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 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진행됩니다.
허연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보석으로 풀려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은 다소 밝은 표정으로 구치소를 빠져나왔습니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어떤 돈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강선우 / 무소속 의원 : 저는 어떠한 돈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겸허하게 법원의 판단 기다리겠습니다.]
강선우 의원과 마찬가지로 구속돼 있던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보석도 인용됐습니다.
김 전 시의원은 아무 말 없이 기다리던 차에 황급히 몸을 실었습니다.
[김 경 / 전 서울시의원 : (오늘 석방되셨는데 하실 말씀 있을까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오는 26일 구속 기간이 만료됩니다.
시한을 불과 나흘 앞두고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진 겁니다.
두 사람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 예정돼 있는데, 일단은 불구속 상태에서 출석하게 됐습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시의원 후보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허연진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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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과 청와대가 정면 충돌하면서 200일 넘게 이어진 대법관 공백 사태는 더욱 장기화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초유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둘러싸고 양측이 접점을 찾기가 어려워 사법부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을 수용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한 이후 양측은 사법부 독립성을 둘러싼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9월 11일) : 정치권력, 사회세력은 물론 소송당사자로부터도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재명 / 대통령 (9월 18일 기자회견) : 국가기관에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법원과 청와대가 "재제청 요청의 헌법적 근거가 없다", "대법원장의 입장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 속에 조 대법원장의 선택에 관심이 쏠립니다.
청와대가 이미 손봉기 카드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만큼 기존 제청을 유지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청와대는 기존에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명 가운데 손 부장판사를 제외한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가운데 1명을 신속히 다시 제청해달라는 입장이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조 대법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후보추천위 구성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국민의힘이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권이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3일 퇴임한 뒤 후임 몫은 200일 넘게 공석 상태로 남아 있지만, 대법원과 청와대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대법관 공백은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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