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서류' 없이 실손 청구...간소화 초읽기

[앵커]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가 관련 논의 14년 만에 국회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가입자가 진료 내역이 담긴 서류를 직접 떼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실제 시행까지, 남은 절차와 우려되는 점을 이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실손 보험금을 받으려면 가입자가 병원에서 진료 내역서를 직접 떼 보험사에 내야 합니다.

팩스 등으로 보내거나, 사진을 찍어 보험사 앱에 첨부하면 됩니다.

절차가 번거롭다 보니 진료비가 많지 않으면 그냥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 해 미청구 보험금만 2∼3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이유입니다.

[정재하 / 서울 고척동 : 병원에 직접 가서 서류를 떼야 하는데 병원이 조금 멀거나 너무 바쁘거나 하면 방문을 포기하고 소액인 경우는 실손 보험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좀 있었던 거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절차가 생략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병원에서 전산을 통해 실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겁니다.

본회의 통과까지 절차가 남았지만, 도입을 위한 첫발은 뗀 셈입니다.

[A 손해보험 관계자 : 청구가 간소화되다 보면 의료 데이터들이 많이 쌓이고 그렇게 되면, 비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느 병원에서는 과잉청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눈에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급여 의료 행위 제한 여지가 커지는 데다 민감한 환자 정보 유출 위험을 이유로 14년 동안 반대해온 의료계는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김이연 /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심평원이 됐든 아니면 보험개발원이라고 하는 보험사 연합체가 됐든, 어떤 중앙집권적인 기관에 모이는 것 자체를 저희가 위험하게 생각하는…. 패턴을 파악한 다음에 보험사의 손실률을 조정하는, 이익률을 조정하는….]

일부 시민단체도 보험사가 환자 정보를 악용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재헌 /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환자 정보가 축적되면) 얼마든지 특정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유도 없이 그냥 보험 가입을 거절당하거나 차등해서 인상되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지급이 거절되고….]

이 같은 우려와 편의성에 대한 기대가 교차하는 가운데, 여야는 큰 이견이 없어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촬영기자:윤성수
그래픽:이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