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산물 문제, 제2광우병 사태 몰아" vs "한일 이슈, 감추는 게 있는 듯"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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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예정에 없던 사실상의 대국민 담화였습니다. 그렇죠? 25분, 23분 정도 했다고 하는데요. 한일 관계 이제 넘어서야 한다. 왜 전격적으로 그런 결정을 했는지 그 배경을 설명했고요. 주69시간 문제에 대한 생각도 밝혔습니다. 먼저 조은희 의원님, 오늘 윤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입장을 밝힌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조은희]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반일 감정을 이용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앵커]
민주당을 겨냥한 겁니까?
[조은희]
그것은 듣는 분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게 직접 소통하고 진의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앵커]
야당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성준 의원님.
[박성준]
오늘 저 정도 발언을 했다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거죠. 여론이 심상치 않구나 해서 진화작업에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가장 큰 대통령의 말씀 중에 보면 과거에 대한 얘기,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해서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만 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만 갈 수 있는 겁니까?
일본의 지금 모습을 보면 일본은 미래로 가고 있지 않죠. 현재에서 과거로 가고 있죠. 우리만 그러면 현재에서 미래로 갈 수 있는 겁니까?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바라볼 때 한일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비난의 여론이 쏟아지니까 대통령이 오늘 진화작업에 나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여러 이야기했는데 전임 정부가 한일 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상 문 정부를 겨냥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조은희]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임 정부가 한일 관계를 방치하면서 경제나 안보 또 여러 가지 한일 관계에서 일본의 교포들까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리고 특히 2019년에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하고 3개월 만에 유예를 하고 굉장히 대통령 입장에서도 옳은 일을 해야 된다, 인기가 떨어지더라도. 왜냐하면 출구가 없는 미로에 갇혀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 방치됐던 한일 관계를 미래를 향해서 문을 열고 과거와 미래를 같이 문을 여는 통로를 만들어서 또 특히 한미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강하셨던 것 같고요. 본인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처럼 방치할 수도 있는데, 인기를 생각하면. 그럴 수 없었다고 지금 고백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일본이 호응하지 않고 있고 미래로 가려고 하는 것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일본이 어떤 조치를 내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성준]
한국과 일본의 역사라고 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미래지향적 관계로 가겠다고 하지만 사안사안 자체가 과거, 현재, 미래에 다 얽혀 있는 이슈란 말이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제안뿐만 아니라 독도 문제라든가 또 하나,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문제라든가 사도광산의 문제라든가 우리가 얘기하는 수출 규제 문제라든가 이것이 어느 하나 그냥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접근 자체를 한번 보자고요. 저는 어떤 협상을 하거나 할 때 스몰딜, 빅딜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는 제가 보니까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해법이라고 하는 스몰딜을 통해서 한일 관계를 다 풀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고자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일본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일본의 정치적 의도라는 게 분명히 뭐냐 하면 강제동원 해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낚았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이슈를 다 덮어씌우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 정부가 볼 때 당하는 것이죠. 그 얘기를 못했습니까? 일본 문제라고 하는 이슈 자체가 하나를 푼다고 해서 다 풀리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도 그 얘기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의 오부치 선언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공동선언이라고 하는 큰 집을 짓고 한일 관계 의제의 문제를 다 넣어서 풀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인데 지금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한일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집을 짓지 못했다는 거예요. 공동선언도 없었고 기자회견하거나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냐 이거예요. 무슨 의제를 다뤘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일 정상회담 자체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이 의도는 좋았으나 제대로 된 집을 못 짓다 보니까 이런 난맥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통령은 굴종을 넘어서 어떠한 굴욕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했고 친일 행각 지도층 자제들이 반일 행각을 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조은희]
네, 얼핏 봤습니다. 지금 홍준표 대표가 하시는 말씀이 지금 제가 민주당을 예로 들겠습니다. 민주당의 최강욱 의원이 보수 지지자들이 일장기를 들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 확인을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스리슬쩍 지웠어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이죠. 탁현민 전 행정관은 대통령이 일장기를 향해서 고개를 숙인다. 그런데 그게 페이스북에서 가짜뉴스로 낙인이 찍혔어요. 그런데 정작 5년 동안 북한에 끌려다니면서 운전자론이 결국은 미사일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런 문제에서 자위대가 한반도를 질주한다, 그리고 이완용이다, 이렇게 정치 공세를 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은 우리 국민과 안전을, 또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결단이라도, 외로운 결단이라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신을사조약 버금가는 대일 굴욕외교다.
[박성준]
홍준표 시장의 페이스북 글인가요? 페이스북 글 내용을 보면 홍준표 시장도 뭐냐 하면 이 외교 자체가 굴욕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굴종이라는 것 아니에요. 이미 인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감내하라는 것 아니에요. 굴욕과 굴종을. 이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홍준표 시장이. 홍준표 시장이 지금 보호해 주려다가 오히려 제가 볼 때 윤석열 정권을 공격하는 그런 말로 만들어낸 것이죠.
[앵커]
그렇게 또 해석이 된다.
[박성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말 자체에 홍준표 시장의 언어의 함축적 의미가 그렇게 전달되는 거예요.
[앵커]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일본 언론들이 잇따라서 보도를 합니다. 독도 문제도 거론을 했다. 그리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도 이야기를 했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우리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나흘 만에 어제 밝혔어요. 뭐라고 했냐면 유감을 표명했어요, 외교 당국이. 너무 늦은 대응 아니냐, 한 발 늦은 대응 아니냐. 적극적으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조은희]
이례적으로 대응한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월에 한일 정상회담, 4월에 미국에 12년 만에 국빈 초청으로 미국 방문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죠. 그리고 5월에 15년 만에 G7에 초대를 받아서 일본을 가면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름이나 가을에 일본 총리가 답방이 있죠. 그 일련의 외교 흐름이 윤석열 대통령이 반쯤 찬 잔을 가득 채우는 과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G7은 본래 G8이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빠진 자리죠. 그 자리에 지금 해리티지재단은 한국이 들어가서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G7의 정상회의 가면서 G8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의 여러 해명이 있었습니다. 일본 산케이신문 보도를 비롯해서 일본 언론들에 대해서 유감을 외교부가 밝혔고요. 하지만 민주당의 공세 수위는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을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신을사조약에 버금가는 대일 굴욕 외교를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뜻을 받들어, 국정조사 추진을 본격 검토하겠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이 모든 것을 내주고, 일본으로부터 추가로 받은 청구서가 대체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전반에 대해 낱낱이 진상을 규명하고, 굴욕 외교를 반드시 바로 잡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입만 열면 반일 감정을 자극하고 죽창가를 부르는 그런 무책임한 일을 이제는 민주당은 해서는 안 됩니다. 제발 민주당도 반일 감정만 부추기지 말고 한일 미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숙고해 주기를 바라고, 자신의 정권 때 저질러 놓은 일을 수습하는 차원인데, 자신들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박성준 의원께 직접 듣겠습니다. 얼마 전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가 있었고요. 그러면 이번이 두 번째 국정조사가 되는 거네요?
[박성준]
지금 여론이 볼 때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국민들의 의혹의 시선이 되는 곳 중 하나가 가장 큰 이슈가 독도에 대한 언급인 것 같아요. 기시다 총리는 독도 언급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본 언론을 보면. 위안부 합의 이행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의 생명과 연관 있는 후쿠시마 오염이 된 수산물 수입에 대한 그 얘기를 이해를 촉구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본에서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메시지를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것이다.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이런 것이다. 특히 수산물과 관련돼서는 우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 얼버무리고 있단 말이에요.
[앵커]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대통령실 관계자, 독도, 위안부 문제는 논의된 적 없다. 그리고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는 공개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박성준]
공개할 수 없다가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가정주부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원전 오염수 된 수산물이 수입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게 공개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내는 것 자체가 의혹의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제가 여러 한일 관계 이슈가 있는데 이슈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뭔가 감추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이건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조은희 의원님.
[조은희]
범죄 피의자를 대표로 두고 있는 민주당이 방탄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후쿠시마 수산물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 외에 다른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까?
[조은희]
지금 위안부하고 독도는 거론된 적이 없다고 하셨고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는 공개할 수 없다고 했지만 국민의 건강을 생각해야 된다는 멘트가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일반적인 희망사항이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민주당은 저걸 제2의 광우병 사태로 몰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앵커]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언급된 적이 없다라든지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는 국민의 건강을 잘 챙기고 이게 먼저다라는 입장 정도가 나오지는 않나요?
[조은희]
그리고 제가 아까 드리려던 말씀이 7광구 개발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한일 공동개발협약을 맺었어요. 그게 50년이면 끝이 납니다. 그런데 끝나기 3년 전에 누구든지 끝났다고 선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선언을 하게 되면 2년이 남았는데요. 이제는 배타적 경제수역 개념이 도입됐기 때문에 일본으로 그대로 넘어갑니다. 미국의 석유의 4.5배,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와 가스에 버금가는 매장량이 있다고 조사가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본에 대해서 윤석열식 햇볕정책을 함으로써 7광구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실 것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입장을 이렇게 밝혔군요. 만일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있다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은희]
그래서 대통령실이 다 얘기했는데 민주당은 안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박성준]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사실이 도대체 뭡니까?
[조은희]
그 얘기를 했거든요. 더 이상 공개를 못하겠다고 한 건데 무조건 공격을 위한 공격. 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하실 말씀 있다 생각해요. 그렇지만 민주당은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해요. 염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와서 어떻게 저렇게 적반하장으로 말씀을 민주당이 하는지. 이게 민주당이 아니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박성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과하신 거고요. 한일 정상회담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윤석열 정권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이 이런 협상에 대한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고요. 앞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익에 대한 얘기를 하던데 국가의 존립의 가장 근본은 국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바라볼 때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우리나라가 얻은 게 도대체 뭐냐. 일본은 얻었고 일본은 승리했고 우리는 얻은 게 없고 우리는 패자라는 게 일반인들의 시각 아닙니까?
[앵커]
여론조사를 보니까 일본에서는 한일 정상회담 결과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60% 넘더라고요.
[박성준]
우리는 그렇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도대체 이 정상회담의 결론은 뭐냐 하면 국가 이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국민들이 바라볼 때 국가 이익에 훼손됐다라고 하는 시각 아니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가의 존립은 뭡니까? 국민의 자긍심과 자존심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바라볼 때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우리의 자존심은 짓밟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긍심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은희]
바로 그 말씀을 윤석열 대통령이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가 이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국가 안보. 그런 점에서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미사일을 쏴도 미사일이라 하지 못하고. 지금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핵탄두가 우리 머리 위 800m에 올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외교가 잘못됐다. 지금 한일 관계와 한미일 공조는 결승점에 온 게 아니고 이제 출발점에 선 겁니다. 그런데 성과를 내놔라, 이렇게 하면 그러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민주당, 지금은 뭐하고 있었느냐. 그 말을 되묻고 싶은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대통령 언급이 한일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주 69시간 개편 관련해서도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60시간 이상 근무가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번에도 한 번 언급했고 다시 재차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69시간제 입법 예고까지 한 상황이었는데 양대 노총뿐만 아니라 흔히 말하는 MZ노조도 반대하고 나서면서 여론 수렴에 좀 더 나서라, 보완책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난 다음에 나온 겁니다. 주60시간 이상 근무,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는 뜻은 주60시간이 상한선이라는 뜻일까요?
[조은희]
아마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일부 혼선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지금 오늘 대통령의 말씀으로 원보이스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가 건강보호, 약자 노동자, 예를 들면 MZ세대나 노조 미가입자, 중소기업 근로자, 노동 약자를 위해서 건강권을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주셨고요. 또 일부에서는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 아니냐 그러지만 이 정도는 해야지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아예 즉각적으로 폐기해야 된다는 거죠?
[박성준]
저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서 저는 국정 아젠더가 뭔가 했었어요. 국정 아젠더가 제시가 안 되다가 갑자기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한다고, 3대 개혁 한다고 하는데 노동개혁이 근본적으로 노동 시간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동자의 노동시간이라는 것이. 그런데 69시간 어느날 발표하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으니까 갑자기 60시간 얘기했다가 노동부 장관은 또 한꺼번에 일하고 장기 휴가 가면 된다고 얘기하고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하고. 직장생활 해 본 사람이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방송국에서 우리 김 앵커처럼 오래 일했지만 연차 휴가 쓰기 어려워요. 일반 직장인들, 예를 들어서 2주간 휴가 갔다 온다고 그러면 그 직장에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데, 다들. 그러니까 69시간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20대 젊은 직장인들이 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조은희 의원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69시간제 개편안이었다라는 지적이 사실 많아요.
[조은희]
그런데 이게 69시간까지 일해야 된다고. 지금도 52시간 하지만 선택적으로 69시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하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앵커]
법정 노동 시간이 40시간이고요. 주 52시간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조은희]
플러스 69시간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제도 개편돼서...
[조은희]
이 제도 말고요. 기존의 제도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선택하는 회사는 없었어요. 그런데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주 단위로 묶여 있던 것을 달, 분기, 1년, 6개월, 이렇게 유연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69시간까지 일해야 된다로 오해가 되는 바람에 지금 이런 혼선이 빚어진 것이고요. 그런 혼선이 빚어진 것에 대해서는 좀 부족했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대통령께서 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노동약자와 대화를 충분히 해서 합의를 이루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오늘 두 가지 발언 짚어봤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그리고 주 69시간 제도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주 69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여러 여론을 수렴해서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안이 나올지. 다음 이슈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짧게.
[박성준]
윤석열 정권이 해야 될 일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일이 대내 정책과 대외 정책에 큰 방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대내 정책의 가장 어려운 분야가 교육 문제라든가 노동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주 정교하게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외 정책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일본 정책이에요. 한미 정책이나 대북한 관계보다 더 어려운 게 일본 정책인데 이 대내 정책과 대외 정책을 보면 너무 섣부르다는 거예요. 정교하게 차분차분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교육 문제 얘기 나와서 국회 교육위로 가보겠습니다.
국회 교육위가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사건 청문회,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청래 최고위원 아들 성추행도 같이 다루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일단은 정청래 의원 건은 아니고요.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사건 청문회만 열리나 보죠?
[조은희]
지금 그 청문회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위의 안건조정회의를 통과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무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민주당이 요즘 좀 이상하다. 더불어민주당 일방통행당이다. 169석의 근육 자랑을 한다. 그리고 또 불체포특권당이다.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 있다. 그다음에 그러면서 의원정수는 50명 늘리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 일련의 전체 과정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범죄 혐의를 방탄하기 위한 것 아닌가. 그래서 민주당이 가는 길이 조금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게, 절차상 문제 있다는 게 뭡니까?
[박성준]
당연히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문제고요. 그건 전혀 절차상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순신 변호사의 학교폭력 문제는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는 학교폭력의 전반적인 문제와 그 당시 2018년도에 이 정순신 변호사가 중앙지검 검찰청의 인권감독관이지 않았습니까? 인권감독관이었고 이번에 윤석열 정권에 들어서서 국가수사본부장의 하마평에 올라서 이 문제가 나온 건데 그러면 인사는 어떻게 됐느냐는 거죠. 이것들을 전반적으로 봐야 돼요. 인사의 절차적 과정과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 이런 것까지 다 들여다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청문회가 열려서 이 문제를, 진실을 밝혀야 되는 것이죠.
[앵커]
잠시만요.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오후 8시에 안건조정위원회를 하면서 7시 54분에 전화로 공지하고 8시 2분에 바로 회의 시작했다는데 이게 맞습니까?
[박성준]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조은희]
저는 팩트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무효라고 하는 거죠.
[박성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상임위 에 조 의원님 있는데 다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조은희]
박 의원님이 생각하는 정상적인 민주당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한말씀 더 드릴 수 있을까요?
[앵커]
아니,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음 기회에 모셔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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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예정에 없던 사실상의 대국민 담화였습니다. 그렇죠? 25분, 23분 정도 했다고 하는데요. 한일 관계 이제 넘어서야 한다. 왜 전격적으로 그런 결정을 했는지 그 배경을 설명했고요. 주69시간 문제에 대한 생각도 밝혔습니다. 먼저 조은희 의원님, 오늘 윤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입장을 밝힌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조은희]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반일 감정을 이용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앵커]
민주당을 겨냥한 겁니까?
[조은희]
그것은 듣는 분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게 직접 소통하고 진의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앵커]
야당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성준 의원님.
[박성준]
오늘 저 정도 발언을 했다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거죠. 여론이 심상치 않구나 해서 진화작업에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가장 큰 대통령의 말씀 중에 보면 과거에 대한 얘기,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해서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만 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만 갈 수 있는 겁니까?
일본의 지금 모습을 보면 일본은 미래로 가고 있지 않죠. 현재에서 과거로 가고 있죠. 우리만 그러면 현재에서 미래로 갈 수 있는 겁니까?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바라볼 때 한일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비난의 여론이 쏟아지니까 대통령이 오늘 진화작업에 나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여러 이야기했는데 전임 정부가 한일 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상 문 정부를 겨냥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조은희]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임 정부가 한일 관계를 방치하면서 경제나 안보 또 여러 가지 한일 관계에서 일본의 교포들까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리고 특히 2019년에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하고 3개월 만에 유예를 하고 굉장히 대통령 입장에서도 옳은 일을 해야 된다, 인기가 떨어지더라도. 왜냐하면 출구가 없는 미로에 갇혀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 방치됐던 한일 관계를 미래를 향해서 문을 열고 과거와 미래를 같이 문을 여는 통로를 만들어서 또 특히 한미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강하셨던 것 같고요. 본인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처럼 방치할 수도 있는데, 인기를 생각하면. 그럴 수 없었다고 지금 고백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일본이 호응하지 않고 있고 미래로 가려고 하는 것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일본이 어떤 조치를 내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성준]
한국과 일본의 역사라고 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미래지향적 관계로 가겠다고 하지만 사안사안 자체가 과거, 현재, 미래에 다 얽혀 있는 이슈란 말이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제안뿐만 아니라 독도 문제라든가 또 하나,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문제라든가 사도광산의 문제라든가 우리가 얘기하는 수출 규제 문제라든가 이것이 어느 하나 그냥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접근 자체를 한번 보자고요. 저는 어떤 협상을 하거나 할 때 스몰딜, 빅딜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는 제가 보니까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해법이라고 하는 스몰딜을 통해서 한일 관계를 다 풀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고자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일본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일본의 정치적 의도라는 게 분명히 뭐냐 하면 강제동원 해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낚았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이슈를 다 덮어씌우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 정부가 볼 때 당하는 것이죠. 그 얘기를 못했습니까? 일본 문제라고 하는 이슈 자체가 하나를 푼다고 해서 다 풀리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도 그 얘기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의 오부치 선언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공동선언이라고 하는 큰 집을 짓고 한일 관계 의제의 문제를 다 넣어서 풀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인데 지금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한일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집을 짓지 못했다는 거예요. 공동선언도 없었고 기자회견하거나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냐 이거예요. 무슨 의제를 다뤘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일 정상회담 자체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이 의도는 좋았으나 제대로 된 집을 못 짓다 보니까 이런 난맥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통령은 굴종을 넘어서 어떠한 굴욕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했고 친일 행각 지도층 자제들이 반일 행각을 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조은희]
네, 얼핏 봤습니다. 지금 홍준표 대표가 하시는 말씀이 지금 제가 민주당을 예로 들겠습니다. 민주당의 최강욱 의원이 보수 지지자들이 일장기를 들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 확인을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스리슬쩍 지웠어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이죠. 탁현민 전 행정관은 대통령이 일장기를 향해서 고개를 숙인다. 그런데 그게 페이스북에서 가짜뉴스로 낙인이 찍혔어요. 그런데 정작 5년 동안 북한에 끌려다니면서 운전자론이 결국은 미사일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런 문제에서 자위대가 한반도를 질주한다, 그리고 이완용이다, 이렇게 정치 공세를 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은 우리 국민과 안전을, 또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결단이라도, 외로운 결단이라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신을사조약 버금가는 대일 굴욕외교다.
[박성준]
홍준표 시장의 페이스북 글인가요? 페이스북 글 내용을 보면 홍준표 시장도 뭐냐 하면 이 외교 자체가 굴욕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굴종이라는 것 아니에요. 이미 인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감내하라는 것 아니에요. 굴욕과 굴종을. 이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홍준표 시장이. 홍준표 시장이 지금 보호해 주려다가 오히려 제가 볼 때 윤석열 정권을 공격하는 그런 말로 만들어낸 것이죠.
[앵커]
그렇게 또 해석이 된다.
[박성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말 자체에 홍준표 시장의 언어의 함축적 의미가 그렇게 전달되는 거예요.
[앵커]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일본 언론들이 잇따라서 보도를 합니다. 독도 문제도 거론을 했다. 그리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도 이야기를 했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우리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나흘 만에 어제 밝혔어요. 뭐라고 했냐면 유감을 표명했어요, 외교 당국이. 너무 늦은 대응 아니냐, 한 발 늦은 대응 아니냐. 적극적으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조은희]
이례적으로 대응한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월에 한일 정상회담, 4월에 미국에 12년 만에 국빈 초청으로 미국 방문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죠. 그리고 5월에 15년 만에 G7에 초대를 받아서 일본을 가면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름이나 가을에 일본 총리가 답방이 있죠. 그 일련의 외교 흐름이 윤석열 대통령이 반쯤 찬 잔을 가득 채우는 과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G7은 본래 G8이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빠진 자리죠. 그 자리에 지금 해리티지재단은 한국이 들어가서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G7의 정상회의 가면서 G8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의 여러 해명이 있었습니다. 일본 산케이신문 보도를 비롯해서 일본 언론들에 대해서 유감을 외교부가 밝혔고요. 하지만 민주당의 공세 수위는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을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신을사조약에 버금가는 대일 굴욕 외교를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뜻을 받들어, 국정조사 추진을 본격 검토하겠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이 모든 것을 내주고, 일본으로부터 추가로 받은 청구서가 대체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전반에 대해 낱낱이 진상을 규명하고, 굴욕 외교를 반드시 바로 잡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입만 열면 반일 감정을 자극하고 죽창가를 부르는 그런 무책임한 일을 이제는 민주당은 해서는 안 됩니다. 제발 민주당도 반일 감정만 부추기지 말고 한일 미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숙고해 주기를 바라고, 자신의 정권 때 저질러 놓은 일을 수습하는 차원인데, 자신들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박성준 의원께 직접 듣겠습니다. 얼마 전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가 있었고요. 그러면 이번이 두 번째 국정조사가 되는 거네요?
[박성준]
지금 여론이 볼 때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국민들의 의혹의 시선이 되는 곳 중 하나가 가장 큰 이슈가 독도에 대한 언급인 것 같아요. 기시다 총리는 독도 언급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본 언론을 보면. 위안부 합의 이행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의 생명과 연관 있는 후쿠시마 오염이 된 수산물 수입에 대한 그 얘기를 이해를 촉구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본에서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메시지를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것이다.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이런 것이다. 특히 수산물과 관련돼서는 우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 얼버무리고 있단 말이에요.
[앵커]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대통령실 관계자, 독도, 위안부 문제는 논의된 적 없다. 그리고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는 공개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박성준]
공개할 수 없다가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가정주부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원전 오염수 된 수산물이 수입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게 공개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내는 것 자체가 의혹의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제가 여러 한일 관계 이슈가 있는데 이슈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뭔가 감추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이건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조은희 의원님.
[조은희]
범죄 피의자를 대표로 두고 있는 민주당이 방탄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후쿠시마 수산물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 외에 다른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까?
[조은희]
지금 위안부하고 독도는 거론된 적이 없다고 하셨고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는 공개할 수 없다고 했지만 국민의 건강을 생각해야 된다는 멘트가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일반적인 희망사항이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민주당은 저걸 제2의 광우병 사태로 몰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앵커]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언급된 적이 없다라든지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는 국민의 건강을 잘 챙기고 이게 먼저다라는 입장 정도가 나오지는 않나요?
[조은희]
그리고 제가 아까 드리려던 말씀이 7광구 개발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한일 공동개발협약을 맺었어요. 그게 50년이면 끝이 납니다. 그런데 끝나기 3년 전에 누구든지 끝났다고 선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선언을 하게 되면 2년이 남았는데요. 이제는 배타적 경제수역 개념이 도입됐기 때문에 일본으로 그대로 넘어갑니다. 미국의 석유의 4.5배,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와 가스에 버금가는 매장량이 있다고 조사가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본에 대해서 윤석열식 햇볕정책을 함으로써 7광구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실 것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입장을 이렇게 밝혔군요. 만일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있다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은희]
그래서 대통령실이 다 얘기했는데 민주당은 안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박성준]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사실이 도대체 뭡니까?
[조은희]
그 얘기를 했거든요. 더 이상 공개를 못하겠다고 한 건데 무조건 공격을 위한 공격. 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하실 말씀 있다 생각해요. 그렇지만 민주당은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해요. 염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와서 어떻게 저렇게 적반하장으로 말씀을 민주당이 하는지. 이게 민주당이 아니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박성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과하신 거고요. 한일 정상회담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윤석열 정권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이 이런 협상에 대한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고요. 앞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익에 대한 얘기를 하던데 국가의 존립의 가장 근본은 국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바라볼 때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우리나라가 얻은 게 도대체 뭐냐. 일본은 얻었고 일본은 승리했고 우리는 얻은 게 없고 우리는 패자라는 게 일반인들의 시각 아닙니까?
[앵커]
여론조사를 보니까 일본에서는 한일 정상회담 결과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60% 넘더라고요.
[박성준]
우리는 그렇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도대체 이 정상회담의 결론은 뭐냐 하면 국가 이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국민들이 바라볼 때 국가 이익에 훼손됐다라고 하는 시각 아니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가의 존립은 뭡니까? 국민의 자긍심과 자존심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바라볼 때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우리의 자존심은 짓밟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긍심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은희]
바로 그 말씀을 윤석열 대통령이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가 이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국가 안보. 그런 점에서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미사일을 쏴도 미사일이라 하지 못하고. 지금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핵탄두가 우리 머리 위 800m에 올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외교가 잘못됐다. 지금 한일 관계와 한미일 공조는 결승점에 온 게 아니고 이제 출발점에 선 겁니다. 그런데 성과를 내놔라, 이렇게 하면 그러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민주당, 지금은 뭐하고 있었느냐. 그 말을 되묻고 싶은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대통령 언급이 한일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주 69시간 개편 관련해서도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60시간 이상 근무가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번에도 한 번 언급했고 다시 재차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69시간제 입법 예고까지 한 상황이었는데 양대 노총뿐만 아니라 흔히 말하는 MZ노조도 반대하고 나서면서 여론 수렴에 좀 더 나서라, 보완책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난 다음에 나온 겁니다. 주60시간 이상 근무,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는 뜻은 주60시간이 상한선이라는 뜻일까요?
[조은희]
아마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일부 혼선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지금 오늘 대통령의 말씀으로 원보이스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가 건강보호, 약자 노동자, 예를 들면 MZ세대나 노조 미가입자, 중소기업 근로자, 노동 약자를 위해서 건강권을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주셨고요. 또 일부에서는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 아니냐 그러지만 이 정도는 해야지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아예 즉각적으로 폐기해야 된다는 거죠?
[박성준]
저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서 저는 국정 아젠더가 뭔가 했었어요. 국정 아젠더가 제시가 안 되다가 갑자기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한다고, 3대 개혁 한다고 하는데 노동개혁이 근본적으로 노동 시간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동자의 노동시간이라는 것이. 그런데 69시간 어느날 발표하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으니까 갑자기 60시간 얘기했다가 노동부 장관은 또 한꺼번에 일하고 장기 휴가 가면 된다고 얘기하고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하고. 직장생활 해 본 사람이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방송국에서 우리 김 앵커처럼 오래 일했지만 연차 휴가 쓰기 어려워요. 일반 직장인들, 예를 들어서 2주간 휴가 갔다 온다고 그러면 그 직장에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데, 다들. 그러니까 69시간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20대 젊은 직장인들이 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조은희 의원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69시간제 개편안이었다라는 지적이 사실 많아요.
[조은희]
그런데 이게 69시간까지 일해야 된다고. 지금도 52시간 하지만 선택적으로 69시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하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앵커]
법정 노동 시간이 40시간이고요. 주 52시간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조은희]
플러스 69시간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제도 개편돼서...
[조은희]
이 제도 말고요. 기존의 제도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선택하는 회사는 없었어요. 그런데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주 단위로 묶여 있던 것을 달, 분기, 1년, 6개월, 이렇게 유연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69시간까지 일해야 된다로 오해가 되는 바람에 지금 이런 혼선이 빚어진 것이고요. 그런 혼선이 빚어진 것에 대해서는 좀 부족했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대통령께서 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노동약자와 대화를 충분히 해서 합의를 이루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오늘 두 가지 발언 짚어봤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그리고 주 69시간 제도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주 69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여러 여론을 수렴해서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안이 나올지. 다음 이슈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짧게.
[박성준]
윤석열 정권이 해야 될 일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일이 대내 정책과 대외 정책에 큰 방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대내 정책의 가장 어려운 분야가 교육 문제라든가 노동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주 정교하게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외 정책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일본 정책이에요. 한미 정책이나 대북한 관계보다 더 어려운 게 일본 정책인데 이 대내 정책과 대외 정책을 보면 너무 섣부르다는 거예요. 정교하게 차분차분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교육 문제 얘기 나와서 국회 교육위로 가보겠습니다.
국회 교육위가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사건 청문회,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청래 최고위원 아들 성추행도 같이 다루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일단은 정청래 의원 건은 아니고요.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사건 청문회만 열리나 보죠?
[조은희]
지금 그 청문회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위의 안건조정회의를 통과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무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민주당이 요즘 좀 이상하다. 더불어민주당 일방통행당이다. 169석의 근육 자랑을 한다. 그리고 또 불체포특권당이다.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 있다. 그다음에 그러면서 의원정수는 50명 늘리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 일련의 전체 과정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범죄 혐의를 방탄하기 위한 것 아닌가. 그래서 민주당이 가는 길이 조금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게, 절차상 문제 있다는 게 뭡니까?
[박성준]
당연히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문제고요. 그건 전혀 절차상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순신 변호사의 학교폭력 문제는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는 학교폭력의 전반적인 문제와 그 당시 2018년도에 이 정순신 변호사가 중앙지검 검찰청의 인권감독관이지 않았습니까? 인권감독관이었고 이번에 윤석열 정권에 들어서서 국가수사본부장의 하마평에 올라서 이 문제가 나온 건데 그러면 인사는 어떻게 됐느냐는 거죠. 이것들을 전반적으로 봐야 돼요. 인사의 절차적 과정과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 이런 것까지 다 들여다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청문회가 열려서 이 문제를, 진실을 밝혀야 되는 것이죠.
[앵커]
잠시만요.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오후 8시에 안건조정위원회를 하면서 7시 54분에 전화로 공지하고 8시 2분에 바로 회의 시작했다는데 이게 맞습니까?
[박성준]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조은희]
저는 팩트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무효라고 하는 거죠.
[박성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상임위 에 조 의원님 있는데 다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조은희]
박 의원님이 생각하는 정상적인 민주당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한말씀 더 드릴 수 있을까요?
[앵커]
아니,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음 기회에 모셔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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