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경계경보 '오발령'...여 "안보에 지나침 없어" VS 야 "아마추어 행정"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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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현안은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도 오늘 아침 이 문자 받으셨죠? 문자 보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장경태]
일단 위기 관리를 하는 건지 위기 증폭을 하는 건지 참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처음에 딱 문자 받았을 때 어떠셨어요?
[장경태]
황당했죠. 사실상 공습 문제인 줄 알고 전시 상황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사실 위기 발령을 낼 때도 발령 사유를 명시한다든지 또 대피소를 어떻게 대피해야 되는지 안내를 해 줘야 될 텐데 예를 들면 공습경보다 그러면 지하로 간다든지 지진경보다 그러면 개활지로 간다든지 여러 가지 저희가 비상 대비 계획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대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없어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황당하기도 하고요.
[앵커]
황당하기도 하고 놀랐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경계경보가 발령나왔는데 바로 행정안전부에서 문자가 또 날아왔잖아요. 오발령이라고.
[허은아]
저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사실은 반려동물들이 더 혼란스러워했어요. 저희 쫑이, 몽이가 아침에 하던 행동하고 다른 행동을 해서 얘들이 왜 이러나 했는데 그랬는데 갑자기 위잉 하고 사이렌 소리가 들려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네이버로 무슨 일인가 하고 쳐보려고 했더니 네이버가 먹통이었고. 그래서 바로 KBS를 틀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아직은 방송을 하지 않았고 띠라 그러나요?
[앵커]
왜 YTN를 안 트셨어요?
[허은아]
YTN를 틀을 걸 그랬습니다.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여하튼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걱정을 할 정도였으면 국민들이 얼마나 허둥지둥했을까라는 것 때문에 여당 의원으로서 죄송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경계경보 위급 재난문자 발령 논란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 이번 긴급 문자는 현장 실무자의 과잉 대응이었을 수는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됩니다.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앵커]
실무자의 과잉 대응이었을 뿐 오발령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오세훈 시장의 입장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장경태]
사실 오발령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오발령 아니라고 발뺌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실제 실무자의 실수인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실무자가 실수했으면 결국 오발령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명확하게 책임감을 통감하셨으면 좋겠고요. 더 정확하게 문제는 사실 한 시민의 인터뷰도 언론에 보도됐던데요. 전쟁 나면 다 죽겠구나 싶었다. 예를 들면 행안부든 서울시든 지금 이렇게 혼선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발령을 두고도. 그래서 여러 저도 기사를 보면서 한 시민의 분통이 정말 저도 가슴 깊이 와닿았었는데요. 어쨌든 오발령이어서 오히려 다행이지, 만약 이게 정말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거나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 서울시와 행안부가 그때도 이렇게 서로 남탓할 건지, 자기 본인들의 실수와 어떤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서울시 문자 발송 시스템, 행정안전부 문자 발송 시스템, 이번에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이 밝할 것 같기는 합니다.
[허은아]
기본적으로 국민의 생명하고 안전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과한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아주 작은 위험의 가능성도 간과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문자를 보냈던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이게 왜 경계경보를 발령했는지 그걸 궁금해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그리고 도대체 어디로 대피하라는 것인지 저도 당황스러웠기 때문에.
[앵커]
어디로 대피하라는 문자는 없었으니까요.
[허은아]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후속 조치의 문자도 없다 보니까 혼란스러웠고 그 뒤에 바로 오보라는 문자가 왔고 또 서울시하고 행안위하고 핑퐁하듯이 서로 이렇게 대응하는 것을 보고 이건 국민들한테 죄송스러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꼭 해야 되는 것은 재난안전 시스템이 무엇이 문제가 있고 앞으로 또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국민 입장에서 제대로 바라봐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고요. 지속적으로 정쟁해서 될 일은 아니고 앞으로도 북한의 이러한 도발들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아마 또 한 번 하겠죠. 그랬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위기관리 시스템 한번 점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 사건에 MBC 기자가 연루된 것을 보고 압수수색에 나섰죠. 어제였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언론 탄압이다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김의겸 의원이 오늘 라디오 출연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동훈 장관이 이번 사건으로 ‘복수의 화신’으로 등극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깡패 짓이죠. 저는 깡패가 안경 쓴 깡패를 못 봤습니다마는 한동훈 장관은 정말 검은 뿔테를 쓴, 뿔테 안경을 쓴 깡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야당에서는 과잉 수사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민주당이 채널A 수사에서 했던 입장과는 굉장히 다르시네요. 민주당은 우선 지금 이 일에 민주당이 관여한 것은 없는지 먼저 점검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해당 기자가 대통령실에 대해서 안 좋은 보도를 한 이력이 있다 보니까 보복성 아니냐는 비판들도 있는데….) 누굴 해코지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정보 유포하고 그걸 악용하면 안 되는 거는 누구나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앵커]
민주당 김의겸 의원, 복수의 화신으로 등극을 했다고 하면서 아주 비판적인 입장인데요.
[장경태]
한동훈 장관 지금 저 사건이 얼마나 다른 사건인지 뻔히 알면서도 저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데요. 채널A 사건과 MBC 압색은 완전히 다른 건입니다. 소위 채널A 사건은 어쨌든 공권력을 가진 검찰과 언론이 유착해서 수사 조작 혹은 언론 조작, 보도 조작을 한 의혹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MBC는 공권력이 있습니까? 어쨌든 제보를 받아서 기자가 보도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서는 당연히 기자는 보도를 할지 안 할지 이 여러 가지 취재의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MBC를 압수수색하는 건 당연히 한동훈 장관 본인에 대한 보도한 것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서 이렇게 압수수색을 한 거기 때문에 완전 다른 사안이고요. 지금 깡패라는 표현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보복 수사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한 발언을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허은아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허은아]
기본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준 것은 법원이기 때문에 법원 판단 우선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
[앵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거든요. 그런데 보도국을 압수수색한 것 같아요.
[허은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민주주의의 위상에서 언론의 위상, 우리가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공영방송에 대해서. 그걸 생각하면 저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언론사가 성역 불가침의 공간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해당 기자의 집과 차량, 그리고 개인 소지품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이미 마쳤기 때문에 MBC 본사에 대한 압색은 2차적으로 보완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는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말씀이 아 다르고 어 다른 건데 과하게 그냥 정쟁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과거에 있었던 뿔 달린 공산당이라는 식으로, 검은뿔테 안경 쓴 깡패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뭔가를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런 미련을 접어두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MBC 압수수색한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를 했죠. 그래서 민주당은 언론 탄압의 연장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장경태]
어제 마침 국회에서 국민의힘으로 과방위원장이 넘어간 상황이고요. 윤핵관으로 불리는, 지금 장제원 의원님이 과방위원장으로 선출이 완료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정부가 여러 가지 형태로 방통위를 압박해 왔고, 그동안. 또 한상혁 위원장에 대해서도 위법하게 지금 면직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 자체도 저희가 엄중하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국회 차원에서의 노력, 또 여러 가지 방통위 압박 과정에서 직권남용이나 여러 가지 월권 행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앵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다. 법적소송 방침을 밝힌 상황인데요. 임기가 7월 말까지인가요? 임기가 얼마 남지 않고.
[허은아]
한 2개월 정도 남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면직안 재가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하세요?
[허은아]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 이 문제가 제기됐었던 건 2022년도 국감에서도 제기가 계속 됐던 부분입니다.
[앵커]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허은아]
그래서 사퇴하라라는 얘기를 그때부터 많이 했었습니다. 과방위 차원에서는. 그런데 지금 와서 많은 분들이 구속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면 뭔가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앵커]
방통위 간부 2명인가 구속이 됐죠?
[허은아]
네, 실무과장, 담당국장. 그리고 심사위원장까지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 재승인이라는 방통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과방위에서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22년도 국감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또 그래서 이번에 제가 회의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국회의원으로서도 생각해 봤을 때 말입니다, 저희가 방통위원장에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이 2개월 동안 그냥 눈 감아주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게 하는 게 정상이냐, 이때 눈 감아주는 것이 맞느냐라고 제가 재질문을 했거든요.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제가 조사를 해 봤을 때 본인 스스로 무죄추정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도 1심 선고 전에 했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강규영 당시 KBS 이사 해임할 때도 방통위에서 감사 결과만을 가지고 방통위원장을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는데 결국 그분 문제없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 한상혁 위원장은 사과조차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옳고 남은 옳지 않다라는 식, 내로남불은 이제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무죄추정의 법칙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통용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금까지 본인들이 해 왔던 것, 그리고 지금 흐름들을 보셨을 때는 겸허한 마음으로 자신의 과오를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입장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할 생각입니까?
[장경태]
눈 감아주실 생각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눈 부릅뜨고 압수수색하고 방통위 직원들에 대한 회유나 압박을 많이 한 증거들이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수사 중이시고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면직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법적 근거가 뭡니까?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만큼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운영하라고 저희가 법적 기구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해임한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위원회를 굳이. 방송통신부 장관을 임명하셔야죠. 왜 우리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위원장을 임명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면직에 대한 사유도 만약 재판부의 1심이라도 위법한 근거로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이러면 또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십분, 오십분, 백보 양보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어떤 근거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정황만 있고 의혹만 있다 이래서 면직합니까? 독립기관의 행정기관장을. 너무 말이 되지 않습니다.
[허은아]
집권 시절에 기본적으로 중립성하고 독립성에 어긋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거의 3년 내내 지적을 했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해명하실 건지. 그리고 민주당 입장은 참으로 신기한 게 저희가 행안위원장하고 과방위원장, 1년씩 하기로 합의를 했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1년이 돼서 위원장이 오는 겁니다. 누가 오는지도 이미 알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와서 장제원 의원이 왔다고 그러면 이것은 또 다른 탄압이다라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것, 그래서 국민들이 더 이상은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장경태]
민주당 과방위였으면 오늘 아마 과방위 전체회의 개최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과방위원장 가지고 가서 나서 지금 바로 해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과방위 열지도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서 여러 가지 3년간 지적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국회에서 이 150명 이상의 법적 효력을 갖춘 해임건의안,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 그리고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 왜 다 무시합니까? 법안을 양곡관리법, 그리고 간호법 왜 거부권 행사하십니까? 그렇게 따지면 국회를 무시하고 계신 건 대통령이죠.
[허은아]
오늘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은 것은 야당인 민주당에서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왜곡해서 말씀하시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이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 노골적인 방송 장악 선언이다. 그리고 박광온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MB 정부의 악습을 못 끊고 계승해서 한탄스럽다라고 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이더라고요. 물론 김기현 대표는 한상혁 위원장 면직은 당연한 조치다. 법적 투쟁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뻔뻔하다라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여야 입장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논란, 계속 증폭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관련된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선관위원장 거취 문제를 두고 여야의 다른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선관위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 사무차장, 일단 사퇴 의사를 밝힌 상황인데 이 두 사람의 자녀가 지방직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선관위 경력직에 채용하는 그 과정에서 특혜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특혜 시비가 붙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권익위 차원에서도 조사가 시작된 상황이죠. 그래서 선관위, 권익위가 같이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이 사안에 대해서, 특혜 채용 시비 그리고 아빠 찬스 논란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장경태]
일단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은 해야 되는데요. 어찌 됐건 선관위 선거 사무 자체가 격오지 근무자에 대한 비다수인 채용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 등을 통해서 이뤄지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만약 면밀하게 검토해서 공정성만 담보됐다면 제도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예를 들면 선관위에 직책을 가진 부모로부터 영향력이 행사됐다, 이 여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3대 군인 자녀 이런 것들 권장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공정하게만 채용이 이루어졌다면 저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도 자체는.
[앵커]
공정하게 채용됐다면 문제가 없는데 공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조사 결과를 통해서 밝혀지겠죠. 허은아 의원님은요?
[허은아]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이 된 거고.
[앵커]
지금까지 의혹으로 제기된 선관위 직원 자녀가 11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허은아]
선거관리위원회인지 자녀관리위원회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11명이라고 하면 사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선관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입니다. 공정이라는 키워드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곳이 선관위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틀을 흔드는 것이자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 되는 일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직접적인 선거관리는 아니더라도 국민들께서 선관위가 이 정도로 불공정하고 또 감시의 사각지대였다라는 점에서 지금 놀라고 충격받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또 아빠 찬스를 통한 자식관리위원회와 같은 활동이었다 그러면 국민들에게 더 이상 어떠한 신뢰를 받지 못하는 기관이 된다는 거라서 큰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큰 책임을 묻는 것 중의 하나로 국민의힘은 지금 선관위원장 사퇴를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야당에서는 선관위원장 사퇴 자체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 선관위 자체가 정치적 중립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비판과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허은아]
그 비판과 지적이 도대체 어떤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정한가, 독립적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그분이 아마 사무총장 정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앵커]
그러면 대법관 겸직이죠?
[허은아]
그때 이미 위원장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두 사람 임명할 당시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것이 옳잖아요.
[앵커]
지금 그 사안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채용될 상황 당시에는 선관위원장으로 출마하기 전이었죠? 그렇게 해서 민주당은 그전의 일을 가지고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느냐 이런 입장인 것 같죠?
[장경태]
그래서 선관위 장악 의도가 아니냐라고 했던 게 어찌 됐건 사무총장을 비롯한 차장 등의 자녀 특혜 의혹, 그건 지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회에서. 그러면 지적하는 과정에서 정말 공정 채용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부터 사퇴 요구하셨습니다. 사퇴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외부 인사하겠다. 지금 88년 민주화 이후에 선관위 사무총장을 외부 인사가 한 적이 있습니까? 선관위 공무원들도 민주주의의 보루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마치 자녀관리위원회다 이렇게 폄하하시고 비난하실 건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가 3대 군인 자녀, 방금 말씀드렸지만 군인 자녀, 소방관 자녀,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 자녀분들도 선관위 직원이 될 수 있죠. 우리가 연좌제 국가도 아닌데. 왜 마치 자녀관리위원회라고 폄하, 비난받아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앵커]
권익위 조사가 같이 이루어질 거죠?
[장경태]
함께 공동 조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선관위 장악 의도라고 얘기하냐면 현재 사퇴한 사무총장께서 국정원의 서버 점검을 거부하셨다는 겁니다. 거부하자마자 자녀 특혜 의혹 나왔거든요. 어떻게 선관위가 여러 차례 외국으로부터 서버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이 전문가들로 방어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국정원에 선관위 서버를 넘깁니까. 그러니까 그런 장악 의도 자체가, 그리고 사무총장 사퇴. 그리고 뜬금없이 선관위원장까지 사퇴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임기 1년밖에 안 된, 여러 가지 자녀 특혜 의혹도 선관위원장 임명 전에 다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지금 선관위원장한테 압박하면서 사퇴하라? 그러면 저희가 장악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논리적으로.
[허은아]
우선은 지금 공정한가, 공정하지 않는가에 대한 지적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노 위원장께서 국민께 사죄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시라는 얘기고요. 이재명 대표도 돈봉투 관련해서 본인은 얘기는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전 대표 관련된 부분이라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엉뚱한 곳으로 돌려버린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기존에 조국 전 장관의 그 부모 찬스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요. 선관위는 무엇보다도 공정해야 되는 기관입니다. 그 부분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넘어서요. 잘 들었습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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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현안은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도 오늘 아침 이 문자 받으셨죠? 문자 보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장경태]
일단 위기 관리를 하는 건지 위기 증폭을 하는 건지 참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처음에 딱 문자 받았을 때 어떠셨어요?
[장경태]
황당했죠. 사실상 공습 문제인 줄 알고 전시 상황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사실 위기 발령을 낼 때도 발령 사유를 명시한다든지 또 대피소를 어떻게 대피해야 되는지 안내를 해 줘야 될 텐데 예를 들면 공습경보다 그러면 지하로 간다든지 지진경보다 그러면 개활지로 간다든지 여러 가지 저희가 비상 대비 계획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대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없어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황당하기도 하고요.
[앵커]
황당하기도 하고 놀랐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경계경보가 발령나왔는데 바로 행정안전부에서 문자가 또 날아왔잖아요. 오발령이라고.
[허은아]
저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사실은 반려동물들이 더 혼란스러워했어요. 저희 쫑이, 몽이가 아침에 하던 행동하고 다른 행동을 해서 얘들이 왜 이러나 했는데 그랬는데 갑자기 위잉 하고 사이렌 소리가 들려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네이버로 무슨 일인가 하고 쳐보려고 했더니 네이버가 먹통이었고. 그래서 바로 KBS를 틀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아직은 방송을 하지 않았고 띠라 그러나요?
[앵커]
왜 YTN를 안 트셨어요?
[허은아]
YTN를 틀을 걸 그랬습니다.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여하튼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걱정을 할 정도였으면 국민들이 얼마나 허둥지둥했을까라는 것 때문에 여당 의원으로서 죄송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경계경보 위급 재난문자 발령 논란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 이번 긴급 문자는 현장 실무자의 과잉 대응이었을 수는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됩니다.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앵커]
실무자의 과잉 대응이었을 뿐 오발령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오세훈 시장의 입장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장경태]
사실 오발령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오발령 아니라고 발뺌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실제 실무자의 실수인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실무자가 실수했으면 결국 오발령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명확하게 책임감을 통감하셨으면 좋겠고요. 더 정확하게 문제는 사실 한 시민의 인터뷰도 언론에 보도됐던데요. 전쟁 나면 다 죽겠구나 싶었다. 예를 들면 행안부든 서울시든 지금 이렇게 혼선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발령을 두고도. 그래서 여러 저도 기사를 보면서 한 시민의 분통이 정말 저도 가슴 깊이 와닿았었는데요. 어쨌든 오발령이어서 오히려 다행이지, 만약 이게 정말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거나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 서울시와 행안부가 그때도 이렇게 서로 남탓할 건지, 자기 본인들의 실수와 어떤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서울시 문자 발송 시스템, 행정안전부 문자 발송 시스템, 이번에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이 밝할 것 같기는 합니다.
[허은아]
기본적으로 국민의 생명하고 안전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과한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아주 작은 위험의 가능성도 간과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문자를 보냈던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이게 왜 경계경보를 발령했는지 그걸 궁금해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그리고 도대체 어디로 대피하라는 것인지 저도 당황스러웠기 때문에.
[앵커]
어디로 대피하라는 문자는 없었으니까요.
[허은아]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후속 조치의 문자도 없다 보니까 혼란스러웠고 그 뒤에 바로 오보라는 문자가 왔고 또 서울시하고 행안위하고 핑퐁하듯이 서로 이렇게 대응하는 것을 보고 이건 국민들한테 죄송스러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꼭 해야 되는 것은 재난안전 시스템이 무엇이 문제가 있고 앞으로 또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국민 입장에서 제대로 바라봐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고요. 지속적으로 정쟁해서 될 일은 아니고 앞으로도 북한의 이러한 도발들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아마 또 한 번 하겠죠. 그랬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위기관리 시스템 한번 점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 사건에 MBC 기자가 연루된 것을 보고 압수수색에 나섰죠. 어제였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언론 탄압이다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김의겸 의원이 오늘 라디오 출연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동훈 장관이 이번 사건으로 ‘복수의 화신’으로 등극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깡패 짓이죠. 저는 깡패가 안경 쓴 깡패를 못 봤습니다마는 한동훈 장관은 정말 검은 뿔테를 쓴, 뿔테 안경을 쓴 깡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야당에서는 과잉 수사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민주당이 채널A 수사에서 했던 입장과는 굉장히 다르시네요. 민주당은 우선 지금 이 일에 민주당이 관여한 것은 없는지 먼저 점검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해당 기자가 대통령실에 대해서 안 좋은 보도를 한 이력이 있다 보니까 보복성 아니냐는 비판들도 있는데….) 누굴 해코지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정보 유포하고 그걸 악용하면 안 되는 거는 누구나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앵커]
민주당 김의겸 의원, 복수의 화신으로 등극을 했다고 하면서 아주 비판적인 입장인데요.
[장경태]
한동훈 장관 지금 저 사건이 얼마나 다른 사건인지 뻔히 알면서도 저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데요. 채널A 사건과 MBC 압색은 완전히 다른 건입니다. 소위 채널A 사건은 어쨌든 공권력을 가진 검찰과 언론이 유착해서 수사 조작 혹은 언론 조작, 보도 조작을 한 의혹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MBC는 공권력이 있습니까? 어쨌든 제보를 받아서 기자가 보도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서는 당연히 기자는 보도를 할지 안 할지 이 여러 가지 취재의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MBC를 압수수색하는 건 당연히 한동훈 장관 본인에 대한 보도한 것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서 이렇게 압수수색을 한 거기 때문에 완전 다른 사안이고요. 지금 깡패라는 표현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보복 수사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한 발언을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허은아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허은아]
기본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준 것은 법원이기 때문에 법원 판단 우선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
[앵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거든요. 그런데 보도국을 압수수색한 것 같아요.
[허은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민주주의의 위상에서 언론의 위상, 우리가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공영방송에 대해서. 그걸 생각하면 저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언론사가 성역 불가침의 공간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해당 기자의 집과 차량, 그리고 개인 소지품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이미 마쳤기 때문에 MBC 본사에 대한 압색은 2차적으로 보완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는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말씀이 아 다르고 어 다른 건데 과하게 그냥 정쟁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과거에 있었던 뿔 달린 공산당이라는 식으로, 검은뿔테 안경 쓴 깡패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뭔가를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런 미련을 접어두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MBC 압수수색한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를 했죠. 그래서 민주당은 언론 탄압의 연장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장경태]
어제 마침 국회에서 국민의힘으로 과방위원장이 넘어간 상황이고요. 윤핵관으로 불리는, 지금 장제원 의원님이 과방위원장으로 선출이 완료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정부가 여러 가지 형태로 방통위를 압박해 왔고, 그동안. 또 한상혁 위원장에 대해서도 위법하게 지금 면직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 자체도 저희가 엄중하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국회 차원에서의 노력, 또 여러 가지 방통위 압박 과정에서 직권남용이나 여러 가지 월권 행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앵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다. 법적소송 방침을 밝힌 상황인데요. 임기가 7월 말까지인가요? 임기가 얼마 남지 않고.
[허은아]
한 2개월 정도 남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면직안 재가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하세요?
[허은아]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 이 문제가 제기됐었던 건 2022년도 국감에서도 제기가 계속 됐던 부분입니다.
[앵커]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허은아]
그래서 사퇴하라라는 얘기를 그때부터 많이 했었습니다. 과방위 차원에서는. 그런데 지금 와서 많은 분들이 구속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면 뭔가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앵커]
방통위 간부 2명인가 구속이 됐죠?
[허은아]
네, 실무과장, 담당국장. 그리고 심사위원장까지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 재승인이라는 방통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과방위에서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22년도 국감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또 그래서 이번에 제가 회의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국회의원으로서도 생각해 봤을 때 말입니다, 저희가 방통위원장에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이 2개월 동안 그냥 눈 감아주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게 하는 게 정상이냐, 이때 눈 감아주는 것이 맞느냐라고 제가 재질문을 했거든요.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제가 조사를 해 봤을 때 본인 스스로 무죄추정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도 1심 선고 전에 했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강규영 당시 KBS 이사 해임할 때도 방통위에서 감사 결과만을 가지고 방통위원장을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는데 결국 그분 문제없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 한상혁 위원장은 사과조차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옳고 남은 옳지 않다라는 식, 내로남불은 이제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무죄추정의 법칙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통용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금까지 본인들이 해 왔던 것, 그리고 지금 흐름들을 보셨을 때는 겸허한 마음으로 자신의 과오를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입장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할 생각입니까?
[장경태]
눈 감아주실 생각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눈 부릅뜨고 압수수색하고 방통위 직원들에 대한 회유나 압박을 많이 한 증거들이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수사 중이시고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면직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법적 근거가 뭡니까?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만큼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운영하라고 저희가 법적 기구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해임한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위원회를 굳이. 방송통신부 장관을 임명하셔야죠. 왜 우리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위원장을 임명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면직에 대한 사유도 만약 재판부의 1심이라도 위법한 근거로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이러면 또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십분, 오십분, 백보 양보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어떤 근거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정황만 있고 의혹만 있다 이래서 면직합니까? 독립기관의 행정기관장을. 너무 말이 되지 않습니다.
[허은아]
집권 시절에 기본적으로 중립성하고 독립성에 어긋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거의 3년 내내 지적을 했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해명하실 건지. 그리고 민주당 입장은 참으로 신기한 게 저희가 행안위원장하고 과방위원장, 1년씩 하기로 합의를 했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1년이 돼서 위원장이 오는 겁니다. 누가 오는지도 이미 알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와서 장제원 의원이 왔다고 그러면 이것은 또 다른 탄압이다라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것, 그래서 국민들이 더 이상은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장경태]
민주당 과방위였으면 오늘 아마 과방위 전체회의 개최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과방위원장 가지고 가서 나서 지금 바로 해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과방위 열지도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서 여러 가지 3년간 지적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국회에서 이 150명 이상의 법적 효력을 갖춘 해임건의안,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 그리고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 왜 다 무시합니까? 법안을 양곡관리법, 그리고 간호법 왜 거부권 행사하십니까? 그렇게 따지면 국회를 무시하고 계신 건 대통령이죠.
[허은아]
오늘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은 것은 야당인 민주당에서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왜곡해서 말씀하시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이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 노골적인 방송 장악 선언이다. 그리고 박광온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MB 정부의 악습을 못 끊고 계승해서 한탄스럽다라고 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이더라고요. 물론 김기현 대표는 한상혁 위원장 면직은 당연한 조치다. 법적 투쟁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뻔뻔하다라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여야 입장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논란, 계속 증폭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관련된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선관위원장 거취 문제를 두고 여야의 다른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선관위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 사무차장, 일단 사퇴 의사를 밝힌 상황인데 이 두 사람의 자녀가 지방직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선관위 경력직에 채용하는 그 과정에서 특혜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특혜 시비가 붙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권익위 차원에서도 조사가 시작된 상황이죠. 그래서 선관위, 권익위가 같이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이 사안에 대해서, 특혜 채용 시비 그리고 아빠 찬스 논란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장경태]
일단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은 해야 되는데요. 어찌 됐건 선관위 선거 사무 자체가 격오지 근무자에 대한 비다수인 채용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 등을 통해서 이뤄지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만약 면밀하게 검토해서 공정성만 담보됐다면 제도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예를 들면 선관위에 직책을 가진 부모로부터 영향력이 행사됐다, 이 여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3대 군인 자녀 이런 것들 권장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공정하게만 채용이 이루어졌다면 저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도 자체는.
[앵커]
공정하게 채용됐다면 문제가 없는데 공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조사 결과를 통해서 밝혀지겠죠. 허은아 의원님은요?
[허은아]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이 된 거고.
[앵커]
지금까지 의혹으로 제기된 선관위 직원 자녀가 11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허은아]
선거관리위원회인지 자녀관리위원회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11명이라고 하면 사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선관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입니다. 공정이라는 키워드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곳이 선관위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틀을 흔드는 것이자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 되는 일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직접적인 선거관리는 아니더라도 국민들께서 선관위가 이 정도로 불공정하고 또 감시의 사각지대였다라는 점에서 지금 놀라고 충격받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또 아빠 찬스를 통한 자식관리위원회와 같은 활동이었다 그러면 국민들에게 더 이상 어떠한 신뢰를 받지 못하는 기관이 된다는 거라서 큰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큰 책임을 묻는 것 중의 하나로 국민의힘은 지금 선관위원장 사퇴를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야당에서는 선관위원장 사퇴 자체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 선관위 자체가 정치적 중립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비판과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허은아]
그 비판과 지적이 도대체 어떤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정한가, 독립적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그분이 아마 사무총장 정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앵커]
그러면 대법관 겸직이죠?
[허은아]
그때 이미 위원장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두 사람 임명할 당시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것이 옳잖아요.
[앵커]
지금 그 사안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채용될 상황 당시에는 선관위원장으로 출마하기 전이었죠? 그렇게 해서 민주당은 그전의 일을 가지고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느냐 이런 입장인 것 같죠?
[장경태]
그래서 선관위 장악 의도가 아니냐라고 했던 게 어찌 됐건 사무총장을 비롯한 차장 등의 자녀 특혜 의혹, 그건 지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회에서. 그러면 지적하는 과정에서 정말 공정 채용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부터 사퇴 요구하셨습니다. 사퇴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외부 인사하겠다. 지금 88년 민주화 이후에 선관위 사무총장을 외부 인사가 한 적이 있습니까? 선관위 공무원들도 민주주의의 보루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마치 자녀관리위원회다 이렇게 폄하하시고 비난하실 건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가 3대 군인 자녀, 방금 말씀드렸지만 군인 자녀, 소방관 자녀,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 자녀분들도 선관위 직원이 될 수 있죠. 우리가 연좌제 국가도 아닌데. 왜 마치 자녀관리위원회라고 폄하, 비난받아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앵커]
권익위 조사가 같이 이루어질 거죠?
[장경태]
함께 공동 조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선관위 장악 의도라고 얘기하냐면 현재 사퇴한 사무총장께서 국정원의 서버 점검을 거부하셨다는 겁니다. 거부하자마자 자녀 특혜 의혹 나왔거든요. 어떻게 선관위가 여러 차례 외국으로부터 서버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이 전문가들로 방어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국정원에 선관위 서버를 넘깁니까. 그러니까 그런 장악 의도 자체가, 그리고 사무총장 사퇴. 그리고 뜬금없이 선관위원장까지 사퇴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임기 1년밖에 안 된, 여러 가지 자녀 특혜 의혹도 선관위원장 임명 전에 다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지금 선관위원장한테 압박하면서 사퇴하라? 그러면 저희가 장악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논리적으로.
[허은아]
우선은 지금 공정한가, 공정하지 않는가에 대한 지적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노 위원장께서 국민께 사죄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시라는 얘기고요. 이재명 대표도 돈봉투 관련해서 본인은 얘기는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전 대표 관련된 부분이라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엉뚱한 곳으로 돌려버린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기존에 조국 전 장관의 그 부모 찬스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요. 선관위는 무엇보다도 공정해야 되는 기관입니다. 그 부분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넘어서요. 잘 들었습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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