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허위로 판단하면서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의혹 당사자로 지목됐던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박상용 검사는 법무부 징계 절차와 별도 감찰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지난해 특별점검팀을 꾸려 자체 조사를 한 뒤 '연어 술파티'와 관련한 감찰을 지시했고, 이후 서울고검 인권침해 TF 조사를 거쳐 대검찰청이 박 검사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습니다.
당시 '술 제공을 통한 진술 회유 의혹'은 징계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법무부는 일단 박 검사의 직무 집행 정지 기간을 징계위 의결이 있을 때까지로 연장하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상용 / 대북송금 사건 수사팀 검사 (지난달 11일) : (최종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 소송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판결이 징계 수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망은 엇갈립니다.
당초 법무부가 자체 감찰을 통해 징계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이번 판결이 박 검사 측에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반면 징계 사유에 '술 제공' 등은 포함되지 않은 만큼, 이번 판결이 최종 징계 수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인천지검이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감찰 역시 이번 재판 결과와는 무관하게 결론 날 가능성이 큽니다.
선고 직후 SNS를 통해, 배심원단에 감사를 표한 박 검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연어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법무부나 서울고검이 공개한 부분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영상편집 : 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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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이틀 만에 재봉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합동군사사령부는 현지 시간 20일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과 미국의 종전 약속 위반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폐쇄됐다고 말했습니다.
사령부는 국영 TV를 통해 성명을 발표하고 "침략이 계속될 경우 후속 조치가 계획되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17일 서명된 종전 양해각서의 1조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 작전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중단하고 레바논의 영토 보전과 주권을 보장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양해각서 발표 이후에도 레바논 남부에 대한 공습을 계속했고 19일 헤즈볼라와 휴전하기로 합의했으나 헤즈볼라의 선제공격을 이유로 20일 오전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을 반대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란은 미국이 이를 묵인하거나 사주한다며 미국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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