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강제징용 해법, 여 “대승적 결단” vs 야 “외교 최대치욕”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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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현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의 톱뉴스, 어제도 톱뉴스였죠. 강제동원 해법. 정부가 마련했는데 골자가 제3자 변제입니다. 이를 놓고 논란이 크고요. 비판 여론도 높습니다. 그럼에도 박진 외교부 장관은 우리 주도의 대승적 결단이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정부가 강제징용 관련 해법, 제3자 변제 방식이거든요. 왜 이런 비판여론이 있을 것이라 분명히 알았을 텐데 왜 발표했을까요?
[차재원]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서 한일 간의 관계 개선이 상당히 필요하다. 북한의 핵 도발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군사협력, 더 나아가서는 한미일 간의 공조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국제정세의 측먼에서 봤을 때는 중국과 미국의 소위 말해서 패권 경쟁이 상당히 가열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반도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첨단산업을 둘러싼 일종의 진영 간의 대결, 편 먹기 이런 부분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상당히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불가피한 측면이 분명히 있죠. 빨리 한일관계를 개선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걱정되는 결정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지금 한일 협정의 결과가 아니잖아요. 정부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결단을 내린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 결단에 대해서는 상당히 앞으로 제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책임들, 역사적인 책임을 오롯이 윤석열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의 문제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배종찬 소장님은 이번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배종찬]
여론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정부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걸 몰랐을까요, 이런 파장을. 모르고 있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차재원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런 이유들, 미국의 입장, 또 특히 미국 국무부 장관인 웬디 셔먼 부장관이죠. 상당히 한일 간의 우호 협력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우선되어야 된다, 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일단 우선은 제3자 변제의 내용을 사실 피해국의 변제방식이거든요. 가해국이 변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당했던, 피해를 입었던 피해국의 변제방식이니까 도무지 이건 우리 국민들은 납득하기가 어려운, 쉽지 않은 것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인 대구경북이나 또는 부산울산경남 그리고 60대, 70대 이상도 이해를 못하는 그런 여론이 형성될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정부에서 여론을 좀 다독거리느냐, 이 부분이 앞으로 큰 과제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배종찬 소장님은 윤석열 대통령도 그리고 여당도 충분히 비판 여론을 의식하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결정을 내린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든지 여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차재원]
저는 일단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한일 간의 관계에 있어서 국민 감정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잖아요. 이번 결정을 보면 말 그대로 가해 기업, 전범기업이라고 하죠. 전범기업의 사과, 배상, 참여가 전혀 없어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미래를 바라보고 한다고 하지만 지금 미래 현안 중에 걸려 있는 한일 간의 현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함도가 옛날 2년 전인가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때 그 군함도 역사를 제대로 기술하라고 했는데 제대로 기술을 안 했잖아요. 그 문제 관련해서 상당히 한일 간의 관계가 뜨겁고 그리고 사도광산에 대한 유네스코 등재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는 지금 하지 말라는 거고 일본은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이런 식의 문제들에 있어서 이제는 일본은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피해자들의 입장인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피해자 중심주의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외교적 봉합에만 너무 서둘렀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2015년도 위안부 합의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걸 우리가 2015년도에 봤지만 위안부 할머니들과 그리고 정부와의 갈등, 우리끼리의 갈등이 된다는 거죠. 이번에도 재단을 통해서 배상금을 주겠다는데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동냥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거부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 재단을 갖다가 법원에 공탁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결국 이 피해자가 일본 정부가 아니라 우리 정부와 싸우는 그러한 모양새가 될 경우에는 과연 윤석열 정부에게 여론이 호의적으로 갈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인 생각이 강합니다.
[앵커]
여론을 예상해 보면 호의적이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단을 한 배경이 있을 거예요.
[배종찬]
대통령 정책 배경이나 또 대통령의 메시지에는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방향성과 균형성과 그리고 공감성이거든요. 그런데 방향성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 안보실의 경우에는 앞으로의 한미일 공조가 중국을 견제하거나 북한 미사일과 핵실험에 대응하는 데는 더 효과적이다라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매달려서는 한 발짝도 갈 수 없다는 그런 판단 하에 여론의 부정적인 기류를 감수하고서라도 앞으로 나가는 게 낫겠다, 한일관계를 더 미래지향적으로 가져가는 게 낫겠다고 결정을 했을 수 있고 결단을 내렸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효과적이면 좋은데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균형성인데 이 균형성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과 원칙도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법과 원칙을 강조했는데 우리 대법원에서 일본의 강제징용 전범 기업들이 배상을 해야 된다고 결론 내린 부분. 이건 어떻게 합니까, 일차적으로? 그러면 우리 사법부의 판단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가 오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는 공감성 부분은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업이 그러면 1965년에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우리 기업이 낸 돈을 우리 피해 국민들에게 지급을 한다?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의 지지층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일본과의 한미일 공조를 강조해서 또 중국을 견제하거나 북한에 대응하는 것이 그만큼 더 큰 이익일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에게는 충분히 전달됐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대통령의 메시지가 무엇 때문에 이랬을까라는 부연설명은 훨씬 더 지금보다는 충분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민여론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충분한 대국민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두 분의 분석을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국민의힘 상황 넘어가겠습니다. 전당대회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지금 투표율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어제와 그제 투표를 했고 오늘 ARS 투표를 하는 겁니다. 모바일 투표가 끝났고요. 지금 내일까지 투표인데 이미 50%를 넘어선 것 같아요. 흥행에는 성공했다는 평가인데 누구에게 유리할지가 궁금합니다. 서로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하니까요. 차 교수님, 누구에게 유리할 것 같습니까?
[차재원]
일단 흥행에 성공한 건 분명한데 문제는 흥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익이냐, 손해냐 부분은 이긴 쪽은 대박이라고 하겠지만 진 쪽은 쪽박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당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만약에 민주주의 축제로 끝나면 말 그대로 완전히 대박인데 이것이 또 다른 참여율이 높아져서 지나친 경쟁 과열 때문에 후유증이 남는다고 한다면 그건 쪽박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많이 투표율이 올라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번 전당대회를 둘러싸고 상당한 정치적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바로 전당대회가 시작되기 전에 룰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민심 30%를 없애고 당심 100%로 갈 때 그와 관련된 유승민 전 의원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또 나경원 전 의원의 축출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창업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안철수 의원을 적으로 규정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논란들이 아마 상당히 어떻게 보면 주류층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뜨거운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을 지켜야 되겠다고 해서 조직이 총가동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반면에 비주류의 입장에서는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으면 안 되지, 그렇게 해서 참여율이 높았다고 이렇게 아전인수격으로 보기 때문에 결과는 결국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고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투표율이 높다는 것 자체는 아무래도 조직세가 발휘될 가능성이 낮다고 했을 때는 김기현 후보한테는 결코 좋은 사인은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뽑혔던 2021년 전당대회 투표율이 45%였거든요. 지금 벌써 50%를 넘었기 때문에 내일까지 투표를 더 한다면 55% 이상, 60% 가까이 나올 것 같아요.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배종찬]
그러니까요. 50% 넘는 건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일단 조직표가 조금 더 유리한 국면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왜 그렇게 보냐 하면 차재원 교수님과는 상반된 의견인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우선 조직표냐, 반란표냐, 분노표냐, 조직표냐 또는 천하람 후보 또는 안철수 후보의 분노표냐인데 분노표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 때 감지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땅땅땅 의혹은 3주 가까운 지속되어 왔던 것이고 그런데 중간에 뭔가 파란이 일어나지는 않았거든요, 지표상으로. 그렇다면 적어도 반론표에 의한 투표율의 상승으로 보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일종의 사전투표 효과죠. 왜? 우리가 사전투표라고 하는 어디서든 투표가 투표율 이전에 가능한 사전투표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투표율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모바일 투표라는 것이 2년 전과는 다르게 당원 100%이기 때문에 그만큼 편의성 측면이죠. 편의성 측면에서 또 관심도가 높은. 그러니까 이게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닌 지금 윤심이 실리느냐, 또 어떻게 될까, 땅 문제, 더군다나 사퇴하세요, 이런 등등을 따져보면 그것에 대한 관심도는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뉴스 보도를 보면 양도 많고. 그렇다면 관심도에 따른 투표율이 높아진 것일 것이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번 전당대회의 성격이 끝까지 윤심승으로 간다. 윤심승이라고 하는 것은 전당대회에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오겠다고 공언돼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참석을 한다면 그것도 암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조직표냐 반란표냐. 두 분의 전망,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과연 누구에게 유리한 투표율이 될지는 좀 더 지켜보면 알겠죠. 후보들 역시 저마다 본인이 유리하다면서 아전인수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기현 후보, 천하람 후보의 얘기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누구에게 유리할지 지켜봐야 되는데 안철수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내용을 보니까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참여한 모바일 메신저에서 안철수 후보를 비방하고 김기현 후보를 지지했다는 의혹을 두고서 공세를 이어간 겁니다. 이번 사태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차재원]
사실 오늘 안철수 후보의 기자회견 자체가 판세를 뒤엎는다, 그 정도의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저는 크게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당대회 직전부터 시작해서 소위 용산의 개입, 대통령실의 개입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여론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을 중심으로 해서 노골적인 선거 개입으로 의심될 수 있는 녹취록까지 나왔다고 한다면 사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공정성이라는 차원에서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느 특정 후보를 밀고 있다? 이건 윤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공정의 가치와 일치하느냐.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신뢰의 위기라는 것이죠.
윤 대통령은 계속적으로 과거 이준석 사태 때부터 당무에는 개입할 시간도 없고 할 의사도 없다고 했지만 이렇게 상당히 논란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행정관들은 뒤에서 개입성 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네들의 행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언행에 대한 신뢰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지금 정당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거 아닐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국민의힘 전체적으로는 결코 플러스가 될 수 없는 사안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대통령실에서 이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좀 빨리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배종찬]
이 순간에 안철수 후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실망입니다, 실망입니다. 그런데 제가 장난스럽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분명한 그만한 분노심이 안철수 후보에게도 미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미치는 영향은 없다.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모바일 투표는 시작됐고 해결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지...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일찌감치 안철수 후보가 비윤 구도에 섰더라면 모르겠는데 사실상 애매모호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비윤 구도로 MZ세대나 수도권을 오히려 꽉 잡았어야 되는데 그 상당수는 MZ세대들은 또 천하람 후보 쪽에 가 있는 영향도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외전이 한창인데 이준석 전 대표하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연일 온라인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싸우는 배경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차재원]
일단 홍준표 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나치다. 그래서 당의 어른으로서 회초리를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는 것 같지만 정치적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원래 타깃이 누구입니까? 소위 말해서 윤핵관들입니다. 그런데 윤핵관들이 일체 대꾸를 안 해요. 윤핵관들이 사라져 있어요. 정치적 공간이 비어 있잖아요.
그 정치적 공간을 누가 메웁니까? 홍준표 시장이 메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홍 시장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차기 대권을 노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중요한 국면에 자기가 적극적으로 윤 대통령의 정치적 방어막을 펼칠 경우에는 향후 차기 대권 구도에서 윤 대통령이 자기를 돕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발목은 잡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앵커]
그런데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엄석대 체육부장, 이 체육부장은 사실 나중에 배신하지 않나요?
[차재원]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준석 전 대표가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엄석대가 윤 대통령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발을 빼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도 이 구도 싸움 자체가 나쁘지 않은 것이 지금 홍준표 시장이 이준석 전 대표를 어린애처럼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나 정치적 체급이, 본인 홍 시장의 체급이 높다고 한다면 이준석 전 대표는 같이 싸우면서 자신의 체급도 올릴 수 있는 정치적 기회가 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 상황 바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민주당 내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데요. 이 대표의 거취를 놓고도 둘로 갈라진 모습입니다. 당내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지금 당내에서 계파 간 갈등 양상, 특히 당원들 간에도 갈등이 생기니까 이재명 대표가 내부를 향한 공격 비난을 중단해 달라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수박칠적.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도 들어갔더라고요.
[배종찬]
저는 이게 치명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절체절명의 위기죠.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에 당내가 지금 균열과 분열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왜 문제가 되냐 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소환되는 상황이면 이건 철저하게 그러면 친명 위주, 오로지 이재명 대표 중심,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지지층들은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민결중탈이다. 민주당 지지층, 특히 이재명 대표 지지층은 결집하겠지만 중도층은 이탈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우리가 따로 보여드리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될 텐데 이런 일련의 조사 결과들이 발표되는 걸 보면, 리얼미터 조사도 마찬가지고요. 따로 수치는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율이 내려간 건 대체로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여론에 무겁게 작동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실 텐데 호남 40대 화이트칼라가 흔들리고 있어요. 이른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핵심지지층도 호사화, 호남 40대 화이트칼라. 민주당 핵심 지지기반도 호남 40대 화이트칼라거든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부 총질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핵심지지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내년 총선에서 중요한 서울이나 중도층은 더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만이 이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말 그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이낙연 전 대표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결단과 포용을 지금 발휘할 때인 거죠.
[앵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지 않았습니까.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이낙연 전 대표 제명 요청 그리고 이번에 수박칠적에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넣으면서 이거 당내 갈등이 더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차재원]
저는 이번 민주당 상황을 보면서 조금 기시감이 드는 게 2002년도 당시 후단협 사태라는 거 기억하세요? 2002년도 노무현 대통령이 새천년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후보가 되잖아요. 그때 득표율이 72.7%예요. 압도적으로 대통령 당선됐는데 지지율이 떨어졌잖아요. 떨어지고 그때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회장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후보 단일화 해라. 쉽게 말하면 당에서 정식적으로 선출된 후보로 교체하자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본인은 77%로 지난 8월달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정식 당대표예요. 그런데 지지율 떨어진다고 그러면 당신 물러가라는 이야기가 2002년도 상황으로 거의 오버랩되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당시 그러면 노무현 후보는 어떻게 했느냐. 상당히 거기에 반발했죠. 반발하다가 결국은 후보단일화를 받아들였잖아요. 그때 협상 때도 사실 또 어떻게 하느냐. 방식을 놓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하는 여론조사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죽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그 용기, 진정성. 이런 것들이 결국 2002년 대선에서 기적적인 승리를 가지고 왔거든요.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2002년도 상황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당시 바보 노무현의 길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앵커]
이재명 대표가 과연 어떤 결단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민주당 상황을 들어보니까 당원이 크게 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에요.
[배종찬]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과 같은 민주당 파장 상태에서는 이재명 대표 지지층들은 더 결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당 지지율을 조사할 때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정의당을 놓고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보지 어느 정당을 얼마나 지지하는지는 안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율 수치는 낮아질지언정 그 지지율의 강도, 세기는 상당히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차재원 교수님께서 노무현 대통령을 예를 들었으니까 저는 그때 후보단일화할 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탄핵을 맞았을 때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다 내려놨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정치적으로 몸부림을 쳤나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게 아니라 국민들의 평가에 맡기겠다. 국민들이 평가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론이 극적으로 반전되고 인기가 없었던 열린우리당이 2004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고 과반 정당이 되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도 민심이 천심이고 천심이 국민의 뜻입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냉정하게 여론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리얼미터 조사에서 40.7로 내려가고 또 국민의힘은 44.3으로 왜 올라갔을까, 이걸 분석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에 찬성이나 또 무효표나 기권표를 던진 사람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왜 민심이 이렇게 변했는지, 악화됐는지 그 원인을 찾아서 진정성 있게 국민 여론의 평가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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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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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의 정국 현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의 톱뉴스, 어제도 톱뉴스였죠. 강제동원 해법. 정부가 마련했는데 골자가 제3자 변제입니다. 이를 놓고 논란이 크고요. 비판 여론도 높습니다. 그럼에도 박진 외교부 장관은 우리 주도의 대승적 결단이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정부가 강제징용 관련 해법, 제3자 변제 방식이거든요. 왜 이런 비판여론이 있을 것이라 분명히 알았을 텐데 왜 발표했을까요?
[차재원]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서 한일 간의 관계 개선이 상당히 필요하다. 북한의 핵 도발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군사협력, 더 나아가서는 한미일 간의 공조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국제정세의 측먼에서 봤을 때는 중국과 미국의 소위 말해서 패권 경쟁이 상당히 가열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반도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첨단산업을 둘러싼 일종의 진영 간의 대결, 편 먹기 이런 부분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상당히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불가피한 측면이 분명히 있죠. 빨리 한일관계를 개선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걱정되는 결정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지금 한일 협정의 결과가 아니잖아요. 정부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결단을 내린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 결단에 대해서는 상당히 앞으로 제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책임들, 역사적인 책임을 오롯이 윤석열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의 문제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배종찬 소장님은 이번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배종찬]
여론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정부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걸 몰랐을까요, 이런 파장을. 모르고 있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차재원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런 이유들, 미국의 입장, 또 특히 미국 국무부 장관인 웬디 셔먼 부장관이죠. 상당히 한일 간의 우호 협력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우선되어야 된다, 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일단 우선은 제3자 변제의 내용을 사실 피해국의 변제방식이거든요. 가해국이 변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당했던, 피해를 입었던 피해국의 변제방식이니까 도무지 이건 우리 국민들은 납득하기가 어려운, 쉽지 않은 것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인 대구경북이나 또는 부산울산경남 그리고 60대, 70대 이상도 이해를 못하는 그런 여론이 형성될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정부에서 여론을 좀 다독거리느냐, 이 부분이 앞으로 큰 과제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배종찬 소장님은 윤석열 대통령도 그리고 여당도 충분히 비판 여론을 의식하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결정을 내린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든지 여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차재원]
저는 일단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한일 간의 관계에 있어서 국민 감정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잖아요. 이번 결정을 보면 말 그대로 가해 기업, 전범기업이라고 하죠. 전범기업의 사과, 배상, 참여가 전혀 없어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미래를 바라보고 한다고 하지만 지금 미래 현안 중에 걸려 있는 한일 간의 현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함도가 옛날 2년 전인가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때 그 군함도 역사를 제대로 기술하라고 했는데 제대로 기술을 안 했잖아요. 그 문제 관련해서 상당히 한일 간의 관계가 뜨겁고 그리고 사도광산에 대한 유네스코 등재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는 지금 하지 말라는 거고 일본은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이런 식의 문제들에 있어서 이제는 일본은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피해자들의 입장인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피해자 중심주의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외교적 봉합에만 너무 서둘렀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2015년도 위안부 합의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걸 우리가 2015년도에 봤지만 위안부 할머니들과 그리고 정부와의 갈등, 우리끼리의 갈등이 된다는 거죠. 이번에도 재단을 통해서 배상금을 주겠다는데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동냥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거부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 재단을 갖다가 법원에 공탁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결국 이 피해자가 일본 정부가 아니라 우리 정부와 싸우는 그러한 모양새가 될 경우에는 과연 윤석열 정부에게 여론이 호의적으로 갈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인 생각이 강합니다.
[앵커]
여론을 예상해 보면 호의적이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단을 한 배경이 있을 거예요.
[배종찬]
대통령 정책 배경이나 또 대통령의 메시지에는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방향성과 균형성과 그리고 공감성이거든요. 그런데 방향성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 안보실의 경우에는 앞으로의 한미일 공조가 중국을 견제하거나 북한 미사일과 핵실험에 대응하는 데는 더 효과적이다라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매달려서는 한 발짝도 갈 수 없다는 그런 판단 하에 여론의 부정적인 기류를 감수하고서라도 앞으로 나가는 게 낫겠다, 한일관계를 더 미래지향적으로 가져가는 게 낫겠다고 결정을 했을 수 있고 결단을 내렸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효과적이면 좋은데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균형성인데 이 균형성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과 원칙도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법과 원칙을 강조했는데 우리 대법원에서 일본의 강제징용 전범 기업들이 배상을 해야 된다고 결론 내린 부분. 이건 어떻게 합니까, 일차적으로? 그러면 우리 사법부의 판단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가 오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는 공감성 부분은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업이 그러면 1965년에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우리 기업이 낸 돈을 우리 피해 국민들에게 지급을 한다?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의 지지층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일본과의 한미일 공조를 강조해서 또 중국을 견제하거나 북한에 대응하는 것이 그만큼 더 큰 이익일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에게는 충분히 전달됐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대통령의 메시지가 무엇 때문에 이랬을까라는 부연설명은 훨씬 더 지금보다는 충분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민여론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충분한 대국민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두 분의 분석을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국민의힘 상황 넘어가겠습니다. 전당대회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지금 투표율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어제와 그제 투표를 했고 오늘 ARS 투표를 하는 겁니다. 모바일 투표가 끝났고요. 지금 내일까지 투표인데 이미 50%를 넘어선 것 같아요. 흥행에는 성공했다는 평가인데 누구에게 유리할지가 궁금합니다. 서로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하니까요. 차 교수님, 누구에게 유리할 것 같습니까?
[차재원]
일단 흥행에 성공한 건 분명한데 문제는 흥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익이냐, 손해냐 부분은 이긴 쪽은 대박이라고 하겠지만 진 쪽은 쪽박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당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만약에 민주주의 축제로 끝나면 말 그대로 완전히 대박인데 이것이 또 다른 참여율이 높아져서 지나친 경쟁 과열 때문에 후유증이 남는다고 한다면 그건 쪽박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많이 투표율이 올라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번 전당대회를 둘러싸고 상당한 정치적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바로 전당대회가 시작되기 전에 룰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민심 30%를 없애고 당심 100%로 갈 때 그와 관련된 유승민 전 의원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또 나경원 전 의원의 축출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창업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안철수 의원을 적으로 규정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논란들이 아마 상당히 어떻게 보면 주류층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뜨거운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을 지켜야 되겠다고 해서 조직이 총가동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반면에 비주류의 입장에서는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으면 안 되지, 그렇게 해서 참여율이 높았다고 이렇게 아전인수격으로 보기 때문에 결과는 결국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고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투표율이 높다는 것 자체는 아무래도 조직세가 발휘될 가능성이 낮다고 했을 때는 김기현 후보한테는 결코 좋은 사인은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뽑혔던 2021년 전당대회 투표율이 45%였거든요. 지금 벌써 50%를 넘었기 때문에 내일까지 투표를 더 한다면 55% 이상, 60% 가까이 나올 것 같아요.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배종찬]
그러니까요. 50% 넘는 건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일단 조직표가 조금 더 유리한 국면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왜 그렇게 보냐 하면 차재원 교수님과는 상반된 의견인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우선 조직표냐, 반란표냐, 분노표냐, 조직표냐 또는 천하람 후보 또는 안철수 후보의 분노표냐인데 분노표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 때 감지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땅땅땅 의혹은 3주 가까운 지속되어 왔던 것이고 그런데 중간에 뭔가 파란이 일어나지는 않았거든요, 지표상으로. 그렇다면 적어도 반론표에 의한 투표율의 상승으로 보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일종의 사전투표 효과죠. 왜? 우리가 사전투표라고 하는 어디서든 투표가 투표율 이전에 가능한 사전투표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투표율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모바일 투표라는 것이 2년 전과는 다르게 당원 100%이기 때문에 그만큼 편의성 측면이죠. 편의성 측면에서 또 관심도가 높은. 그러니까 이게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닌 지금 윤심이 실리느냐, 또 어떻게 될까, 땅 문제, 더군다나 사퇴하세요, 이런 등등을 따져보면 그것에 대한 관심도는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뉴스 보도를 보면 양도 많고. 그렇다면 관심도에 따른 투표율이 높아진 것일 것이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번 전당대회의 성격이 끝까지 윤심승으로 간다. 윤심승이라고 하는 것은 전당대회에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오겠다고 공언돼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참석을 한다면 그것도 암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조직표냐 반란표냐. 두 분의 전망,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과연 누구에게 유리한 투표율이 될지는 좀 더 지켜보면 알겠죠. 후보들 역시 저마다 본인이 유리하다면서 아전인수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기현 후보, 천하람 후보의 얘기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누구에게 유리할지 지켜봐야 되는데 안철수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내용을 보니까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참여한 모바일 메신저에서 안철수 후보를 비방하고 김기현 후보를 지지했다는 의혹을 두고서 공세를 이어간 겁니다. 이번 사태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차재원]
사실 오늘 안철수 후보의 기자회견 자체가 판세를 뒤엎는다, 그 정도의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저는 크게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당대회 직전부터 시작해서 소위 용산의 개입, 대통령실의 개입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여론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을 중심으로 해서 노골적인 선거 개입으로 의심될 수 있는 녹취록까지 나왔다고 한다면 사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공정성이라는 차원에서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느 특정 후보를 밀고 있다? 이건 윤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공정의 가치와 일치하느냐.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신뢰의 위기라는 것이죠.
윤 대통령은 계속적으로 과거 이준석 사태 때부터 당무에는 개입할 시간도 없고 할 의사도 없다고 했지만 이렇게 상당히 논란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행정관들은 뒤에서 개입성 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네들의 행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언행에 대한 신뢰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지금 정당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거 아닐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국민의힘 전체적으로는 결코 플러스가 될 수 없는 사안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대통령실에서 이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좀 빨리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배종찬]
이 순간에 안철수 후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실망입니다, 실망입니다. 그런데 제가 장난스럽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분명한 그만한 분노심이 안철수 후보에게도 미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미치는 영향은 없다.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모바일 투표는 시작됐고 해결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지...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일찌감치 안철수 후보가 비윤 구도에 섰더라면 모르겠는데 사실상 애매모호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비윤 구도로 MZ세대나 수도권을 오히려 꽉 잡았어야 되는데 그 상당수는 MZ세대들은 또 천하람 후보 쪽에 가 있는 영향도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외전이 한창인데 이준석 전 대표하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연일 온라인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싸우는 배경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차재원]
일단 홍준표 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나치다. 그래서 당의 어른으로서 회초리를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는 것 같지만 정치적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원래 타깃이 누구입니까? 소위 말해서 윤핵관들입니다. 그런데 윤핵관들이 일체 대꾸를 안 해요. 윤핵관들이 사라져 있어요. 정치적 공간이 비어 있잖아요.
그 정치적 공간을 누가 메웁니까? 홍준표 시장이 메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홍 시장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차기 대권을 노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중요한 국면에 자기가 적극적으로 윤 대통령의 정치적 방어막을 펼칠 경우에는 향후 차기 대권 구도에서 윤 대통령이 자기를 돕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발목은 잡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앵커]
그런데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엄석대 체육부장, 이 체육부장은 사실 나중에 배신하지 않나요?
[차재원]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준석 전 대표가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엄석대가 윤 대통령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발을 빼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도 이 구도 싸움 자체가 나쁘지 않은 것이 지금 홍준표 시장이 이준석 전 대표를 어린애처럼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나 정치적 체급이, 본인 홍 시장의 체급이 높다고 한다면 이준석 전 대표는 같이 싸우면서 자신의 체급도 올릴 수 있는 정치적 기회가 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 상황 바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민주당 내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데요. 이 대표의 거취를 놓고도 둘로 갈라진 모습입니다. 당내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지금 당내에서 계파 간 갈등 양상, 특히 당원들 간에도 갈등이 생기니까 이재명 대표가 내부를 향한 공격 비난을 중단해 달라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수박칠적.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도 들어갔더라고요.
[배종찬]
저는 이게 치명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절체절명의 위기죠.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에 당내가 지금 균열과 분열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왜 문제가 되냐 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소환되는 상황이면 이건 철저하게 그러면 친명 위주, 오로지 이재명 대표 중심,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지지층들은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민결중탈이다. 민주당 지지층, 특히 이재명 대표 지지층은 결집하겠지만 중도층은 이탈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우리가 따로 보여드리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될 텐데 이런 일련의 조사 결과들이 발표되는 걸 보면, 리얼미터 조사도 마찬가지고요. 따로 수치는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율이 내려간 건 대체로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여론에 무겁게 작동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실 텐데 호남 40대 화이트칼라가 흔들리고 있어요. 이른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핵심지지층도 호사화, 호남 40대 화이트칼라. 민주당 핵심 지지기반도 호남 40대 화이트칼라거든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부 총질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핵심지지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내년 총선에서 중요한 서울이나 중도층은 더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만이 이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말 그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이낙연 전 대표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결단과 포용을 지금 발휘할 때인 거죠.
[앵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지 않았습니까.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이낙연 전 대표 제명 요청 그리고 이번에 수박칠적에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넣으면서 이거 당내 갈등이 더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차재원]
저는 이번 민주당 상황을 보면서 조금 기시감이 드는 게 2002년도 당시 후단협 사태라는 거 기억하세요? 2002년도 노무현 대통령이 새천년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후보가 되잖아요. 그때 득표율이 72.7%예요. 압도적으로 대통령 당선됐는데 지지율이 떨어졌잖아요. 떨어지고 그때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회장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후보 단일화 해라. 쉽게 말하면 당에서 정식적으로 선출된 후보로 교체하자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본인은 77%로 지난 8월달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정식 당대표예요. 그런데 지지율 떨어진다고 그러면 당신 물러가라는 이야기가 2002년도 상황으로 거의 오버랩되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당시 그러면 노무현 후보는 어떻게 했느냐. 상당히 거기에 반발했죠. 반발하다가 결국은 후보단일화를 받아들였잖아요. 그때 협상 때도 사실 또 어떻게 하느냐. 방식을 놓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하는 여론조사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죽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그 용기, 진정성. 이런 것들이 결국 2002년 대선에서 기적적인 승리를 가지고 왔거든요.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2002년도 상황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당시 바보 노무현의 길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앵커]
이재명 대표가 과연 어떤 결단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민주당 상황을 들어보니까 당원이 크게 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에요.
[배종찬]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과 같은 민주당 파장 상태에서는 이재명 대표 지지층들은 더 결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당 지지율을 조사할 때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정의당을 놓고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보지 어느 정당을 얼마나 지지하는지는 안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율 수치는 낮아질지언정 그 지지율의 강도, 세기는 상당히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차재원 교수님께서 노무현 대통령을 예를 들었으니까 저는 그때 후보단일화할 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탄핵을 맞았을 때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다 내려놨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정치적으로 몸부림을 쳤나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게 아니라 국민들의 평가에 맡기겠다. 국민들이 평가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론이 극적으로 반전되고 인기가 없었던 열린우리당이 2004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고 과반 정당이 되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도 민심이 천심이고 천심이 국민의 뜻입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냉정하게 여론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리얼미터 조사에서 40.7로 내려가고 또 국민의힘은 44.3으로 왜 올라갔을까, 이걸 분석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에 찬성이나 또 무효표나 기권표를 던진 사람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왜 민심이 이렇게 변했는지, 악화됐는지 그 원인을 찾아서 진정성 있게 국민 여론의 평가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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