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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의 사망자를 낸 아리셀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박 대표가 경영 책임자는 맞지만, 안전 관리를 완전히 방치한 거로 보긴 어렵다는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조팀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배민혁 기자! 선고 내용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대법원은 오늘 아리셀 박순관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 선고된 징역 7년과 아리셀 법인에 대한 벌금 8억 원도 함께 확정됐습니다. 박 대표는 2024년 6월, 아리셀 공장 화재로 노동자 2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 대표가 실질적인 경영의 책임자였고, 대형 참사에 대해 가벼운 형이 선고되면 입법 목적이 무색해진다는 취지로 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인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노동자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관련 규칙에 층마다 비상구를 설치해야 한단 명확한 규정이 없고, 안전 조치를 완전히 방치한 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을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한 1심 판단에도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며 박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항소심에서의 대폭 감형이 유지된 건데, 유족 측 반발도 예상되죠? [기자] 피해자 유족들은 2심 선고 이후부터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임을 감안하면 박 대표에게 선고된 징역 4년이 너무 가볍다고 반발해왔습니다. 2심 판결은 중대재해참사의 책임자를 명확히 해 참사 재발을 막으려는 법 취지를 훼손하는 판결이었다고 비판하며, 지난달 엄벌을 탄원하기도 했습니다. 잠시 뒤 참사대책위 등 유족 측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업무책임자의 의미, 의무 위반에 따른 귀속 주체를 정하는 기준에 대해 최초로 판시됐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처법 시행령상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절차 등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요건과 범위에 대해서도 최초로 판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주요 현안에 대한 언급이 있을 거로 보이는데,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고 김진석 소방위의 영결식이 어제 엄수됐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한 김 소방위를 우리 국민들은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국가가 유가족 여러분의 가족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부상 소방관도 쾌유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안타까운 사고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은 일상 곳곳에 존재합니다. 화재, 교통사고 같은 재난 그리고 각종 자연재해, 관계성 범죄와 무차별 범죄 등 강력범죄. 또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경제적, 사회적 고립에 따른 자살처럼 국민의 삶 도처에 다양한 형태의 위험들이 광범위하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국가는 이런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산업재해 사망자 또 자살자, 여름철 풍수해 사망자 등이 크게 줄어드는 성과가 있었기는 한데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전반의 제도와 인프라를 세심하게 정비해 나가야겠습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소방, 경찰, 재해재난예방 또 보건, 의료 등의 국민 안전을 위한 핵심 기능에 대한 대대적 정비 또 보강이 필요해 보입니다. 위험에 직면한 국민은 물론 현장 인력의 안전도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전면 재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고 또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전향적으로 임해야겠습니다. 하나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다행히 대형사고들이 없긴 한데 혹여 모르기 때문에 군중밀집시설이나 교량 같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대대적으로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나라를 만드는 데 국정 역량을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주거 안정은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핵심 토대입니다. 그러나 지난 2022년 이후 약 3년여간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건축 인허가가 대폭 줄어들었고 또 신도시 등의 신규 택지 공급도 지연되면서 공급불안이 구조적으로 지속돼 왔습니다. 과거부터 누적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현재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관성 있는 시장관리정책, 대규모 주택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몇 채를 짓겠다는 선언이나 발표가 아니라 실제 착공과 입주입니다. 기존의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택지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공급전격전을 펼쳐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청년과 중산층을 위한 고품질의 공적 임대주택의 빠른 공급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오는 12월에 3기 신도시가 처음으로 인천 계양에서 입주가 시작됩니다. 다른 신도시들의 주택 공급도 서둘러야 합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에 국정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각오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제811주년 경찰의 날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밤낮없이 헌신하고 있는 전국의 경찰관 여러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경찰은 중대한 변화와 도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70여 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개혁으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졌습니다. 권한이 아무리 커져도 국민의 신뢰가 없다면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모든 공권력은 국민의 신뢰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경찰 구성원 모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국민의 기대에 맞게 수사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고 강력한 내부 자정과 외부 통제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보다 안전한 일상을 위해 기존 치안시스템의 대대적인 정비도 필요합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관계성 범죄와 무차별 흉기난동 사건으로 국민의 불안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반사회적 강력범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위험징후의 조기 파악 또 선제적이고 실효적인 예방 대책 수립, 빈틈없는 피해자 보호 그리고 지원장치 구축에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해킹과 불법 사금융, 토착비리, 보이스피싱, 마약범죄 등의 대표적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야 되겠습니다. 국민의 신뢰는 민생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실천과 성과에서 비롯됩니다. 국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밀고 억울한 피해를 당했을 때 누구보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진정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찰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오늘 중수청장이 참석하셨을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또 공소청과 중수청이 소속 부처까지 달리하는 검찰개혁이 제도적으로 완비됐습니다. 이제 중수청이 독립적인 중대범죄수사기관으로 새출발하게 된 만큼 새로운 각오와 다짐이 필요해 보입니다. 처음 출발하는 기관이라 부족한 것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계신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고 또 최소한의 사회 질서를 공정하게 유지하는 이 중차대한 업무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트칼라 범죄나 권력형 부패범죄, 증권금융 범죄 등에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범죄에 대해서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고 일체의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엄단함으로써 중수청의 존재 의의와 필요성을 국민께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소방 공무원은 어쩌다 '빨대'라는 이야기를 듣는 처지가 됐을까요? 그 시작은 2020년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을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소방 공무원들의 국가직 전환은 40년 넘게 이어진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같은 제복 공무원이지만 국가공무원인 군, 경찰 등과 달리 소방공무원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군과 경찰은 전문 병원도 있는데, 소방관은 지자체에서 관리 하다 보니 늘 참혹한 현장에 노출됐음에도 제대로 보상받기가 쉽지 않았죠. 그래서 나온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화, 오랜 호소 끝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됐고 2020년 마침내 실현됩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2020.4.1) : 모든 소방관의 신분이 오늘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소방관 여러분들이 더욱 자부심을 갖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빨대 발언이 나온 배경은 이 국가직화가 반쪽짜리였기 때문입니다. 재정적으로 소방 인력을 모두 국가가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신분은 국가직이지만, 인건비의 90%를 여전히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하는 기형적인 재정 구조가 생겨버린 거죠. 게다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세에서 충당하는데 일반 연초 담배의 소비가 줄면서 소방 관련 국가 예산도 더 감소할 거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결국 민주당도 관련 법을 손질해야 한다고 나섰는데요. 정책위 회의를 통해 국가의 재정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입법·예산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빨대 발언으로 다시 불거진 반쪽짜리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화, 이번 계기로 다시 한 번 참혹한 현장에 놓인 소방 공무원의 처우를 제대로 개선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