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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주요 국정과제를 점검할 거로 보이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벌써 또 일주일이 지났군요.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국가 정상화가 조금씩 진척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한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가진 자산들이 저평가됐는데 이제 조금씩 정상화돼서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또 정상화를 넘어서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 과제로는 국가 정상화는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경제를 발목잡았던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요소들이 제도 개선을 통해서 조금씩 개선되면서 자본시장도 비정상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습니다. 비정상에서 벗어나 정상화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높이 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어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추가적인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면 정상화의 흐름도 더 크게 될 것 같습니다.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자본시장의 정상화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처럼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 역시도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닙니다. 실제로 서울 지역에서 상당폭의 집값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주택 매물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셋값 상승률도 둔화 중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본 대전환을 한층 더 가속해야 되겠습니다. 비정상인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고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모두의 경제로 확실하게 나아가야겠습니다. 국가 정상화는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퍼져 있는 비정상을 하나하나 정상화하는 노력이 계속해서 뒤따라야 가능합니다. 최근에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다 적발된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기업형 브로커를 끼고 교묘하게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 혈세를 눈먼 돈으로 보고 있으니 이처럼 간 큰 세금 도둑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땅히 엄히 문책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특히 이런 악질적 행위를 확실하게 근절하려면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몇 배에 이르는 경제적 제재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혈세를 도둑질하다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누구나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철저한 부정수급 방지 대책, 부정수급 문책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규칙을 어겨서 이익을 볼 수는 없다. 또 규칙을 지키는 것이 손해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분명하게 자리 잡게 해야 되겠습니다. 최근 전국에서 산불이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날씨가 예년보다 건조하기 때문에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4주 연속 축소됐고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값은 하락 전환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2월 넷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서울 아파트값은 0.11% 오르며 상승폭은 한 주 전보다 0.04%p 축소됐지만 5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서구가 0.23% 오르며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종로구. 동대문구, 영등포구가 0.21% 올랐습니다. 반면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값은 하락 전환했습니다. 강남구가 0.06%, 송파구가 0.03%, 서초구가 0.02% 하락했고 용산구도 0.01% 하락했습니다. 강남구, 서초구 아파트값은 지난 2024년 3월 둘째 주 이후 100주 만에 하락 전환했고 송파구는 2025년 3월 넷째 주 이후 47주 만에, 용산구는 2024년 3월 첫째 주 이후 101주 만에 각각 하락 전환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일부 단지에서 하락 매물 거래가 체결되는 등 지역, 단지별로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선호도 높은 대단지, 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지속돼 서울 전체가 상승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용인 수지구가 0.61% 오르며 11주 연속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경기 아파트값은 0.10% 상승하며 오히려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지방 아파트값은 0.02% 상승했고 전국 아파트값은 0.05% 올랐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