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하루 만에 온라인으로 구입해 투약"...청소년 마약 비상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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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화상연결 : 박진실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4살 여중생이 텔레그램으로 하루 만에 마약을 구했고, 투약했다는 뉴스 듣고 충격받은 분 많으실 겁니다. 실제로 10대 마약사범이 최근 급증하면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문제점과 대책 짚어보겠습니다. 박진실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박진실]
안녕하세요, 박진실 변호사입니다.
[앵커]
변호사님, 14살 중학생이 어떻게 마약을 그렇게 쉽게 구한 겁니까?
[박진실]
실질적으로 지금 보도에 나온 것처럼 텔레그램으로 구입했다고 하고요. 거래 대금은 비트코인으로 거래했다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던지기 수법으로 은밀한 곳에 숨겨둔 것을 본인이 직접 찾아서 물에 타서 마셨다고 합니다.
[앵커]
던지기 수법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박진실]
이전에는 마약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직접 사람과 사람이 만났어야 됐지만 지금은 판매상들도 자신들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3자를 시켜서 물건을 주택가 어디 은밀한 곳에 숨겨두도록 하고 그곳의 사진을 찍어서 구매자한테 돈을 보내면 사진을 보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좌표를 찍어서 보낸다고 하는데요. 이런 거래방법이 던지기 수법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 비트코인으로 거래했다는 보도는 새로 나온 내용인가 보죠?
[박진실]
기사에 그렇게 확인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마약 거래에 있어서 판매자들이 자신들이 추적당하지 않기 위해서 노출되지 않도록 비트코인 거래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앵커]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대부분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구매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익명성이 더 보장되기 때문일까요?
[박진실]
그렇죠. 텔레그램과의 대화에서는 전혀 누군지 상대방을 알 수 없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이 노출됐다고 하면 그 대화방에서 나가버리면 자신이 드러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거의 많은 마약사범들이 텔레그램을 이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실제로 텔레그램을 통해서 광고를 하거나 마약을 거래하는 거래방이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박진실]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마약 사건을 의뢰받을 때도 얘기를 해 보면 거의 80% 정도까지도 비대면으로 텔레그램으로 거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많이 거래한다면 대책을 세심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박진실]
그런데 이게 해외 사이트다 보니까 공조가, 수사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부에서도 이걸 단속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앞서 이전보다는 좀 더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만큼 유통되는 양도 많고 또 거래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겠네요?
[박진실]
그렇습니다. 실제로 마약이 유통되는 양이 많은 게 국내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것이고 또 마약사범들이 해외에서, 동남아에서 마약을 들어오면 한국에는 훨씬 더 비싼 가격으로 마약을 판매하고 고수익을 얻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양을 국내에 들여와서 유통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앵커]
대부분 마약의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요. 필로폰을 많이 알고 계신데 최근에 신종 마약들도 많이 퍼지고 있어서 문제라고요?
[박진실]
신종 마약이 최근 젊은 층들에게 많이 사용되는데 우리나라의 주종은 필로폰입니다. 그런데 20~30대들은 클럽마약으로 MDMA, 소위 말하는 엑스터시 케타민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더불어 요즘 많이 사용되는 것이 합성대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대마가 아닌 향정신성의약품인데 환각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합성대마를 많이 사용해서 실제로 젊은층들이 심각한 문제에 빠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앵커]
그리고 또 최근에 청소년들 중심으로 펜타닐이라는 것도 퍼지고 있다, 이런 보도들나 오더라고요.
[박진실]
네, 펜타닐은 마약성 진통제거든요. 실제로 말기 암 환자들에게 처방되는 것인데 그런 환자들에게 사용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가격도 쌉니다. 그리고 굉장히 진통 효과도 크고. 그런데 이것을 젊은 청소년들이 실제로 처방받아서 불법 유통을 시켜서 이게 문제가 됐던 사례가 있는데 금단증상이 굉장히 심해서 한 번은 호기심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다음부터는 중독이 돼서 본인이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고 마는 것이라 최대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앵커]
마약의 중독성 심각하죠. 합성대마 이야기를 하셔서 여쭤보고 싶은데 미국의 일부 주는 대마초가 합법이기 때문에요. 합성대마초, 물론 우리나라는 대마초 불법입니다. 합성대마초는 뭡니까, 구체적으로?
[박진실]
합성 대마초가 아니라 용어만 합성대마입니다. 실제적으로는 대마가 아니고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마에다가 다른 성분을 섞어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섞어서 환각효과를 높이도록 계속 새로운 종으로 계속 개발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격도 싸고 환각성도 높아서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최근 마약을 접하는 연령층이 점점 더 어려지고 있어서 최근에 보도 나온 것도 14살 중학생이었잖아요. 청소년들이 처음에 마약을 접하게 되는 계기가 어떤 겁니까?
[박진실]
대체로 통계를 봤더니 청소년들이 접하게 되는 계기는 호기심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전에는 호기심이 있다 하더라도 구하기가 어려워서 사용할 수 없었다면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호기심이 있는데 구하기도 쉬워졌어요.
그리고 또 또래 문화다 보니까 그렇게 한 번 사용한 사람들이 주변에 권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권유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들도 많고 또 나쁜 어른들을 통해서 마약인지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도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마약 사용하는 경우의 수가.
[앵커]
그렇군요. 치명적인 후유증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접하면 더 큰 문제잖아요.
[박진실]
그렇습니다. 마약이 어릴 때 접할수록 뇌가 아직 다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손상을 일으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마약에 중독됐을 때 빨리 치료하면 또 그만큼 청소년이기 때문에 회복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1년 반 이상 마약을 사용하지 않아야 그나마 회복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꾸 연령층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 청소년들은 마약의 위법성과 위험성을 전혀 모르고 접하고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더 문제라서 최대한 예방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앵커]
모르는 것도 문제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청소년들 대상으로 마약 예방교육 같은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박진실]
실제로 지금 학교에서 마약 예방교육이 많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오히려 마약 예방교육을 한다 그러면 호기심을 더 자극하는 것이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 나쁜 결과를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마약에 대해서 교육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학교에서 막았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고 인터넷에 떠도는 나쁜 정보를 통해서 마약이 뭔가 어디에 좋다고 하면 호기심에 사서 이렇게 이번 사건과 같은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예방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요.
[앵커]
그러면 처벌 관련해서는 10대 청소년들이 마약을 했을 때 성인들이랑 똑같이 처벌됩니까? 아니면 소년범처럼 조금 더 경감을 받습니까?
[박진실]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는 마약사범 청소년에 대해서는 선처를 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호기심으로 단순히 불법적인 인식도 제대로 없이 했기 때문에 소년보호처분으로 가는 경향이 많고 그리고 부모들이 최대한 자신의 아이들을 잘 돌보겠다, 지금까지는 제대로 몰라서 이렇게 아이들을 마약 교육을 시키지 못했다, 치료를 받겠다라고 하면 최대한 법원에서는 선처를 해 주고 그리고 검찰 단계에서도 기소유예를 많이 하고요.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가는 것이 많죠.
[앵커]
그렇군요. 들어보니까 미국도 10대 마약이 아주 심각한 수준이고 목숨을 잃는 청소년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은 어떤 대책들을 세워놓고 있나요?
[박진실]
실제로 미국은 정말 심각합니다. 작년 한해에 펜타닐 압수된 양이 미국 전 국민을 다 죽일 수 있을 만큼의 양이 압수됐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비하면 아직 우리나라는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럴 때일수록 우리나라도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미국이 지금 어떻다가 아니라 저희도 지금 이렇게 늘어나는 마약 범죄자들을 어떻게 예방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를 최대한 정책을 촘촘히 마련해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10대 마약 심각하다고 했는데 얼마나 많이 늘었습니까?
[박진실]
실제로 10대 마약은 작년 한 해 480명이었습니다. 480명이 불과 몇 년 만에 3~4배가 늘었던 것이죠. 마약은 암수범죄이기 때문에 드러난 게 480명이지, 암수율을 계산하면 1만 5000명 이상이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앵커]
저희가 월별로 그래픽을 만들었는데요. 1월에 25명, 12월에 481명. 이게 12월이 한 달 얘기하는 것 맞습니까?
[박진실]
아니요. 지금 12월 481명은 전체. 1년 치 전체를 누적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앵커]
누적이군요. 다시 한 번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누적입니다. 10대 사범이 이렇게 늘었다면 성인들도 많이 늘었겠는데요?
[박진실]
그렇습니다. 작년 한 해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쉬지 않고 단속을 해서 1만 8000명 정도로 검거 인원수가 밝혀졌는데 실제로 암수율을 계산하면 50만 명 이상인데 50만 명 이상이면 웬만한 큰 도시 전체 인구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문제는 이게 한 번 이렇게 적발된 사람들이 있지만 마약은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재범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심각한 것이죠.
[앵커]
이렇게 빠르게 퍼지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박진실]
실제로 마약은 기본적으로 중독으로 인해서 재발하는 것이고 재범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또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또래 문화 때문에 계속 이렇게 확산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어른들이 하고 또는 자신보다 선배들이 하는 게 멋있어 보인다는 잘못된 호기심 때문에 또 이렇게 젊은 층들이 쉽게 접근을 해서 정말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앞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마약 예방교육이 미흡하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어떤 대책들을 더 마련해야겠습니까?
[박진실]
정말로 마약은 시작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나라에서 예방교육을 하려고 하지만 좀 더 실효성 있고 좀 더 정확한 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해서 마약에 손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마약에 손댄 사람들이 제대로 치료받고 재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서 또다시 판매자들의 돈벌이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관계당국, 관세청에서는 정말 국내에 들어오는 것들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갈수록 마약량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유통이 되는 한은 중독자들은 계속 빠져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단계마다 마약들이 유통되지 않고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말 지금 우리나라 마약 퍼지는 속도를 봤을 때 아주 위기 상황입니다. 총력전에 나서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진실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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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연결 : 박진실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4살 여중생이 텔레그램으로 하루 만에 마약을 구했고, 투약했다는 뉴스 듣고 충격받은 분 많으실 겁니다. 실제로 10대 마약사범이 최근 급증하면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문제점과 대책 짚어보겠습니다. 박진실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박진실]
안녕하세요, 박진실 변호사입니다.
[앵커]
변호사님, 14살 중학생이 어떻게 마약을 그렇게 쉽게 구한 겁니까?
[박진실]
실질적으로 지금 보도에 나온 것처럼 텔레그램으로 구입했다고 하고요. 거래 대금은 비트코인으로 거래했다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던지기 수법으로 은밀한 곳에 숨겨둔 것을 본인이 직접 찾아서 물에 타서 마셨다고 합니다.
[앵커]
던지기 수법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박진실]
이전에는 마약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직접 사람과 사람이 만났어야 됐지만 지금은 판매상들도 자신들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3자를 시켜서 물건을 주택가 어디 은밀한 곳에 숨겨두도록 하고 그곳의 사진을 찍어서 구매자한테 돈을 보내면 사진을 보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좌표를 찍어서 보낸다고 하는데요. 이런 거래방법이 던지기 수법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 비트코인으로 거래했다는 보도는 새로 나온 내용인가 보죠?
[박진실]
기사에 그렇게 확인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마약 거래에 있어서 판매자들이 자신들이 추적당하지 않기 위해서 노출되지 않도록 비트코인 거래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앵커]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대부분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구매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익명성이 더 보장되기 때문일까요?
[박진실]
그렇죠. 텔레그램과의 대화에서는 전혀 누군지 상대방을 알 수 없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이 노출됐다고 하면 그 대화방에서 나가버리면 자신이 드러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거의 많은 마약사범들이 텔레그램을 이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실제로 텔레그램을 통해서 광고를 하거나 마약을 거래하는 거래방이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박진실]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마약 사건을 의뢰받을 때도 얘기를 해 보면 거의 80% 정도까지도 비대면으로 텔레그램으로 거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많이 거래한다면 대책을 세심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박진실]
그런데 이게 해외 사이트다 보니까 공조가, 수사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부에서도 이걸 단속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앞서 이전보다는 좀 더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만큼 유통되는 양도 많고 또 거래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겠네요?
[박진실]
그렇습니다. 실제로 마약이 유통되는 양이 많은 게 국내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것이고 또 마약사범들이 해외에서, 동남아에서 마약을 들어오면 한국에는 훨씬 더 비싼 가격으로 마약을 판매하고 고수익을 얻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양을 국내에 들여와서 유통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앵커]
대부분 마약의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요. 필로폰을 많이 알고 계신데 최근에 신종 마약들도 많이 퍼지고 있어서 문제라고요?
[박진실]
신종 마약이 최근 젊은 층들에게 많이 사용되는데 우리나라의 주종은 필로폰입니다. 그런데 20~30대들은 클럽마약으로 MDMA, 소위 말하는 엑스터시 케타민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더불어 요즘 많이 사용되는 것이 합성대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대마가 아닌 향정신성의약품인데 환각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합성대마를 많이 사용해서 실제로 젊은층들이 심각한 문제에 빠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앵커]
그리고 또 최근에 청소년들 중심으로 펜타닐이라는 것도 퍼지고 있다, 이런 보도들나 오더라고요.
[박진실]
네, 펜타닐은 마약성 진통제거든요. 실제로 말기 암 환자들에게 처방되는 것인데 그런 환자들에게 사용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가격도 쌉니다. 그리고 굉장히 진통 효과도 크고. 그런데 이것을 젊은 청소년들이 실제로 처방받아서 불법 유통을 시켜서 이게 문제가 됐던 사례가 있는데 금단증상이 굉장히 심해서 한 번은 호기심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다음부터는 중독이 돼서 본인이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고 마는 것이라 최대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앵커]
마약의 중독성 심각하죠. 합성대마 이야기를 하셔서 여쭤보고 싶은데 미국의 일부 주는 대마초가 합법이기 때문에요. 합성대마초, 물론 우리나라는 대마초 불법입니다. 합성대마초는 뭡니까, 구체적으로?
[박진실]
합성 대마초가 아니라 용어만 합성대마입니다. 실제적으로는 대마가 아니고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마에다가 다른 성분을 섞어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섞어서 환각효과를 높이도록 계속 새로운 종으로 계속 개발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격도 싸고 환각성도 높아서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최근 마약을 접하는 연령층이 점점 더 어려지고 있어서 최근에 보도 나온 것도 14살 중학생이었잖아요. 청소년들이 처음에 마약을 접하게 되는 계기가 어떤 겁니까?
[박진실]
대체로 통계를 봤더니 청소년들이 접하게 되는 계기는 호기심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전에는 호기심이 있다 하더라도 구하기가 어려워서 사용할 수 없었다면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호기심이 있는데 구하기도 쉬워졌어요.
그리고 또 또래 문화다 보니까 그렇게 한 번 사용한 사람들이 주변에 권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권유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들도 많고 또 나쁜 어른들을 통해서 마약인지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도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마약 사용하는 경우의 수가.
[앵커]
그렇군요. 치명적인 후유증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접하면 더 큰 문제잖아요.
[박진실]
그렇습니다. 마약이 어릴 때 접할수록 뇌가 아직 다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손상을 일으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마약에 중독됐을 때 빨리 치료하면 또 그만큼 청소년이기 때문에 회복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1년 반 이상 마약을 사용하지 않아야 그나마 회복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꾸 연령층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 청소년들은 마약의 위법성과 위험성을 전혀 모르고 접하고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더 문제라서 최대한 예방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앵커]
모르는 것도 문제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청소년들 대상으로 마약 예방교육 같은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박진실]
실제로 지금 학교에서 마약 예방교육이 많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오히려 마약 예방교육을 한다 그러면 호기심을 더 자극하는 것이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 나쁜 결과를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마약에 대해서 교육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학교에서 막았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고 인터넷에 떠도는 나쁜 정보를 통해서 마약이 뭔가 어디에 좋다고 하면 호기심에 사서 이렇게 이번 사건과 같은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예방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요.
[앵커]
그러면 처벌 관련해서는 10대 청소년들이 마약을 했을 때 성인들이랑 똑같이 처벌됩니까? 아니면 소년범처럼 조금 더 경감을 받습니까?
[박진실]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는 마약사범 청소년에 대해서는 선처를 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호기심으로 단순히 불법적인 인식도 제대로 없이 했기 때문에 소년보호처분으로 가는 경향이 많고 그리고 부모들이 최대한 자신의 아이들을 잘 돌보겠다, 지금까지는 제대로 몰라서 이렇게 아이들을 마약 교육을 시키지 못했다, 치료를 받겠다라고 하면 최대한 법원에서는 선처를 해 주고 그리고 검찰 단계에서도 기소유예를 많이 하고요.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가는 것이 많죠.
[앵커]
그렇군요. 들어보니까 미국도 10대 마약이 아주 심각한 수준이고 목숨을 잃는 청소년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은 어떤 대책들을 세워놓고 있나요?
[박진실]
실제로 미국은 정말 심각합니다. 작년 한해에 펜타닐 압수된 양이 미국 전 국민을 다 죽일 수 있을 만큼의 양이 압수됐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비하면 아직 우리나라는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럴 때일수록 우리나라도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미국이 지금 어떻다가 아니라 저희도 지금 이렇게 늘어나는 마약 범죄자들을 어떻게 예방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를 최대한 정책을 촘촘히 마련해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10대 마약 심각하다고 했는데 얼마나 많이 늘었습니까?
[박진실]
실제로 10대 마약은 작년 한 해 480명이었습니다. 480명이 불과 몇 년 만에 3~4배가 늘었던 것이죠. 마약은 암수범죄이기 때문에 드러난 게 480명이지, 암수율을 계산하면 1만 5000명 이상이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앵커]
저희가 월별로 그래픽을 만들었는데요. 1월에 25명, 12월에 481명. 이게 12월이 한 달 얘기하는 것 맞습니까?
[박진실]
아니요. 지금 12월 481명은 전체. 1년 치 전체를 누적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앵커]
누적이군요. 다시 한 번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누적입니다. 10대 사범이 이렇게 늘었다면 성인들도 많이 늘었겠는데요?
[박진실]
그렇습니다. 작년 한 해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쉬지 않고 단속을 해서 1만 8000명 정도로 검거 인원수가 밝혀졌는데 실제로 암수율을 계산하면 50만 명 이상인데 50만 명 이상이면 웬만한 큰 도시 전체 인구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문제는 이게 한 번 이렇게 적발된 사람들이 있지만 마약은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재범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심각한 것이죠.
[앵커]
이렇게 빠르게 퍼지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박진실]
실제로 마약은 기본적으로 중독으로 인해서 재발하는 것이고 재범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또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또래 문화 때문에 계속 이렇게 확산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어른들이 하고 또는 자신보다 선배들이 하는 게 멋있어 보인다는 잘못된 호기심 때문에 또 이렇게 젊은 층들이 쉽게 접근을 해서 정말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앞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마약 예방교육이 미흡하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어떤 대책들을 더 마련해야겠습니까?
[박진실]
정말로 마약은 시작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나라에서 예방교육을 하려고 하지만 좀 더 실효성 있고 좀 더 정확한 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해서 마약에 손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마약에 손댄 사람들이 제대로 치료받고 재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서 또다시 판매자들의 돈벌이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관계당국, 관세청에서는 정말 국내에 들어오는 것들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갈수록 마약량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유통이 되는 한은 중독자들은 계속 빠져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단계마다 마약들이 유통되지 않고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말 지금 우리나라 마약 퍼지는 속도를 봤을 때 아주 위기 상황입니다. 총력전에 나서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진실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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