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가뜩이나 어려워진 경제입니다. 여야의 진단이 이렇게 다릅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는 출범했지만 여전히 법원의 판단을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외교정책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국 현안조해진 국민의힘 의원,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근에 전 세계가 고물가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금리도 많이 올리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환율이 크게 올라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윤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상수지, 외화보유액, 재무건전성, 국민들이 걱정할 수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민생을 챙기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정부가 잘 대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김종민]
일단 대표적으로 전체적인 거시경제 관리도 중요한데요. 이게 민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작용이라든가 위험을 차단하거나 또 방어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시급한 게 오늘 서민들에 대한 이자 부담 또는 부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만기연장 조치를 하겠다. 저희가 민주당이 오래전부터 촉구를 해 왔는데 오늘 대통령이 오랜만에 반가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취약계층에만 그치지 말고 특히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여기가 무너져버리면 취약계층 한두 명이 위험한 게 아니고 수십 명, 수백 명이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서 9월 말까지 만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9월 말에 만기연장 조치를 얼마나 하느냐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여야가 어디까지 합의를 한 겁니까?
[김종민]
합의한 건 아니고 저희가 금융위를 통해서 계속 촉구를 했었죠. 그래서 금융위에서는 모럴헤저드가 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뭘 해 보겠다, 이런 원론적인 답변만 했어요. 그런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적극적인 이런 정부 의지를 표명한 겁니다. 그래서 금융위에서도 아마, 이건 또 현장 금융기관과 같이 상의를 해야 되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할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은 뭘지. 그런 것들을 금융위가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민주당이 오래 생각해 왔던 것이라고 하고요. 대통령도 강조한 만큼 이제 서민들의 대출금리 낮춰주고 고정금리를 바꿔주고. 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실질임금이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부 여당 어떤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조해진]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코로나 대책 때문에 돈이 많이 풀렸죠. 그런데 그 이전에도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재정 정책을 확장 정책으로 해서 돈이 엄청 풀렸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돈이 풀려서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 요인이 되고 거기다가 아시는 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또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작용을 했고 지금은 또 미국이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미국도 물가를 못 잡고 있고 그래서 또 금리를 울트라스텝이라고 하나요, 0.75%라고 어마어마한...
[앵커]
0.75에서 1%포인트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조해진]
올리게 되면 그게 또 우리한테 영향을 줘서 또 외화가 유출된다든지 또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든지 하면 그게 또 물가 상승압력이 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참 머리가 아픈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방어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울트라스텝을 실제로 단행할 경우에 우리가 그것도 같이 했다가는 물가가 엄청 올라가고 서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또 엄청 올라가기 때문에 똑같이 갈 수는 없고 또 안 하면 외화가 빠져나가고, 금리역전 때문에 외화가 빠져나가고 외화가 빠져나가면 또 그게 물가 상승 압력이 되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한은도 그렇고 경험 있는 분들이 수장이 돼서 가장 그래도 적합한 정책을 고민하고 있으니까 대응을 그래도 아직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점에서 오늘 아까 박홍근 대표도 말씀하셨는데 재정건전성 문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어느 정도는 확보해 놔야 나중에 정책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오늘도 재정준칙 정부가 하겠다고 하고 그게 조금 전 제가 속한 기재위에서도 여야 간에 논란이 됐는데 야당은 아직도 돈이 우리가 풍부한데, 곳간이 가득 차 있는데 왜 긴축하냐, 왜 쪼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박홍근 대표님 말씀 기조하고 반대라서 정부도 헷갈리는 것 같아요.
[김종민]
그건 조금 다른데요.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조해진 의원 말씀대로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많이 풀었어요. 많이 풀어서 물가가 오르게 되고 이것도 경제에 부담이 되니까 사실 돈을 거둬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금리인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는 돈을 걷어들일 때 돈이 다 똑같은 돈이 아니에요.
그게 여유가 있는 분들의 돈이 있는 거고 또 서민들의 돈이 있잖아요. 어느 돈을 먼저 걷어들일까, 이거 되게 중요한. 사실은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는 건 돈을 걷어들인다가 정책이 아니에요. 어떻게 걷어들이느냐, 이게 정책이거든요. 그렇다면 돈이 많은 분들, 여유가 있는 분들 돈을 먼저 걷어들이고 서민들 돈은 급격하게 걷어들이면 또 이게 민생에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니까 이걸 조절하고 그게 예를 들어 지금 말씀드린 서민대출에 대해서 만기연장 내지는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꾼다든가 중금리, 저금리를 바꾼다든가 하는 이런 채무 조정 문제, 또 금리 조정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일단 정책적인 현안이 되고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재정 문제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재정 문제에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번 정부에서 계속 발표하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자 감세예요. 대기업 법인세 감세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감세라든가 이런 부자 감세들인데 이건 있는 분들을, 물론 여기서 불합리한 조세 체계를 합리화시키는 건 좋아요. 지금 시점이 이렇게 감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재정이 위축돼버려요.
그러면 사실 재정을 가지고 어려운 서민들을 뒷받침하는 돈을 더 마련해야 될 상황인데 오히려 보통 조세의 근원은 대부분 있는 분들입니다. 그 있는 분들 돈을 올해 말고 다른 해에 조금 조절을 하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호소를 해서 이 조절을 해 줘야 되는데 저는 올해 이렇게 급하게 부자 감세하고 또 우리가 초과 세수가 매년 있어 왔어요, 그동안에. 올해 초과 세수가 예상만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재정 여력이 급격히 저는 약화될 거다, 그게 걱정이에요.
[조해진]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데 서민들이나 어려운 분한테 대책, 대응 지원을 하려면 조세 수입이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는 데가 주로 기업들입니다. 기업들이 매출이 늘어나고 수익이 늘어나야 세금을 더 많이 걷을 수 있고 그러려면 기업 활동을 투자라든가 고용 창출이라든가 또 새로운 창업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또 지원을 해야죠. 그것도 동시에 해서 있는 것만 걷어서는 안 되고 사업 더 하고 매출도 올리고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도 같이 해야 지금보다 세금도 더 걷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부자감세라고 하지만 그건 사실 기업 활동 촉진하기 위해서 투자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가만히 앉아서 돈방석처럼 깔고 앉아 있는 사람들한테 그걸 세금 얼마 더 깎아주고 그런 건 아니죠.
[김종민]
세금 깎는다고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건 이미 입증이 됐어요, 몇십 년 동안.
[앵커]
진단 해법이 이렇게 다릅니다. 아무튼 우리 국민들 잘 살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오늘 이 이야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국민 혈세가 이권 카르텔에 쓰였다, 이렇게 강력히 비판했고요. 민주당은 무능을 덮기 위한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산업과 관련해서 나라 기금이 줄줄이 샜다, 표본조사해 봤더니 2000건, 2610건이다. 국무조정실 발표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종민]
저는 대통령이 너무 가벼우신 것 같아요. 저 정도면 수사를 해야 됩니다, 수사. 수사해서 확인된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대통령 한마디가 얼마나 중합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큰일 났구나. 범죄 아닙니까? 저런 식의 범죄행위는 정말로 수사를 해서 어느 정도 범죄가 일어났는지 확정된 다음에 국민들한테 발표해도 늦지 않아요.
이미 무슨 그게 만약에 전 정권에 이뤄졌다, 그러면 계속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걸 대충 저렇게 저게 어떤 정책적인 판단의 잘못인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잘했는데 국무조정실에서 정치적으로 이걸 전임 정부라고 해서 좀 왜곡을 하는 건지. 몰라요, 이걸 아직.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만약에 샜다거나 이런 혐의가 있다면 이건 수사해야 됩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부분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김종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얘기를 해도 늦지 않아요. 왜 대통령이 수사도 안 한 걸 가지고 미리 예단해서 얘기를 합니까? 진짜 답답해요.
[조해진]
기자들도 깜짝 놀라서 물어봤을 거예요. 사례 중에 극히 일부만 표본으로 샘플로 뽑아서 조사를 했는데도 엄청난 일이 벌어져서 그걸 불가피하게 전수조사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국무조정실에서 아마 일부 필요하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미 표본조사에서 드러난 것도 거의 범죄행위들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바로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 의뢰나 고발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문제는 이게 이 정부 들어서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지난 정부 때 이미 태양광 사업한다고 할 때부터 저 같은 사람도 저거 사실 안 되는 사업이고 저러다가 큰일 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모셨던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신재생 사업 추진을 저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안 된 이유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저거 하려면 재정을 엄청나게 쏟아부어줘야 되는데 그 붓다 보면 돈이 새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그때 포기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돈 혈세를 퍼줘가면서 수익성을 맞춰서 하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거 틀림없이 도덕적 해이가 생기고 돈 빼먹는 데 선수들이 저기 날파리처럼 몰려들 거라고, 감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그중에 일부 사건이 드러났어요. 민주당의 원외당협위원장이 그 사업 했다가 결국은 사법 처리까지 됐는데 그때 저는 그 얘기를 빨리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더 이상 부패가 확대 안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다 덮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탈원전, 태양광 사업을 못을 박아놓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정부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 말씀 안 하셔도 그거 다 법률 문제로 다 넘어가서 전모가 드러날 것 같아요.
[김종민]
무슨 뭘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이러면 국민들이 태양광 나쁜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태양광 정책이 나쁜 게 아닙니다. 전 세계가 모든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국가의 뒷받침 없이는 시장 논리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온난화, 이 오존층 파괴, 기후변화 못 막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RE100 시대를. 당연히 정부가 재정 투입을 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하지 말자고요? 이거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있다면 그걸 수사를 해서 밝혀서 그 비리를 문제 삼아야지 문 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문제다? 그러면 태양광 정책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조해진]
두 가지 문제죠. 수익성이 안 맞는데 내가 태양광 신재생에너지로 발생한 건 돈이 100원 들어갔기 때문에 100원 이상 받아야, 한전이 100원 이상 사줘야 수익이 되는데 한전은 원전이나 나머지 걸로 발전하면 50원, 40원에도 발전이 되는데 왜 120원 주고 살 이유가 없잖아요. 한전도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적자가 나면 회사가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가 돈을, 국민 혈세를 퍼부어줘서 120원 받게 해 준 거잖아요.
그게 결국 국민 세금 부담으로 돌아가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몇 년이나 갈 수 있을 것인가. 돈이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한 일 몇 년 시범사업으로 부어주는 건 가능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명박 정부도 손을 든 거고. 두 번째는 돈을 그렇게 지원할 때 우리가 사례를 보지만 눈 먼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자기가 떠밀려서 하는 게 아니고 정부 지원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게 날파리들이 꼬이게 돼 있거든요. 그걸 주의해야 되는데 정부는 무조건 탈원전 하고 신재생 가야 된다는 것만 보고서 밀어붙이는 바람에 이 꼴이 난 거 아닙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태양광 사업이 미래 신재생 에너지로 전 세계적으로 사실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정당하게 추진되고 그 예산이 쓰일 곳에 쓰였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그게 문제가 있는 곳에 쓰이고 부당지원됐다면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된다, 이건 여야가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김종민]
조사 수사해서 처리하든지 해야 될 사안이지, 문 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잘못됐다, 이렇게, 이 정권과 정부 차원에서 이걸 몰고 가는 정치적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에요.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의 입장을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태양광 산업 관련 조사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 같고요. 여야의 충돌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뉴스 속보가 들어와서 잠깐 전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UN총회에 이번에 가죠. 이때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다라는 뉴스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UN 총회 때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을 약 30분씩 대면해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는 뉴스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한일 정상회담이 문재인 정부 때 첫 해에 있었고 그동안 계속 추진하려다가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한일 관계가 매우 안 좋아지면서요. 그런데 한일 정상회담이 이번 UN총회 때 열릴 것 같습니다. 또 관련 소식이 더 들어온 게 있습니까?
UN총회 때 한일, 한미 정상회담 30분씩 대면, 뉴스 속보 전해 드리고요. 국가안보실에서의 이야기는 한일 정상이 만남에 흔쾌히 합의를 했고 의제는 아직 안 정했다, 이렇게 속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순방 키워드, 자유, 연대, 경제안보, 기업외교 이렇게 전해졌고요. 좀 더 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민의힘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비대위가 출범을 했고요. 또 이준석 전 대표가 3차 가처분 신청 심문을 어제 했고 그런데 이와 별개로 원내대표를 또 새로 뽑기로 했잖아요. 조해진 의원님도 원내대표 나가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조해진]
지난 4월에 권성동 대표하고 같이 경쟁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이번에 저를 원내대표 시켜 주시면 좋고 만약 안 시켜주시면 다음에 또 나올 거니까 이번에 꼭 시켜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뒤로 내년 4월에 권성동 대표의 임기가 끝나면 원내대표 선거가 있을 예정이어서 그걸 준비해 왔는데 갑자기 중간에 그만두시게 되고 예정에 없던 선거를 하게 돼서 고민이 됩니다.
또 제가 표를 얻어야 될 우리 당 내의 여러 의원님들이 갑자기 하게 된 원내대표 경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하신 것 같아요. 제가 쭉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분들 의견도 감안도 해야 되고 저의 유권자들이니까. 그래서 고민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각보다.
[앵커]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 추대 이야기가 나왔는데 추대는 안 하기로 결정한 겁니까?
[조해진]
그렇죠. 이용호 의원께서 출마선언을 했습니다. 물론 후보 등록은 토요일이니까 드물기는 하지만 출마 선언을 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등록을 못하는 경우도 가끔씩은 있는데 토요일 후 등록을 하실는지 또 그 사이에 다른 분이 출마 선언하시고 토요일 등록하실는지 그런 걸 봐야 되겠지만 최소한 2명 이상 등록하면 무조건 경선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고민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당이 가처분 소송에서 각하 전술을 쓰고 있다,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좀 이따 이야기 더 나눌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을 가는 기간에 대단한 무리수가 나올 것 같다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준석 / 전 국민의힘 대표 : 역사적으로도 몇 달간 살펴보면은 대통령이 출국하거나 어디 가시면 꼭 그때 일을 벌입니다. 그 사람들이. 체리 따봉 하시고 휴가 가셨잖아요. 그 사이에 비대위 한다고 난리 났잖아요. 휴가 사이 비대위 완료하라는 식의 지령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때도 보면 그전에 나토간다고 했을 때 나토 간 사이에 엄청나게 공격 들어왔어요. 이번에 또 순방 가신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아마 무언가를 꾸미고 있지 않을까. 이제 패턴이 노출됐습니다.]
[앵커]
이제 패턴이 노출됐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윤리위 회의에서 추가 징계가 논의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추가 징계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오늘 저녁에 열리죠?
[조해진]
28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별도 사전회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28일로 알려져 있는데 위원회 회의를 잡은 걸 보면 추가 징계를 할 가능성이 많죠.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리고 추가 징계를 한다면 제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탈당 권유하고 제명인데 탈당 권유나 제명이나 똑같은 거니까.
[앵커]
그러니까 윤리위가 한번 더 열려서 징계를 논의하면 그전 징계보다 더 강한 징계를 하도록 돼 있죠?
[조해진]
그렇게 하도록 당헌당규에 규정돼 있는데 더 강한 징계는 탈당 권유하고 제명인데 탈당 권유도 권유 했는데 열흘 동안 탈당 안 하면 자동 제명이기 때문에 똑같은 겁니다.
[앵커]
자동 제명되면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는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가처분 소송 제기한 것은 각하가 되는 겁니까?
[조해진]
그건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징계효력 자체를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예를 들어서 법원이 받아들여서 제명이 취소된다 하면 또 당원 자격이 복구되는 거니까 자격을 복구하기 위한 소송은 법 논리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나 싶은데 문제는 좀 전에 이준석 대표가 무리한 결정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지난번 윤리위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당대표직 6개월 정지한 건 저는 그 당시에도 무리한 징계라고 봤는데 지금 상황은 그 이후에 이준석 대표가 너무나 선을 넘은, 지나친 언행을 너무 많이 해서 극단적인 언행을 너무 많이 했죠.
대통령에 대해서 조롱하거나 비아냥거리거나 또 직접적으로 공격하거나 폭로하거나 또 당에 대해서도 지금 무차별적으로 소송 대응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더 추가 징계 요인을 만들어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징계가 나온다면 그건 꼭 윤리위만 탓할 수는 없고 본인이 자초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앵커]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3차 가처분, 4차 가처분 신청 냈잖아요. 김종민 의원께서는 지금 과정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종민]
계속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지. 정당이 얘기하는 걸 법원의 가처분이라고 하는 건 사실 법원의 재판부 한 분의 판사가 하루, 이틀 심층적으로 신중하게 보시기는 하겠지만 그 한두 명의 판사에 의해서 정당의 운명을 내맡긴다는 게 정치의 완전한 실종이거든요.
저는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를 포함해서 국민의힘의 이 사안에 연루돼 있는 모든 분들이 정치할 자격이 없어요. 정치를 포기한 겁니다. 국민들이 그러면 정당을 뭘로 보겠습니까? 가처분 심판에 의해서 운명이 좌우되고 당이 왔다갔다하는 정당에 뭘 믿고 표를 주고 거기다가 어떻게 권력을 맡기고 국회를 맡기고 대통령을 맡깁니까? 저는 정말로 지금이라도 좀 각성하고 중단해야 합니다. 정치를 해야지, 정치를 죽이고 정치인들이 무슨 명목으로 국민들한테 나서사상표 달라고 할 겁니까?
[앵커]
그러면 사법부의 판단이 과다하다고 보세요?
[김종민]
아니요, 저는 사법부는 그냥 원칙대로 하면 됩니다. 갖고 가면 어쩔 수 없잖아요. 판단해야죠. 판단해서 법적인 하자가 있으면 판단을 소신껏 해야지, 그걸 권성동 원내대표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협박한다고 말 듣고... 그러면 사법부 전체 신뢰가 망가져버려요. 저는 이건 사법부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까지 끌고 간 정치인들의 문제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 영수회담 이야기 해 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거듭 영수회담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답이 없습니다. 지금 벌써 보름 만에 5번 요청한 겁니까?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영수회담을 요청하고 있는 진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김종민]
일단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보통 당대표가 새로 되면 당연히 여야 대표 회담이나 야당이면 대통령과의 회담을 추진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에요.
[앵커]
일대일이 아니어도.
[김종민]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그동안 당 대표가 돼서 추진하고 싶은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정치 구상, 이런 것들을 같이 협력해서 해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표출하는 거니까 그건 제가 보기에는 자연스러운 건데 마침 사법 사안이 걸려 있잖아요. 사법 사안이 걸려 있으니까 그걸 덮기 위한 것 아니냐, 그걸 서로 간에 무슨 협상하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자꾸 보는 건데.
[앵커]
이재명 대표는 민생을 이야기하자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김종민]
저는 지금 민생 상황 자체나 국정 상황 자체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 아니더라도 당연히 만나서 여야 간에 혹은 대통령과 함께 여야정 정책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봐요.
[앵커]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것은 좋은 거죠.
[김종민]
대통령도 이런 기회에,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이십몇 퍼센트 아니에요? 삼십몇 퍼센트 이러니까 위기 상황이에요. 무슨 정책을 해도 국민들이 잘 안 받아들여요, 이럴 때. 정당 대표들과 함께 회담을 해서 합의를 이룬다. 그러면 대통령의 정책 추진도 탄력을 받을 수 있죠.
[앵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해외순방 마치고 나서 다같이 만나지 않을까, 각 당 대표와.
[김종민]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 사정보다는 지금 우리 국민의힘 당 사정이 엉망이니까 이게 무슨 여야정 정책 회담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거죠.
[앵커]
가처분 28일날 이후로 나올 예정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권성동 대표가 이런 이야기하더라고요. 정치적 플리바게닝 위한 정략적 행보가 아니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얄팍한 수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진정성을 의심하는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조해진]
불행하게도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김종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도 야당에서 당대표가 선출이 되면 제 일성으로 대통령 한번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거의 사흘에 한 번꼴로 영수회담 하자 이렇게 있는 걸 보고.
[앵커]
만나서 사법 이야기, 이런 사법 리스크 이런 얘기 빼고 민생만 이야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조해진]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걸 보고서 제가 보통 한 번 던져놓으면 대통령 쪽에서 고민해 보고 답을 기다리는데 사흘에 한 번꼴로 이야기하는 걸 보고 저는 저건 다른 배경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통령 만나서 자기 사건 정치적으로 담판 짓고 거래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솔직히 그런 의심도 듭니다.
[앵커]
여러 당대표들 만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조해진]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영수회담, 영수회담이라는 게 일대일 회담이거든요. 자꾸 일대일 회담 하자는 이유가 저는 그거 아닌가. 나중에는 배석자도 빼고 둘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아니라면 정말로 민생을 위해서 지금 나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머리 맞대려고 한다면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한 여야 대표회담을 받아야 되고 그걸 받으면 정치적 거래하려고 하는 건 아니구나 좀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거 안 받고 계속 일대일로 만나자, 영수회담 하자고 이야기하면 그건 제가 보는 시각이 맞을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야 영수회담.
[김종민]
저는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된다고 보는데요. 일대일 영수회담이 아니고 정당 대표도 같이 만나도 좋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앵커]
그것도 수용을 다 했잖아요.
[조해진]
그건 영수회담이 아니죠. 영수회담이라는 건 일대일 회담입니다.
[김종민]
그걸 다 수정해서 제안했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귀 당이 정리가 안 된 게 문제지.
[조해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잖아요. 비대위원장이 참석하시면 됩니다.
[김종민]
머리가 복잡하잖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정치권 이슈 짚어봤고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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