입니다. 고발했고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협박해서 할 수 없이.
[앵커]
이게 일단은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도 확인이 돼야 되고 이것이 선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도 확인을 해야 되는.
[최형두]
그런데 허위사실 여부 이 문제는 허위사실 여부가 되게 가름이 났죠. 허위사실이라고 경찰이 판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 과정을 보니까 국토부가 공문을 보내고 다시 갑자기 성남시가 이재명 대표 시장의 측근이 부동산 개발 업체에 특채되면서 용도 개발의 부지가 4단계나 됩니다. 백현동 가보시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허가가 있었거든요.
[앵커]
백현동 관련해서는 지금 따로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최형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걸린 게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꼬투리가 아니고요. 그리고 시작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당 대표 경선 때문에 부르기 어려웠고 또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선거 중이라 할 수 없었고 그런데 공소시효가 9월 9일로 다가왔습니다.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였기 때문에 9월 9일에 끝내 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게 이런 사실로 경찰이 허위사실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 의견을 보내왔는데 우리 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에서 직접 답변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당당하게 밝히면 되는 거고요. 지금 이미 이 문제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빙산이 떠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시작한 건데 이것 때문에 지난번 전당대회 내내 민주당 내에서 사법 리스크 걱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거짓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민주당 내부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 시절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했느냐 마느냐는 그 거짓말 여부 때문에 출마 자격을 박탈당하고 했다가 권순일이라는 대법관이 등장하셔서 그분이 손을 들어주는 바람에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가 나서 출마할 수 있게 됐거든요.
[앵커]
그것도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고요.
[이소영]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은 제가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앵커]
확인이 필요해서 경찰이 소환 통보한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부라고 한 이유는 지금 대장동 수사, 백현동 수사, 또 위례신도시 수사, 성남FC 수사,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 이런 수사들이 아직도 많이 진행 중이고 이거와 관련해서 또 추가적으로 소환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권성동 대표가 이제 시작이다, 이런 표현을 쓴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소영]
필요한 수사는 해야겠죠. 대통령 후보, 당 대표, 정치인, 누구라고 하더라도 잘못이 있으면 처벌을 받는 것이고 의혹이 있으면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문제 제기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이번에 소환 통보된 이 사안을 놓고 보자면 저는 정말 이거 망신 주기고 굉장히 무리하고 과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실제로 이런 사건들, 이 표현 자체, 문제 된. 허위 사실 유포로 문제 된 표현 자체들이 대체로는 어떤 사실관계를 축약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축약된 내용이거나 표현이 좀 과장됐거나 아니면 비유적인, 평가적인 부분들인 거거든요.
[앵커]
저희가 그래픽으로 만들었는데 잠깐 보여주실래요?
[이소영]
이런 것들은 통상적으로 사실 기소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대선 후보가 구두로 정치인이 어떤 누군가의 질문에 응해서 짧은 한정된 답변 시간 동안 즉흥적으로 답변한 이러한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변인들 같은 경우에도 수많은 고소고발이 대선 때 들어오는데요.
거의 다 진술서로 대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를 지금 야당 대표이고 대선주자까지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경쟁자였던 사람을 이 정도의 중대성이 약한, 통상적으로 이런 사건을 중대한 사건이라고 하지 않는데 이걸 가지고 검찰의 포토라인에 세운다?
이거는 전형적인 망신주기고 저는 추석을 앞두고 추석 밥상에 윤석열 정권의 실정이 아니라 이재명 의원에 대한 의혹으로 추석 밥상의 화제를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추석 밥상 이야기를 하셨는데 김남국 의원도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를 두고서 예견됐던 정치 보복 수사 아니냐. 그러면서 추석 밥상에서 혹시 야당 대표를 올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듣고서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면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딱 추석 전에 날짜를 못 박아서 이렇게 소환 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정치 보복 수사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정치적 의도가 뻔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추석 밥상에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추석 전에 야당 대표를 포토라인에 세워서 국면 전환을 시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 순순히 따라주는 게 맞을지 저는 고민됩니다.]
[앵커]
이소영 의원님하고 말씀하시는 게 거의 똑같네요. 서면조사로 해결할 수 사실이 있다. 그런데 정치보복 수사 같다라는 평가와 그리고 추석 밥상에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추석 전에 야당 대표를 포토라인에 세우려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입니다.
[최형두]
민주당의 판단이고, 민주당의 판단이 아니죠. 이재명 대표의 판단입니다. 이런 문제로 170명 가까운 민주당 의원 전체가 부담이 되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안 하면 됩니다.
안 가면 됩니다. 안 가면 경찰의 서면조사, 그리고 검찰이 직접 와서 한번 해명하시겠습니까라고 말하자면 요청을 했는데 본인이 거부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그 답변으로, 그런 의사표시로, 또 서면을 아마 요청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서면에 답변하는 대로 기소 여부가 결정될 테고요. 이거 문제는 당으로 끌고 가지 말고 당 대표로서 당에 부담을 주지 말고 이 문제에 대해서 경찰에 가서, 검찰에 가서 내가 이런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에 백현동 사건이 땅이 이랬다 저랬다 이걸 해명하시면 되는 문제인데 지금 경찰의 서면 조사 결과로 보자면 검찰은 도저히 이거는 빠져나가기 힘들 것 같은데 당사자로서 또 지금 피해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제일 세상에 나쁜 게 제가 했다고 딱 예단을 하고 그냥 하는 것보다는 일단 무죄 추정으로 보고 검사는 경찰과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면조사를 해보겠는데 대면조사를 본인이 거부하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휴대폰 문자가 언론에 공개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공개된 것을 놓고서 과거 권성동 원내대표의 문자 노출과 비슷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의도적으로 문자를 노출한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소영]
의도적인 아닌지는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건데요. 보통은 본회의장에서 보는 문자는 위에 다 카메라 기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의원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게 나만 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죠.
[앵커]
그래서 저게 전쟁입니다라는 문구가 오늘 언론에 모두 머릿기사로 다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쟁입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만약에 의도적으로 노출했다면 왜 노출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최형두]
글쎄요, 그 생각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런 경우는 당에 부담을 주지 말고 그래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그렇게 사법 리스크 걱정이 많이 나왔던 것이고 세상에 이런 전례가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했던 후보자가 2개월도 안 돼서, 또 지방선거까지 연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당은 죽고 자기만 살았던 인천 출마 사건도 그렇고 그래서 지방선거를 대패로 이끈 사람이 굳이 나와서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다 물었지 않습니까.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하고. 뻔히 9월 9일날, 3월 9일로부터 6개월 되는 9월 9일날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전에 수사가 진행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고 후속 수사가 줄줄이 다 진행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이 사법 리스크는 민주당이 져야 될 리스크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 대표가 당당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서 또 법정에서나 경찰에 가서, 또 아니면 서면으로 다 밝혀서 하면 되는 것이죠. 지금 경찰이 세 차례나 서면조사를 했는데 검찰에 송치가 된 거거든요. 검찰은 마지막으로 소명 기회를 주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과연 출석에 응할지 여부인데요. 혹시 민주당에서는 방침이 정해졌습니까?
[이소영]
저는 아직까지 정해진 바는 없다고 알고 있고요. 출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떤 선거법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나 이런 외부 고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들이 보통은 진술서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고 이 사안, 이 발언들 같은 경우에도 전부 국회 상임위 회의장에서 한 답변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영상이 다 남아있고요. 그 어떤 발언의 상황을 소상하게 대면조사로 해서 설명할 만큼의 그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이재명 대표의 판단에 따라서 저는 소환에 응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통상적으로는 이걸 대면조사하는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소영 의원님. 그런데 당 대표 선거 기간 내내 이 대표를 따라붙었던 게 사법 리스크라는 이야기였는데 대표 한 지 사흘, 나흘 만에 검찰 소환 통보가 있었어요. 이것이 신호탄으로 보고 있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소영]
신호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가장 작은 건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검찰 소환을 하면서 저는 민주당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 건건이 사안을 보면 정말 이걸 가지고 기소를 한다는 게 저는 좀 기가 찹니다.
[앵커]
기소 여부가 아직 확인된 건 아니고요.
[이소영]
그러니까 기소 여부는 확인된 게 아닌데 만약에 기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황당한 사안이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대장동 관련해서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사전에 그 당시에 보고를 받고 빼자고 한 것인지 아니면 보고 내용 자체에 빠져있었던 것인지 그거에 대한 설명이 한 번 바뀌었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대장동 관련한 초과이익 결재 문서가 2015년 1월에 결재한 문서거든요. 답변은 작년 2021년에 있었습니다. 의원님 6년 전에 뭐 하셨어요? 저는 6년 전에 변호사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내용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 내용이 있었는지, 나중에 빠진 건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한정된 1분 안에, 2분 안에 답변해야 되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은 예스냐 노냐 이것만 대답하라고 윽박지르고 있고 그 상황에서 여러 가지 기억을 조합해서 최근에 본 기사의 내용까지 주변의 사실관계로 판단해서 그렇다, 아니다 얘기하게 되는 것이고 잘못된 답변이 있으면 그걸 이후에 사후에 정정하는 것도 굉장히 상식적인 부분인데 이거를 형사적으로 나서서 수사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것도 대선 후보, 정치인에 대해서? 이게 맞습니까?
[최형두]
말씀 잘하셨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빨리 번복을 했어야죠. 번복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음에 이 문제가 기억 못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땅이었고 처음에 성남시가 거부했다가 이재명 시장 측근이 들어가면서 갑자기 4단계로 해줬던 사안이고. 백현동 개발이고.
그다음에 김문기 성남도시개발 1처장에 대해서 하위 직원이라 몰랐다고 그랬는데 출장간 것도 직책상 모를 수가 없는 사이였다라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인데 그런데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지금 이재명 대표 측은 우리 당 의원들이 지난번에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아들 입학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의혹을 제기했다가 일부 사실관계 아니어서 즉각 사과하고 그걸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경찰에 고소를 해서 전부 무혐의 처분이 났어요. 왜냐하면 다 사과를 했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다시 재정 신청하지 않습니까.
[앵커]
이게 사실 여부는 일단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또 법원 판단도 있어야 되고, 지금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강하게 반발하면서 당내 강경파 의원들이 제기했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논의,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소영]
저는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김건희 여사가 대선 과정에 허위 이력 의혹이 불거졌을 때 윤석열 후보 측의 해명이 몇 번이 바뀌었습니까? 네 번, 다섯 번 잘못된 해명을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김건희 여사가 방송 카메라 앞에 나와서 사과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까지 다 처벌 대상으로 삼아야죠. 그리고 멀쩡히 일반인으로 살아가는 아들의 학력 문제에 대해서 근거도 없는 의혹 제기를 해서 정신적인 여러 가지 고통을 가했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그러면 수사를 하는 게 맞는 것인데 지금 여당의 의원들, 여당의 누구 핵심 관계자 이런 사람들 수사를 하나도 안 하면서 야당 대표가 대선 후보로서 즉석 구두 답변에서 잘못 답변하거나 생략해서 답변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하나 사사건건 이거를 수사의 대상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건 누가 보더라도 정치보복이 아닙니까?
[앵커]
야당만 표적 수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최형두]
사실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밝혔고 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건은 당사자가 직접 나와서 그 문제를 해명하고 사과도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 의혹을 둘러싼 것들에 대해서 일단락, 국민들의 판단을 구한 겁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당시에 윤석열 후보도 큰 타격을 받았고요, 국민들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사안이고. 지금 이처럼 경찰이 조사를 다 해서 세 차례 서면조사해서 검찰 송치를 했기 때문에 정 그렇게 자신 있게 당당하다면 검찰에서, 검찰이 그렇게. 이렇게 막강한 야당 대표를 마음대로 그렇게 근거 없이 기소할 수 있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공식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여부는 아직 확인이 안 됐고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민의힘 이야기 해야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비대위 출범을 앞두고 있고요.
앞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전국위에서 상임전국위에서 당헌 개정안까지 통과가 된 거지 않습니까? 이제 전국위만 통과를 하면 새로운 비대위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어제 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제동을 건 것인데 당내에서는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요. 추가 징계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일종 의원의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같은 경우 낼 수 있죠. 충분히 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냈으면 또 이준석 대표는 제가 볼 때 집권여당의 당 대표를 역임했고 또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여러 가지 정치적인 행위를 하면서 좀 억울한 게 있더라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은 안 넘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준석 전 대표가 벌써 세 번째 가처분 신청 내고 있는 겁니다. 선을 넘지 말라는 조언까지 나온 상황이고요. 또 윤리위는 추가 징계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세 번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당내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최형두]
지금 성일종 의장 말씀대로죠, 이 문제는. 그런데 그거는 그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지난번에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남부지법 판사께서 가처분 신청 판사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그게 우리 당헌당규상의 규정을 보더라도 그걸 비상으로 볼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결정을 했던 거거든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정당 내부의 자율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는 이의가 있고 그래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또 본안 소송에서 가려질 문제이지만 그러나 1심 판사가 가처분 사건 판사가 결정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거기서 시작했던 하자를 치유해서 이렇게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당헌당규를 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로서야 또 제기하겠지만 법원이 결정을 하겠죠.
결정할 테고 그걸 대비해서 오늘 상임전국위가 새로운 당헌당규를 가지고 비대위를 출범시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당 윤리위가 추가 징계를 시사하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윤리위 입장문을 보면 이준석 전 대표의 언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라는 입장이 나왔고 추가 징계 촉구하는 의총의 의견도 존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준석 전 대표가 바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이 어디 있는지 여론조사를 보면 본인은 3등이다. 1, 2등이 다 윤핵관 등이 나오는데 이분들부터 징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최형두]
그런데 그건 전체적 여론조사에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 당원들 여론조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지지층만 보면 좀 다르죠.
[최형두]
그래서 얼마 전에 강준만 교수가 경향신문에 쓴 칼럼을 보면 이준석 대표의 허망한 승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지금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우리 당의 내홍 상태를,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이라든가 이렇게 우리 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의견까지 반영한 것인데 그러나 우리 당내에서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보수라는 것은 그래서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도의 같은 게 있습니다. 더구나 일개 한 의원이 아니라 당 대표, 총망받던 당 대표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당 대표, 이 사건의 시발이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당 대표 본인의 7억 각서 때문에 시작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안들을 해야 되고, 가처분 신청한 다음에 또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겠죠. 이는 또 대응할 겁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를 국민의힘 윤리위가 어떻게 추가 징계할 것으로 보고 있나요?
[이소영]
저는 추가 징계한다고 하면 너무 우스운 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윤리위가 마치 군기잡는 기관인 것처럼 어떻게 보면 군기를 잡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비유를 불허한다, 비유 사용을 불허한다,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형사사법권, 수사 이런 것도 자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정당 내에서 징계권의 행사도 자제와 자중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정치인이 정치적 공방이나 주장 과정에서 비유적인 표현을 썼다고 해서 그거를 징계를 한다? 이거는 참 가슴 아프고 우스운 일이죠.
그러니까 양두구육이라는 단어가 대통령을 개고기에 비유한 거라서 부적절하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적반하장 같은 단어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상대방을 도둑에 비유하는 것 아니겠어요?
개고기가 나쁜가요, 도둑이 나쁜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수사나 비유적인 표현에 대해서까지 정당이 징계권 행사를 한다. 그것도 국민적인 지지, 당원들의 선택을 받은 당 대표에 대해서. 그거는 월권일뿐만 아니라 굉장히 남용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형두]
그 문제는 그 이야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여러 가지 당을 이렇게 혼란에 빠뜨리는 당 대표로서 책임. 예컨대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부끄럽고 참혹한 일인데 그러나 적어도 소속 의원이 무슨 말을 했다고 출당시킨 당이 지금 우리 당 사정을 보고 뭐라고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더구나 이준석 당 대표는 그냥 의원이 아닙니다. 소속 의원이 아닙니다. 당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당의 최고 지도자가 여러 가지 다양한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이 문제에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 이 문제를 꼭 자기만의 방식으로.
지금 보수 정당의 최고 지도자. 우리 헌정사상 최초의 30대 당 대표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또 얼마나 컸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하는 걸 보면 꼭 앙팡 테리블처럼 이렇게 일을 하니 국민들의 실망과 그게 얼마나 큽니까.
특히 당에서는 당 윤리위입니다. 우리 당 윤리위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고 그건 국민힘 당원들 의견을 반영하는 윤리위입니다.
[이소영]
한 가지만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자당의 의원을 출당시키는 정당이 무슨 비판을 하냐라고 한 게 금태섭 의원 관련한 이야기이신 것 같은데요. 출당시킨 적이 없고 그 당시에 경고 제명을 했었던 사안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경고제명이 아니라 경고처분을 한 사항이었고 출당 조치를 한 바가 없고요. 그것 자체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적절한 일이 있었다고 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추가 징계에 대해서 코멘트 할 수 없는 건 아니죠.
[최형두]
물론이죠. 저는 이소영 의원님 의견 존중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2주 뒤에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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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국 현안을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민주당 상황을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전쟁입니다, 이렇게 보좌관이 이재명 대표에게 보냈던데 지금 전쟁 중입니까? 맞습니까?
[이소영]
전쟁 중이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전쟁이 시작될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당시부터 우려됐던 상황이죠. 평생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던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 탄생했고 또 지금 대통령실의 주요 요직, 정부의 주요한 포스트를 전부 검핵관이라고 하는 검사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수사와 기소를 사용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저는 솔직히 두렵기도 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정책적 판단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불과 며칠 전에 야당 대표가 된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소환까지 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게 전쟁의 서막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에 입장을 밝혔잖아요. 지금 검찰이 경찰과 총동원해서 수사를 했고 엉뚱한 것으로 지금 꼬투리 잡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소영]
동의하고요. 저는 이번에 지금 소환 통보가 된 사안이 어떤 굉장히 수억 원의 재산을 횡령했다거나 민생에 피해를 줬다거나 이런 사안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앵커]
이거 선거법 위반 관련 혐의죠.
[이소영]
정치인이, 대선 후보가 상임위 회의장이나 기자들과의 어떤 언론 질문을 받고 거기에 답변하는 상황에서 표현한 것이 어떠한 내용이 생략돼 있거나 비유적이거나 평가에 해당하는 내용을 허위사실로 해서 지금 소환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정치적 발언들이 조금 과장됐다거나 어떤 사실이 생략됐다고 해서 허위사실 유포로 수사를 하고, 또 비유적인 표현을 썼거나 비판을 한다고 해서 예를 들면 그걸 모욕죄로 기소하고 이런 것들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정치가 정말 희화화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형사사법권의 행사가 적절히 자제되어야 되는데 지금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남용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우려가 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검찰이 보고 있는 여러 가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보면 대장동 관련해서 초과이익 환수 규정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부분, 또 백현동 관련해서는 용도변경 국토부가 협박해서 했다.
또 김문기 처장 관련해서는 성남시장 재직 때 알지 못했다는 이 내용이 과연 선거법에 위반됐는지 안 됐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한 건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들으신 것처럼 묻지마 소환, 정치탄압, 정치보복 아니냐 이런 시각입니다. 최형두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최형두]
다 예상했던 것이고 올 것이 온 것이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당 대표 됐다고 지금 기소될 수 있고 또 수사되던 범죄를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꼬투리라고 생각하신다면 당당하게 나와서 이래저래 했다고 해명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미 경찰에서 서면조사를 세 번이나 했는데 나가지도 않았고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지난번에는 경선 중이라고 검찰이 못 불렀을 테고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허위사실 그러니까 자신을 둘러싼 주요 사실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유권자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입니다. 고발했고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협박해서 할 수 없이.
[앵커]
이게 일단은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도 확인이 돼야 되고 이것이 선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도 확인을 해야 되는.
[최형두]
그런데 허위사실 여부 이 문제는 허위사실 여부가 되게 가름이 났죠. 허위사실이라고 경찰이 판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 과정을 보니까 국토부가 공문을 보내고 다시 갑자기 성남시가 이재명 대표 시장의 측근이 부동산 개발 업체에 특채되면서 용도 개발의 부지가 4단계나 됩니다. 백현동 가보시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허가가 있었거든요.
[앵커]
백현동 관련해서는 지금 따로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최형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걸린 게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꼬투리가 아니고요. 그리고 시작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당 대표 경선 때문에 부르기 어려웠고 또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선거 중이라 할 수 없었고 그런데 공소시효가 9월 9일로 다가왔습니다.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였기 때문에 9월 9일에 끝내 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게 이런 사실로 경찰이 허위사실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 의견을 보내왔는데 우리 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에서 직접 답변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당당하게 밝히면 되는 거고요. 지금 이미 이 문제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빙산이 떠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시작한 건데 이것 때문에 지난번 전당대회 내내 민주당 내에서 사법 리스크 걱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거짓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민주당 내부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 시절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했느냐 마느냐는 그 거짓말 여부 때문에 출마 자격을 박탈당하고 했다가 권순일이라는 대법관이 등장하셔서 그분이 손을 들어주는 바람에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가 나서 출마할 수 있게 됐거든요.
[앵커]
그것도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고요.
[이소영]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은 제가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앵커]
확인이 필요해서 경찰이 소환 통보한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부라고 한 이유는 지금 대장동 수사, 백현동 수사, 또 위례신도시 수사, 성남FC 수사,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 이런 수사들이 아직도 많이 진행 중이고 이거와 관련해서 또 추가적으로 소환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권성동 대표가 이제 시작이다, 이런 표현을 쓴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소영]
필요한 수사는 해야겠죠. 대통령 후보, 당 대표, 정치인, 누구라고 하더라도 잘못이 있으면 처벌을 받는 것이고 의혹이 있으면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문제 제기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이번에 소환 통보된 이 사안을 놓고 보자면 저는 정말 이거 망신 주기고 굉장히 무리하고 과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실제로 이런 사건들, 이 표현 자체, 문제 된. 허위 사실 유포로 문제 된 표현 자체들이 대체로는 어떤 사실관계를 축약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축약된 내용이거나 표현이 좀 과장됐거나 아니면 비유적인, 평가적인 부분들인 거거든요.
[앵커]
저희가 그래픽으로 만들었는데 잠깐 보여주실래요?
[이소영]
이런 것들은 통상적으로 사실 기소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대선 후보가 구두로 정치인이 어떤 누군가의 질문에 응해서 짧은 한정된 답변 시간 동안 즉흥적으로 답변한 이러한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변인들 같은 경우에도 수많은 고소고발이 대선 때 들어오는데요.
거의 다 진술서로 대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를 지금 야당 대표이고 대선주자까지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경쟁자였던 사람을 이 정도의 중대성이 약한, 통상적으로 이런 사건을 중대한 사건이라고 하지 않는데 이걸 가지고 검찰의 포토라인에 세운다?
이거는 전형적인 망신주기고 저는 추석을 앞두고 추석 밥상에 윤석열 정권의 실정이 아니라 이재명 의원에 대한 의혹으로 추석 밥상의 화제를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추석 밥상 이야기를 하셨는데 김남국 의원도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를 두고서 예견됐던 정치 보복 수사 아니냐. 그러면서 추석 밥상에서 혹시 야당 대표를 올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듣고서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면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딱 추석 전에 날짜를 못 박아서 이렇게 소환 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정치 보복 수사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정치적 의도가 뻔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추석 밥상에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추석 전에 야당 대표를 포토라인에 세워서 국면 전환을 시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 순순히 따라주는 게 맞을지 저는 고민됩니다.]
[앵커]
이소영 의원님하고 말씀하시는 게 거의 똑같네요. 서면조사로 해결할 수 사실이 있다. 그런데 정치보복 수사 같다라는 평가와 그리고 추석 밥상에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추석 전에 야당 대표를 포토라인에 세우려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입니다.
[최형두]
민주당의 판단이고, 민주당의 판단이 아니죠. 이재명 대표의 판단입니다. 이런 문제로 170명 가까운 민주당 의원 전체가 부담이 되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안 하면 됩니다.
안 가면 됩니다. 안 가면 경찰의 서면조사, 그리고 검찰이 직접 와서 한번 해명하시겠습니까라고 말하자면 요청을 했는데 본인이 거부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그 답변으로, 그런 의사표시로, 또 서면을 아마 요청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서면에 답변하는 대로 기소 여부가 결정될 테고요. 이거 문제는 당으로 끌고 가지 말고 당 대표로서 당에 부담을 주지 말고 이 문제에 대해서 경찰에 가서, 검찰에 가서 내가 이런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에 백현동 사건이 땅이 이랬다 저랬다 이걸 해명하시면 되는 문제인데 지금 경찰의 서면 조사 결과로 보자면 검찰은 도저히 이거는 빠져나가기 힘들 것 같은데 당사자로서 또 지금 피해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제일 세상에 나쁜 게 제가 했다고 딱 예단을 하고 그냥 하는 것보다는 일단 무죄 추정으로 보고 검사는 경찰과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면조사를 해보겠는데 대면조사를 본인이 거부하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휴대폰 문자가 언론에 공개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공개된 것을 놓고서 과거 권성동 원내대표의 문자 노출과 비슷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의도적으로 문자를 노출한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소영]
의도적인 아닌지는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건데요. 보통은 본회의장에서 보는 문자는 위에 다 카메라 기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의원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게 나만 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죠.
[앵커]
그래서 저게 전쟁입니다라는 문구가 오늘 언론에 모두 머릿기사로 다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쟁입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만약에 의도적으로 노출했다면 왜 노출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최형두]
글쎄요, 그 생각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런 경우는 당에 부담을 주지 말고 그래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그렇게 사법 리스크 걱정이 많이 나왔던 것이고 세상에 이런 전례가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했던 후보자가 2개월도 안 돼서, 또 지방선거까지 연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당은 죽고 자기만 살았던 인천 출마 사건도 그렇고 그래서 지방선거를 대패로 이끈 사람이 굳이 나와서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다 물었지 않습니까.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하고. 뻔히 9월 9일날, 3월 9일로부터 6개월 되는 9월 9일날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전에 수사가 진행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고 후속 수사가 줄줄이 다 진행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이 사법 리스크는 민주당이 져야 될 리스크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 대표가 당당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서 또 법정에서나 경찰에 가서, 또 아니면 서면으로 다 밝혀서 하면 되는 것이죠. 지금 경찰이 세 차례나 서면조사를 했는데 검찰에 송치가 된 거거든요. 검찰은 마지막으로 소명 기회를 주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과연 출석에 응할지 여부인데요. 혹시 민주당에서는 방침이 정해졌습니까?
[이소영]
저는 아직까지 정해진 바는 없다고 알고 있고요. 출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떤 선거법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나 이런 외부 고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들이 보통은 진술서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고 이 사안, 이 발언들 같은 경우에도 전부 국회 상임위 회의장에서 한 답변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영상이 다 남아있고요. 그 어떤 발언의 상황을 소상하게 대면조사로 해서 설명할 만큼의 그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이재명 대표의 판단에 따라서 저는 소환에 응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통상적으로는 이걸 대면조사하는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소영 의원님. 그런데 당 대표 선거 기간 내내 이 대표를 따라붙었던 게 사법 리스크라는 이야기였는데 대표 한 지 사흘, 나흘 만에 검찰 소환 통보가 있었어요. 이것이 신호탄으로 보고 있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소영]
신호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가장 작은 건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검찰 소환을 하면서 저는 민주당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 건건이 사안을 보면 정말 이걸 가지고 기소를 한다는 게 저는 좀 기가 찹니다.
[앵커]
기소 여부가 아직 확인된 건 아니고요.
[이소영]
그러니까 기소 여부는 확인된 게 아닌데 만약에 기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황당한 사안이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대장동 관련해서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사전에 그 당시에 보고를 받고 빼자고 한 것인지 아니면 보고 내용 자체에 빠져있었던 것인지 그거에 대한 설명이 한 번 바뀌었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대장동 관련한 초과이익 결재 문서가 2015년 1월에 결재한 문서거든요. 답변은 작년 2021년에 있었습니다. 의원님 6년 전에 뭐 하셨어요? 저는 6년 전에 변호사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내용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 내용이 있었는지, 나중에 빠진 건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한정된 1분 안에, 2분 안에 답변해야 되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은 예스냐 노냐 이것만 대답하라고 윽박지르고 있고 그 상황에서 여러 가지 기억을 조합해서 최근에 본 기사의 내용까지 주변의 사실관계로 판단해서 그렇다, 아니다 얘기하게 되는 것이고 잘못된 답변이 있으면 그걸 이후에 사후에 정정하는 것도 굉장히 상식적인 부분인데 이거를 형사적으로 나서서 수사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것도 대선 후보, 정치인에 대해서? 이게 맞습니까?
[최형두]
말씀 잘하셨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빨리 번복을 했어야죠. 번복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음에 이 문제가 기억 못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땅이었고 처음에 성남시가 거부했다가 이재명 시장 측근이 들어가면서 갑자기 4단계로 해줬던 사안이고. 백현동 개발이고.
그다음에 김문기 성남도시개발 1처장에 대해서 하위 직원이라 몰랐다고 그랬는데 출장간 것도 직책상 모를 수가 없는 사이였다라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인데 그런데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지금 이재명 대표 측은 우리 당 의원들이 지난번에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아들 입학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의혹을 제기했다가 일부 사실관계 아니어서 즉각 사과하고 그걸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경찰에 고소를 해서 전부 무혐의 처분이 났어요. 왜냐하면 다 사과를 했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다시 재정 신청하지 않습니까.
[앵커]
이게 사실 여부는 일단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또 법원 판단도 있어야 되고, 지금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강하게 반발하면서 당내 강경파 의원들이 제기했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논의,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소영]
저는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김건희 여사가 대선 과정에 허위 이력 의혹이 불거졌을 때 윤석열 후보 측의 해명이 몇 번이 바뀌었습니까? 네 번, 다섯 번 잘못된 해명을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김건희 여사가 방송 카메라 앞에 나와서 사과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까지 다 처벌 대상으로 삼아야죠. 그리고 멀쩡히 일반인으로 살아가는 아들의 학력 문제에 대해서 근거도 없는 의혹 제기를 해서 정신적인 여러 가지 고통을 가했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그러면 수사를 하는 게 맞는 것인데 지금 여당의 의원들, 여당의 누구 핵심 관계자 이런 사람들 수사를 하나도 안 하면서 야당 대표가 대선 후보로서 즉석 구두 답변에서 잘못 답변하거나 생략해서 답변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하나 사사건건 이거를 수사의 대상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건 누가 보더라도 정치보복이 아닙니까?
[앵커]
야당만 표적 수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최형두]
사실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밝혔고 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건은 당사자가 직접 나와서 그 문제를 해명하고 사과도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 의혹을 둘러싼 것들에 대해서 일단락, 국민들의 판단을 구한 겁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당시에 윤석열 후보도 큰 타격을 받았고요, 국민들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사안이고. 지금 이처럼 경찰이 조사를 다 해서 세 차례 서면조사해서 검찰 송치를 했기 때문에 정 그렇게 자신 있게 당당하다면 검찰에서, 검찰이 그렇게. 이렇게 막강한 야당 대표를 마음대로 그렇게 근거 없이 기소할 수 있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공식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여부는 아직 확인이 안 됐고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민의힘 이야기 해야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비대위 출범을 앞두고 있고요.
앞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전국위에서 상임전국위에서 당헌 개정안까지 통과가 된 거지 않습니까? 이제 전국위만 통과를 하면 새로운 비대위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어제 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제동을 건 것인데 당내에서는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요. 추가 징계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일종 의원의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같은 경우 낼 수 있죠. 충분히 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냈으면 또 이준석 대표는 제가 볼 때 집권여당의 당 대표를 역임했고 또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여러 가지 정치적인 행위를 하면서 좀 억울한 게 있더라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은 안 넘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준석 전 대표가 벌써 세 번째 가처분 신청 내고 있는 겁니다. 선을 넘지 말라는 조언까지 나온 상황이고요. 또 윤리위는 추가 징계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세 번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당내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최형두]
지금 성일종 의장 말씀대로죠, 이 문제는. 그런데 그거는 그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지난번에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남부지법 판사께서 가처분 신청 판사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그게 우리 당헌당규상의 규정을 보더라도 그걸 비상으로 볼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결정을 했던 거거든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정당 내부의 자율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는 이의가 있고 그래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또 본안 소송에서 가려질 문제이지만 그러나 1심 판사가 가처분 사건 판사가 결정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거기서 시작했던 하자를 치유해서 이렇게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당헌당규를 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로서야 또 제기하겠지만 법원이 결정을 하겠죠.
결정할 테고 그걸 대비해서 오늘 상임전국위가 새로운 당헌당규를 가지고 비대위를 출범시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당 윤리위가 추가 징계를 시사하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윤리위 입장문을 보면 이준석 전 대표의 언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라는 입장이 나왔고 추가 징계 촉구하는 의총의 의견도 존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준석 전 대표가 바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이 어디 있는지 여론조사를 보면 본인은 3등이다. 1, 2등이 다 윤핵관 등이 나오는데 이분들부터 징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최형두]
그런데 그건 전체적 여론조사에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 당원들 여론조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지지층만 보면 좀 다르죠.
[최형두]
그래서 얼마 전에 강준만 교수가 경향신문에 쓴 칼럼을 보면 이준석 대표의 허망한 승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지금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우리 당의 내홍 상태를,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이라든가 이렇게 우리 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의견까지 반영한 것인데 그러나 우리 당내에서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보수라는 것은 그래서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도의 같은 게 있습니다. 더구나 일개 한 의원이 아니라 당 대표, 총망받던 당 대표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당 대표, 이 사건의 시발이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당 대표 본인의 7억 각서 때문에 시작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안들을 해야 되고, 가처분 신청한 다음에 또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겠죠. 이는 또 대응할 겁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를 국민의힘 윤리위가 어떻게 추가 징계할 것으로 보고 있나요?
[이소영]
저는 추가 징계한다고 하면 너무 우스운 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윤리위가 마치 군기잡는 기관인 것처럼 어떻게 보면 군기를 잡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비유를 불허한다, 비유 사용을 불허한다,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형사사법권, 수사 이런 것도 자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정당 내에서 징계권의 행사도 자제와 자중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정치인이 정치적 공방이나 주장 과정에서 비유적인 표현을 썼다고 해서 그거를 징계를 한다? 이거는 참 가슴 아프고 우스운 일이죠.
그러니까 양두구육이라는 단어가 대통령을 개고기에 비유한 거라서 부적절하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적반하장 같은 단어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상대방을 도둑에 비유하는 것 아니겠어요?
개고기가 나쁜가요, 도둑이 나쁜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수사나 비유적인 표현에 대해서까지 정당이 징계권 행사를 한다. 그것도 국민적인 지지, 당원들의 선택을 받은 당 대표에 대해서. 그거는 월권일뿐만 아니라 굉장히 남용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형두]
그 문제는 그 이야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여러 가지 당을 이렇게 혼란에 빠뜨리는 당 대표로서 책임. 예컨대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부끄럽고 참혹한 일인데 그러나 적어도 소속 의원이 무슨 말을 했다고 출당시킨 당이 지금 우리 당 사정을 보고 뭐라고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더구나 이준석 당 대표는 그냥 의원이 아닙니다. 소속 의원이 아닙니다. 당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당의 최고 지도자가 여러 가지 다양한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이 문제에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 이 문제를 꼭 자기만의 방식으로.
지금 보수 정당의 최고 지도자. 우리 헌정사상 최초의 30대 당 대표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또 얼마나 컸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하는 걸 보면 꼭 앙팡 테리블처럼 이렇게 일을 하니 국민들의 실망과 그게 얼마나 큽니까.
특히 당에서는 당 윤리위입니다. 우리 당 윤리위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고 그건 국민힘 당원들 의견을 반영하는 윤리위입니다.
[이소영]
한 가지만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자당의 의원을 출당시키는 정당이 무슨 비판을 하냐라고 한 게 금태섭 의원 관련한 이야기이신 것 같은데요. 출당시킨 적이 없고 그 당시에 경고 제명을 했었던 사안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경고제명이 아니라 경고처분을 한 사항이었고 출당 조치를 한 바가 없고요. 그것 자체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적절한 일이 있었다고 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추가 징계에 대해서 코멘트 할 수 없는 건 아니죠.
[최형두]
물론이죠. 저는 이소영 의원님 의견 존중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2주 뒤에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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