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파기환송 대응책 마련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역풍 우려 속 신중론도 적지 않았지만,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강경론이 힘을 받았는데 국민의힘은 '의회 쿠데타'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비상 의원총회를 마친 김민석 대표의 목소리는 전에 없이 단호했습니다.
대변인 대신 직접 취재진 앞에 선 김 대표는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운을 띄웠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내란이 났을 때) 한덕수처럼 해라는 행위 규범을 온 국민에게 강요한 역사적인 반역입니다.]
그동안 국민께 충분한 설명과 설득의 시간을 가지면서 절제하고 인내해왔지만 내란 부역을 정당화하려는 역사적 왜곡에 대해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조희대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장을 그 대표로 탄핵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고….]
김 대표는 곧바로 긴급 지도부 회의까지 소집했는데, 의원총회를 다시 열고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시점을 못 박진 않았지만, 이미 대법원장 탄핵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정기국회 종료 전 소추까지 일사천리 진행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 절충안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려다 사실상 보류했습니다.
역풍 우려 속 신중론에 좀 더 힘이 실렸기 때문인데, 한덕수 전 총리 상고심 선고를 기점으로 기류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를 비롯한 친청계는 물론,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탄핵되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민석 대표는 탄핵 직접 언급하시진 않았는데요.) 제 얘기만 물어보세요.]
일부 온건파 의원들까지 가세해 한층 선명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비상 의원총회에서도 신중론이 만만치 않게 제기됐지만, 즉각 탄핵을 요구하는 강경론이 우세한 상황에서 김 대표가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의회 쿠데타' 선언이라고 즉각 반발했는데,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대법원장에 대한 보복부터 부르짖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보복 탄핵이야말로 반헌법적인 사법부 탄압입니다.]
조국혁신당을 비롯해 범여권 정당들도 동참을 선언한 상황에서 헌정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탄핵 소추는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영상기자 : 최영욱, 온승원
영상편집 : 서영미
디자인 : 김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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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필리핀 아세안과 중국 APEC 정상회의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3박 4일간 숨 가쁜 다자 외교 무대에서 이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 등 여러 방면에서 외연을 넓히며 실용 외교에 주력했습니다.
이번 순방의 주요 성과를 임예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필리핀에서 중국까지 3박 4일간의 숨 가쁜 정상외교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순방은 사상 처음으로 미·중·러 3자 정상회담이 열리고 북미 대화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진행돼 그 어느 때보다 주목을 받았습니다.
강대국이 한반도 안보 지형을 재편할 수 있다는 '패싱' 우려 속에 이 대통령은 외교 무대에서 우리의 존재감을 키우는 데 주력했습니다.
잇단 양자·다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서의 당사국 지위를 각인시키고, 미·중·러 회담을 앞두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비롯해 세 정상과의 개별 만남도 성사시켰습니다.
또 APEC 본회의에선 21개 회원국 정상들 앞에서 북한을 직접 거론하며 한반도 평화체제를 직접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APEC 본회의) : 북한과의 대화의 문이 다시 열려, 한반도에서의 오랜 전쟁을 종식하고 항구적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로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이를 위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역내 경제·통상 협력의 보폭도 넓혔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서비스·투자 분야 FTA 후속 협상을 타결하면서 10년 묵은 '한한령'의 빗장을 풀었고, 공급망·에너지 안보 공조에 더해 AI 협력 모델을 제시하며 국내 기업의 아태 지역 진출 발판을 넓히기도 했습니다.
사상 첫 미중러 정상회담 등이 열린 이번 다자외교 무대에서 이 대통령은 다시 한 번 외교적 공간을 넓히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 같은 실용 외교 동력이 앞으로 국정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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