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공언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엔 반드시 투기를 잡겠다며, 연일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부터 투기성·비거주 1주택까지 전선을 넓히고, 발언 수위도 올리고 있는데, 최후 수단인 '보유세' 카드까지 꺼낼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를 더는 연장하지 않겠단 방침을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단호한 어조로 시장의 기대를 꺾겠단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 재 명 / 대통령 (지난 1월 27일, 국무회의)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는 작년에 이걸 연장할 때 1년만 한다. 올해 5월 9일이 끝이다, 이건 이미 명백하게 예정된 것 아닙니까.]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의 약발이 조금씩 떨어지는 조짐을 보이자, 이 대통령이 직접 '집값과의 전쟁'에 뛰어들었단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시구를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은 역대급 규제에도, 새해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 오름폭이 다시 커졌기 때문입니다.
전면전에 나선 이 대통령은 이후 하루가 멀다고 부동산 시장에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다주택자에 이어 '투기성·비거주 1주택', 즉 실제 들어가 살지는 않고, 인기 지역의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세를 끼고 매수하는 행태를 겨눴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때 매기는 양도세를 원칙대로 무겁게 부과하겠다고 못 박은 데 이어,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도 손볼 수 있단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 재 명 / 대통령 (지난 1월 21일, 신년 기자회견) :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을 깎아줍니까?]
최근엔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다주택자 대출 연장과 등록임대사업자에게 '계속' 주어지는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까지 정조준했습니다.
이 대통령 스스로 '마지막 수단'이라고 언급한 보유세를 제외한, 전방위 압박 카드를 잇달아 꺼내 든 셈입니다.
[이 재 명 / 대통령 (지난 1월 21일, 신년 기자회견) : (세금) 그걸 다른 정책 목표에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나.]
앞으로 '아마'란 말은 없다는 대통령의 '강공'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이달 들어 줄어드는 등 시장도 일단, 조금씩 반응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집값 오름세가 완전히 꺾인 건 아니어서, '보유세 칼날'이 칼집 밖으로 나올지는 결국, 향후 시장 동향에 달렸단 전망이 많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영상기자 : 염덕선 김정원 최광현
영상편집 : 정치윤
디자인 : 정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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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당사 간판을 지우는 등 당명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설 연휴 뒤 이르면 이달 내 확정될 전망인데, 그동안 사례를 보면 단순 당명 교체만으로는 민심이 크게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승부수가 통할 수 있을지 박광렬 기자가 전망했습니다.
[기자]
여의도 중앙당사의 당 명칭과 로고를 지운 국민의힘, 대신 '청년이 당명을 지우고 다시 쓴다'는 취지가 담긴 이미지 패널로 변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비상계엄 사과에 이어 쇄신안의 하나로 당명 개정 카드를 꺼내 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70% 가까운 당원 투표 지지로 급물살을 탔습니다.
[정희용 / 국민의힘 사무총장(지난달 12일) : 당명 개정을 통한 이기는 변화와 새로운 시작에 대한 당원분들의 분명한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국민 공모에서 국민과 자유, 공화와 미래, 혁신 등의 키워드가 제안됐는데, 보수의 가치를 담겠지만, 특정 이념에 치우치는 일은 없을 거란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최고위원 (지난 1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극우 쪽으로 가는 이런 노선을, 자꾸 그 프레임을 만들어서…. (당명 개정 방향이) 꼭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저희 당은 미래로 가는 정당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당명에는 보수와 진보를 막론한 정치권 간판 교체의 역사, 각 진영의 흥망성쇠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열린우리당부터 더불어민주당까지.
민주당 계열의 당명 변경은 노무현 정부 레임덕이 극에 달했던 2007년에서 친안철수·호남계와 갈등 끝에 갈라섰던 2015년 사이 7차례나 집중됐습니다.
보수 정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주요 변곡점이었습니다.
3년 반 동안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으로 이름표를 바꿔 달았습니다.
성패를 좌우한 건 단순 '라벨 갈이'에 그치는지 여부였습니다.
2012년 출범한 새누리당, '레드 콤플렉스'를 넘어 빨강을 당 상징색으로 택하는 파격을 선보였고, '경제민주화' 전면 배치, 외부 인사 수혈로 중도를 공략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도부의 연이은 호남 방문에 30대 이준석 당 대표 선출, 과거 보수 정권 과오에 대한 반성 등 수구·극우 이미지를 떨치는 데 주력하며 정권교체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김종인 /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2020년 12월) : 두 전직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출범 직후부터 이른바 '태극기 세력'에 휘둘린 데다,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김문수, 충남지사 이인제 등 '올드보이' 카드를 꺼내며 TK 제외 전패라는 참혹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출마자 막말 논란 등으로 총선에서 참패한 미래통합당도 대표적 실패 사례로 꼽힙니다.
[황교안 / 당시 미래통합당 대표(2020년 4월) : 총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윤석열 그림자를 지우고 쇄신의 내용물도 담아야 하는 국민의힘, 역대 당명 변경 사례와 비교해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한 건 분명합니다.
당명을 바꾸기 전 맞게 될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계기로 '절윤' 등 큰 폭의 노선 변화를 보여줄지에도 재차 관심이 집중됩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이주연
디자인 : 신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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