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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김건희·한덕수 상고심 실시간 생중계 결정
    대법, 김건희·한덕수 상고심 실시간 생중계 결정
  •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3대 의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상고심 선고가 실시간 생중계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18일) 김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에 대해 생중계를 결정했습니다. 통상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지만,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선고 영상이 방송사로 실시간 송출될 예정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내일(19일) 오후 4시, 김 씨와 한 전 총리의 상고심 판결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법원, '수능 연기' 집행정지 신청 기각…"사유 소명 부족"
    법원, '수능 연기' 집행정지 신청 기각…"사유 소명 부족"
  • 인공지능을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예정대로 치러지면 안 된다며 수험생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8일) 고등학교 3학년 안민준 씨가 교육부 장관 등을 상대로 수능 시행을 오는 25일 자정까지 미뤄달라며 낸 집행정지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초소형 카메라와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는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내일(19일) 치러질 수능에서는 이를 방지하려는 조치가 예정돼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시험일을 반드시 연기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부족하다며, 오히려 시험까지 하루도 채 안 남은 시점에 집행을 정지할 경우 다수 수험생의 안정적인 응시기회가 침해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에 이와 관련한 헌법소원을 냈던 안 씨는 오늘(18일) 오전 법원에 집행정지와 함께 본안소송도 제기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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