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프로젝트 1호 사업으로 텍사스 가스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이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2호는 미국 내 대형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3호로는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이 보고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홍구 기자!
오늘 국회에서 대미투자 사업에 관한 정부 보고가 있군요?
[기자]
국회 재정위와 산자위는 오늘 각각 전체회의를 열어 3천5백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사업과 관련해 정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산자위 회의에서 산업통상부는 대미투자 프로젝트 1호 사업으로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을 보고했습니다.
2호는 미국 내 대형 원자력발전소 8기 건설 사업이, 3호로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LNG 개발이 보고됐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모두발언에서 대미 투자 프로젝트 가운데 1건은 결정됐으며 2건은 한미 양국의 관심을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미국 내 신규 원전 8기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해 웨스팅하우스 지분 확보 문제는 미국 측과 5~10% 사이에서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웨스팅하우스 지분 5∼10% 확보 시에도 의결권 갖는 다고 보고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대미 투자 전체 규모가 연 200억 달러, 총 2천억 달러 한도를 넘길 경우 추가로 투자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기존 합의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텍사스 가스발전사업의 경우 투자는 전액 한국이 하고, 지분은 한미 5대5 비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미 투자협상 합의 시 최종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며, 미국이 요청하면 우리는 45일 이내 송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텍사스 가스발전 사업의 경우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은 아직은 구체화되지 않았으며 상업성을 판단하기 이르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국회 보고는 상임위 전문위원이나 보좌진 배석 없이 비공개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재경위에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산자위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출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한미가 상호 관세 합의를 이루고, 올해 초부터 대미투자 세부 내용을 두고 협상한 결과가 지금 보고 중인데, 한미 정부 간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협상 내용이 확정되기까지는 진통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박홍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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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재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만수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조금 전인 오늘 정오쯤 취재진에 입장문을 전달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앵커]
그 사이 논란 과정도 간단히 짚어주시죠.
[기자]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대법관을,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청와대는 김 대법관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진행했지만, 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달 28일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합의 후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는 관례를 깨고 손봉기 후보자를 서면 제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후 3주 넘게 재제청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아 왔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언급한 '사법부 독립'에 대해 국가기관에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고 짧게 지적했는데요,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 뒤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말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중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시,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면서 파장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만수입니다.
영상편집 : 최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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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공항 영접에 나서고, B-2 전략폭격기까지 동원한 축하 비행을 준비하는 등 시 주석에게 이례적인 환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담에서는 AI와 무역휴전 연장 등 세계 경제와 안보에 영향을 줄 현안을 놓고 치열한 담판이 예상됩니다.
국제부 연결합니다. 김선희 기자!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초특급 환대'를 준비하고 있다고요?
[기자]
공항 영접부터 공식 환영식과 국빈만찬까지 직접 챙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3일 공항에 나가 11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시 주석 부부를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공항에 나가 외국 정상을 영접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이튿날인 24일 백악관 공식 환영식에서는 B-2 전략폭격기와 F-22 전투기 4대가 축하 비행을 펼칩니다.
평소 공식 석상에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는 멜라니아 여사도 환영식과 국빈 만찬 등 주요 일정에 참석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파격적인 환대에 나선 것은 의전을 중시하는 중국을 배려해 우호적인 회담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동시에 미국의 전략자산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화려한 의전과 별개로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첨예한 현안을 놓고 치열한 협상이 예상됩니다.
가장 큰 관심은 역시 미중 무역 휴전 연장 여부인데요.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지난해 10월 부산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미중 무역 휴전을 이번에 다시 연장할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현재 무역휴전 시한은 오는 11월 10일까지인데요.
중국은 장기간 연장을 원하는 반면, 미국은 일단 6개월 연장하면서 합의 이행을 점검하자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희토류 공급과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중국은 관세 인하와 첨단기술 수출통제 완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면적인 무역합의보다는 갈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휴전을 이어가는 수준의 합의가 나올지가 주목됩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관련해 시 주석에게 어떤 역할을 요청할지, 또 이란산 원유의 최대 구매국인 중국이 이란전쟁의 휴전과 종전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이번 회담의 주요 관전 포인트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AI가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공식화됐다는 점도 눈에 띄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AI 관련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공식 대화 채널 구축을 논의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1일(현지시간) '중국과 인공지능(AI) 대화'를 공식화했고 중국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AI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 소통할 수 있는 이른바 'AI 사고 연락선'을 만들고, 통제 불가능한 AI 에이전트나 사이버·생물무기 악용 등 주요 위험에 대한 공동의 기준과 대응 절차를 마련하는 겁니다.
특히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AI 사고나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양국이 직접 소통하는 이른바 ‘AI 핫라인' 구축이 공식 발표될지 주목됩니다.
양국은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후속 회담도 열 예정인데요.
다만 첨단 AI 반도체와 수출 통제는 이번 논의에서 제외돼, AI 안전 분야의 소통과 기술 패권 경쟁은 별개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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