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조 원 규모 '필수 추경'을 추진합니다.
산불 등 재난·재해 대응과 통상·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3대 분야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에,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용 측면에서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재난-재해 대응과 통상 및 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산불 등 재난 대응에 필요한 소요를 최우선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 주민의 온전한 일상 복귀를 위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금번 사태와 같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 예방ㆍ진화 체계 고도화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통상 리스크에 대응하고, AI 경쟁력을 제고하는데도 중점 투자하겠습니다. 글로벌 교역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해 우리 수출 기업의 무역 금융과 수출바우처를 추가로 공급하는 한편,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ㆍ소상공인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산불 피해 극복, 민생의 절박함과 대외현안의 시급성을 감안하면, 말씀드린 '필수 추경'은 무엇보다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국회 심사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 사업이나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의 증액이 추진된다면 정치 갈등으로 인해 국회 심사가 무기한 연장되고, 추경은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게 됩니다. 여야가 필수 추경의 취지에 '동의'해 주신다면 정부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하여, 추경안을 편성,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중에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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