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 평화상 발표 직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 형사 재판소, ICC에 대한 고강도 제재를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제재에 ICC와 유럽은 강하게 반발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 결과를 비난하는 글을 공유하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국제 형사 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나비 필라이의 노벨 평화상 수상이 발표된 직후 트럼프 행정부가 제재를 발표했죠?
[기자]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노벨 평화상 발표 직후 영상 메시지를 내고 국제 형사 재판소, ICC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02년 전쟁 범죄와 대량 학살 등의 범죄를 단죄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 형사 재판소에 가입하지 않았는데요.
루비오 장관은 ICC를 가짜 재판소라고 비난하면서 제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 형사 재판소가 미국인들을 기소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불량 재판소와의 거래를 금지해 재원을 차단하고, 우리를 상대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마비시킬 것입니다.]
루비오 장관은 그러면서 미군 병력에 방어를 의존하는 동맹국들을 향해 ICC 제지에 협조해 달라며 그러지 않으면 미국은 ICC를 산산조각내는 캠페인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도 ICC에 가입해 있는데, 루비오 장관은 협조를 기대하는 특정 동맹국이 어딘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제재 발표로 미국 관할 지역에 있는 ICC의 자산은 동결되고 ICC와 거래하는 미국 기업과 개인은 6개월 안에 거래를 중단해야 합니다.
노벨 평화상 발표 몇 시간 만에 미국이 ICC 제재를 발표하면서 노벨 평화상을 노려온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제재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는데요.
오늘 백악관에서 열린 '콜럼버스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연설한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평화상 결과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SNS 트루스 소셜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된 나비 필라이와 노벨위원회가 노벨상의 위상을 훼손했다고 비판한 글을 공유하며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앵커]
국제 형사 재판소와 유럽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 8월에도 국제 형사 재판소가 해체돼야 한다며 아카네 도모코 소장 등을 제재했는데요.
아카네 도모코 ICC 소장은 이번 미국의 제재가 수십 년 동안 잔혹 행위 처벌을 기다려온 피해자들에 대한 공격이라며 비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카네 도모코 / 국제 형사 재판소장 : 법원이 사법적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번 제재는 국제 형사 재판소를 설립한 주권 국가들에 대한 공격입니다.]
아카네 소장은 외부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겠다면서 재판소를 설립한 국가들에게 제재를 무력화할 방법을 찾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성명에서 미국의 제재에 유감을 표하고 ICC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EU는 당사국 125개국과 협력해 ICC가 운영되도록 할 거라며 미국이 ICC와 거래하는 기업과 개인에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준 만큼 협상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시죠.
[롭 예턴 / 네덜란드 총리 : 오늘 희망적인 점은 이런 제재가 즉시 발효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6개월 동안 미국·다른 당사자들과 협력할 시간이 있습니다.]
덴마크와 영국, 캐나다, 일본 외무장관도 공동 성명을 내고 미국의 제재가 발효될 경우 ICC 직원과 가족에게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네덜란드와 벨기에 외무장관은 EU 집행위원회에 미국의 ICC 제재 무력화를 위해 제3국이 부과한 제재를 따르지 않도록 하는 차단 규정을 발동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 최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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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내부 공격을 하는 게 문제라며 당내 검찰개혁 강경파를 겨냥한 듯한 강도 높은 메시지를 냈습니다.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불과 며칠 앞둔 시점인 만큼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낸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순수한 급진성도 문제겠지만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정책까지 제 뜻대로 하려다 잘 안 되니 대의명분 삼아 급진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하는 것이 더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진보 진영 분열 양상을 분석한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의 언론 기고문을 SNS에 공유하며 올린 글입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운동이 권력이 되는 순간 자기 정치와 이익이 흘러들어 혁명을 위해 동지를 치는 게 아니라 동지를 치는 일 자체가 혁명이 되는 '전도'가 발생한다"는 대목을 직접 인용했습니다.
겉으로는 급진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본질은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내부 공격에 불과하다고 꼬집은 건데,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에도 검찰개혁의 본질인 수사·기소 분리는 물론 한 걸음 더 나아가 소속 부처 분리까지 이뤄냈다고 강조하면서,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수사·공소 업무를 좌지우지하려 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 내 공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전날에도 추미애 경기지사는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당시 대검 형사부장이던 김 후보자가 한동훈 의원의 휴대전화 포렌식 비용 배정을 승인하지 않아 수사를 막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다음 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 대통령이 단호한 메시지로 당내 강경파의 반발을 일축하고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기자 : 김광현
영상편집 : 연진영
디자인 : 백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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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로 미국행을 준비하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비자를 받지 못해 다른 나라로 가야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한 유감을 표명했는데, 국민의힘은 한미관계의 이상 신호가 돌출됐다며 이재명 정부를 겨눴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주반 여야 의원 7명은 오는 11일부터 9박 12일 일정으로 미국과 캐나다 등을 찾아 재외공관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출국 직전까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한 명만 미국 비자를 발급받지 못했고, 한글날과 주말이 낀 만큼 미국행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정 의원은 SNS에 공무 출장 비자를 신청했는데 아직 심사 중이라니 불가피하게 유럽 국감을 가기로 했다며, 이유는 잘 모르겠고 유감스럽다고 토로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정 의원이 지난 1989년 미국 대사관저 점거 농성에 참여한 전력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2년과 2014년에는 미국 방문이 허용됐던 만큼, 최근 한미 간의 불편한 기류가 반영된 거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민주당은 4선 중진이자 직전 당 대표였던 정 의원의 비자 발급 보류에 즉각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직접 한미 외교당국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는데, 당 차원에서도 동맹국 국회의 국정감사까지 제약하는 것은 동맹의 미래지향적 가치에 맞지 않다는 강도 높은 비판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한미 간의 이상 신호가 현실화한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정원장의 방미 불발에 이은 연타석 '문전박대'는 이재명 정권이 초래한 한미동맹의 치명적 파탄이라는 겁니다.
[박 충 권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우리 정보기관 직원들뿐만 아니라 유력 정치인까지도 미국 방문이 거부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 한미 관계에 이상징후 나타내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정부는 여전히 한미동맹에는 이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파열음이 계속되면서 한미관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영상편집 : 마영후
디자인 : 우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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