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전자발찌 끊고 살인까지? 못 끊도록 재질 강화해야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6년 6월 22일(수요일)
□ 출연자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전자발찌, 못 끊도록 재질 강화해야
-법무부, 금년 말, 新 지능형 전자발찌 개발 예정
-전자발찌 범죄자, 법무부 소관, 경찰의 빠른 대응 어려워
-전자발찌 끊으면 긴급사유로 취급, 경찰에 범죄자 행적 바로 제공해야
-전자발찌 제도 시행 후 성범죄 재범률 8분의 1 감소, 실효성은 있어
-지능형 전자발찌, 맥박, 체온 등 실시간 파악→범죄 징후 사전예측 가능
-법무부 약 200여 명, 2,500명 강력범 모니터링, 인력 보충해야
-전자발찌, 이중처벌 행태로 보기도
-미국, 성범죄자 주거 공간 제한, 격리 조치
-전자발찌 제도, 개선 운용하면 효과적 범죄 예측방지 가능할 것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최근 한 여성의 가방을 훔치려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살인을 저지른 후에 전자발찌까지 끊고 도심을 활보 중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반복되는 전자발찌 훼손 사건에 이 전자발찌 제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과연 범죄자들에 대한 관리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신 김복준 교수와 전화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하 김복준):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전자발찌를 자르고 살인도 저지르고 이러는데, 이게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 김복준: 네, 굉장히 아쉬운 일인데요. 보도가 많이 되어서 아시겠지만 지난 17일 밤에 서울 개포동에서 살인사건이 있었죠. 그 범인은 17일 날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17일 밤 9시가 조금 넘어가지고 서초IC 부근에서 전자발찌를 끊어버리고 도주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대전으로 내려가서 렌터카를 빌려 타고 여성 가방을 날치기하다가 그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가 되었는데, 범인의 동선을 역추적 하다보니까 이미 16일 경에 개포동의 한 아파트에서 본인과 안면이 좀 있던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통장과 휴대폰 등을 훔쳐서 도주한 게 밝혀진 것이죠.

◇ 신율: 그런데 박사님, 이 전자발찌 끊는 게 쉬운가봐요?

◆ 김복준: 이게 그전부터 저도 그렇고 전문가들이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게 몇 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강하게, 자르기 어렵도록, 요즘에는 스테인레스강으로 하는데 그것도 절단기로 자르면 잘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재질이 강한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수신기 따로, 발에 차는 것 따로, 이렇게 된 것을 일체형으로 좀 만들어라, 이런 요구가 있는데요. 하여튼 이번에 법무부에서 금년 말까지는 나름대로 새로운 지능형 전자발찌를 개발을 거의 다 해간다고 하니까요. 기대해볼만 합니다.

◇ 신율: 네, 그런데 전자발찌를 끊으면 경찰이 바로 아나요? 그렇지 않죠?

◆ 김복준: 전자발찌를 끊게 되면 법무부 관제센터에서 통보가 울리고, 관제센터에서 경찰서로 연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경찰이 동시에 출동을 하도록 되어 있죠.

◇ 신율: 그러니까 이 연락이 안 되면 경찰이 출동을 못하겠네요. 그렇죠?

◆ 김복준: 그렇죠. 근본적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사람은 법무부 소관이에요. 그래서 경찰에게 법무부의 요청이 있으면 경찰이 나서서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잘못하면 경찰이 처벌 다 받고 나온 사람을 감시, 통제한다는, 그런 개인 사찰의 오해가 야기될 수 있거든요.

◇ 신율: 아, 그러니까 인권 문제 때문에 그걸 그렇게 이원화 시켰다?

◆ 김복준: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이게 이원화되니까 빨리 대응이 안 되는 건지, 이걸 끊고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 김복준: 맞습니다. 이번에도 문제가 된 게 뭐냐면요. 끊자마자 경찰에서는 바로 관제센터에다가 그동안 이 사람이 돌아다녔던 행적 기록을 요구했는데, 관제센터에서는 그건 영장이 있어야 한다, 법에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장을 발부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관제센터에서 자기네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이 사람 동선을 요구했더니 그건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경찰이 못 받았어요.

◇ 신율: 그런데 그걸 끊었는데 동선을 알 수 있어요?

◆ 김복준: 그 직전에 이 사람들이 쭉 돌아다녔던 기록이 있죠,

◇ 신율: 아, 그 전에 다녔던 기록이요?

◆ 김복준: 네, 그렇죠. 그것만 빨리 주면 빨리 잡을 수 있거든요.

◇ 신율: 그러니까 조금 더 실효성 있게 하려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 김복준: 일단은 전자발찌를 끊는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위험범이거든요. 긴급한 사유에 해당하니까요.

◇ 신율: 당연하죠. 끊는 건 끊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 김복준: 그렇죠. 도주하려고 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긴급한 상황으로 봐서 법무부 관제센터에서 경찰에다가 그동안의 행적, 며칠간의 행적을 바로 제공해줘야 해요. 그러면 경찰이 참고해가지고 그 사람의 동선을 쭉 훑어나가다가 빨리 검거해 나갈 수 있잖아요. 그걸 영장 받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답답해요.

◇ 신율: 맞습니다. 이게 좀 일원화 될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전자발찌를 채울 때와 안 채울 때 재범률에는 좀 차이가 있나요?

◆ 김복준: 이건 지금 하도 이런 사건이 나니까 그거 채우면 뭐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2008년도에 전자발찌 제도를 시행했는데, 그때는 성범죄 재범률이 14.1%였어요. 그런데 2008년 이후에 시행하고 나서 1.7%로 한 8분의 1로 감소가 되었어요.

◇ 신율: 확 줄기는 줄었네요?

◆ 김복준: 네, 줄기는 확 줄었거든요. 상당히 줄었는데, 이건 실효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 신율: 진짜 실효성이 있네요. 그래서 앞서 박사님이 말씀하신 게 지능형 전자발찌? 이게 연말에 도입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지능형은 뭔가요?

◆ 김복준: 우리나라 것은 지금 발에 차는 것, 수신기, 이런 게 다 따로 있는데요. 거기에 차면 맥박이라든지, 체온, 그 다음에 심지어 음주한 것까지, 그런 움직임과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파악이 되면 그게 중앙관제센터로 전송이 되고, 그걸 가지고 재범위험성을 예측하는, 그래서 그게 예측되면 그 사람을 담당하는 부관찰관이 있거든요. 그 사람한테 전달을 해줘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범죄 징후 사전예측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이건 꼭 필요해요.

◇ 신율: 그렇군요. 지금 사실 전자발찌 차고 있는 사람들이 한 몇 천 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 김복준: 2,500명 남짓입니다.

◇ 신율: 그런데 그 맥박하고 이런 걸 관제소에서 다 들여다보려면 모니터링 하는 요원 숫자도 좀 많아야 할 것 같은데요?

◆ 김복준: 그렇죠. 이번에도 그게 문제이기는 해요. 법무부가지고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게, 담당하는 직원들이 한 200여명에 불과해가지고 2,500명을 통제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다 강력범 아닙니까?

◇ 신율: 그렇죠. 그것도 좀 늘려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 김복준: 맞습니다.

◇ 신율: 전자발찌라고 하는 건 성범죄만 하는 게 아니고 강력범, 강도나 살인이나 이런 사람들도 하나요?

◆ 김복준: 다 합니다. 살인, 강도, 성범죄, 그 다음에 인신납치, 상습 절도, 이 정도로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 신율: 이게 우리나라만 채우는 건 아니죠?

◆ 김복준: 전자발찌는 사실 채우는 나라가 많지는 않아요. 이게 이중처벌의 행태라고 보기도 하거든요.

◇ 신율: 미국은 성범죄자를 집밖으로 못나가게도 한다던데요?

◆ 김복준: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주거 공간을 제한하고요.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자들끼리 저쪽 산에 가서 따로 살게 하잖아요. 자기들끼리 살라고요.

◇ 신율: 재범률이 높으니까 그런 격리 조치를 취할 수도 있겠죠.

◆ 김복준: 네.

◇ 신율: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이런 강력범죄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재범률이 8분의 1로 뚝 떨어지면, 전자발찌를 보완해야지 이것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갖기는 조금 그러네요.

◆ 김복준: 그럼요. 전자발찌를 차는 사람은 명백히 심리적으로 엄청난 압박감을 받게 돼요. 자신의 위치가 다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범률은 현격히 떨어지니까요. 전자발찌가 실효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관리를 만에 하나라도 끊는 순간 이 사람은 강력범으로 변신하거든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선을 좀 해야 합니다. 개선만 해가지고 잘 운용하면 굉장히 효과적인 범죄예측, 방지 시스템이 됩니다.

◇ 신율: 청취자 3636님이 이런 문자 주셨는데요. “체내에 아예 이식을 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김복준: (웃음) 전자발찌를 차는 것도 이중처벌이라는 논란이 있는데, 체내에 삽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인체를 상해하고 기기를 삽입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인권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질 겁니다. 그건 지금 생각 같아서는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복준: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