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순방 후속 조치를 점검합니다.
군 당국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루 전 발표한 '서부전선 DMZ 폭발 사고'와 관련한 언급이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국민 여러분, 추석은 잘 쇠셨습니까? 예년보다 짧고 또 어려운 상황의 연휴였지만 사랑하는 가족, 지인들과 함께 행복한 명절을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연휴 기간에도 각자 자리에서 책임을 다해 준 국군 장병, 소방, 경찰, 의료진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개선된 효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준비를 잘해 주셔서 이번 연휴 기간에는 응급시스템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해 준 복지부 직원들 감사드립니다. 교통사고 사망자도 예년에 비해서 줄었다고 해요. 특히 고속도로 사망자는 제로였다고 합니다. 국토부, 경찰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지난주 제81차 UN총회 참석에 의해서 멕시코를 국빈 방문했습니다. 세계 질서가 요동치고 있는 지금 국제사회와의 소통, 연대의 필요성은 오히려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순방에서 우리는 갈라진 세계를 다시 잇고 또 인류의 공동 과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이고 책임 있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또 UN총회를 계기로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조선, 원자력, 핵잠수함, 또 전시작전권 같은 주요 현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어진 멕시코 국빈 방문을 통해서 양국의 협력 관계를 전 분야로 확장하고 그 수준도 한 차원 높이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관계 부처들은 이번 순방 성과가 국익에 실질적인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더 나은 삶,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길을 앞장서서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정치권도 보다 넓은 시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길에 함께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강력한 국방력은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는 기본이자 핵심 기둥입니다.
지난 22일 우리 손으로 만든 최초의 전투기인 KF-21이 공군에 정식으로 인도됐습니다. 대한민국 첨단기술의 집합체인 4.5세대급 전투기의 독자개발에 성공한 국가는 우리를 포함해 전 세계 8개 국가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KF-21의 공식 도입이 자주국방이라는 측면에서 가지는 의미는 특별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독자적 기술과 능력으로 하늘과 땅, 바다 그리고 우주까지 철통같이 방어하기 위한 최첨단 무기 체계의 개발과 전력화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주국방의 핵심 열쇠인 핵잠수함 건조와 극초음속 미사일 등 미사일 기술의 첨단화에 더욱 속도를 내야겠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을 넘어서 싸울 필요가 없는 진짜 평화를 만드는 노력도 꾸준하게 이어가야 합니다. 지난주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발생한 지뢰 사고로 3명의 장병이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상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리고 쾌유를 기원합니다. 군 당국은 UN사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상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과 관련해 근거 없는 음모론을 부추기면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OECD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을 1.1포인트 상향한 3.7%로 예측했습니다. 주요 20개 국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상향 조정입니다. 여러 대외적 어려움에도 우리 경제가 강한 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성장의 온기가 모든 국민의 삶 구석구석으로 퍼질 수 있도록 민생 안정에 더욱 속도를 내야 되겠습니다. 특히 민생 불안의 핵심 요인인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에 초과세수를 비롯한 가용 재원과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인 주거, 일자리, 서민 금융에 대한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주거 안정 플랜 119만 호 공급 또 국민 일자리 사업, 포용금융 확대 등의 대책에 가용한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것입니다. 다행히 올해 세수도 당초 예상보다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거둔 성장과 회복의 과실인 초과세수를 국민 삶의 실질적인 개선, 양극화 완화의 마중물로 적극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전 부처는 3대 핵심 사회 정책의 신속한 추진에 총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잘못된 시스템, 제도, 관행들을 개선하는 개혁도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합니다. 개혁은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한 기득권과 비정상, 불합리를 바로잡아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소수의 힘 센 이들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제도, 관행, 문화를 모두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개혁은 혁명보다도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치기 어렵다고 병을 외면하면 더 큰 일이 벌어집니다. 저항이 크다는 이유로, 반발이 크다는 이유로 이 개혁을 결코 멈출 수는 없습니다. 특히 개혁이 성공하려면 보다 많은 국민들의 이해와 동참이 필요합니다.
개혁은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세심하게 그리고 가급적 조용하게 기득의 권리를 양보해야 되는 그런 분들의 아픔을 위무해 가며 실용적이고 효율적으로 생활 개혁을 해 나가야 합니다. 국민의 집단지성이 함께해야 개혁의 방향성이 더욱 분명해지고 또 개혁의 힘도 그만큼 오래 지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고 나라의 미래를 밝히는 개혁은 우리 정부의 정체성이자 존재의 이유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 전반의 불가역적 개혁이라는 우리 주권자들께서 부여한 소명을 꼭 완수하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국민께 평가받고 결과로 책임질 것입니다. 국민주권정부의 민생, 개혁, 통합의 길에 우리 국민 여러분도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장관님 네 분이 새로 오셨죠. 직제 순이 있을 거예요, 아마. 직제 순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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