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결국, 3월 안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비교적 짧아진 평의를 두고 정반대 해석이 난무하는 가운데, 헌재가 이번 주에는 장고를 끝내고 최종 선고 절차에 들어설지 주목됩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3월의 마지막 날, 헌법재판관들의 평의는 평소와 달리 오전부터 열렸습니다.
그러나 점심 전까지 2시간 정도에 그치고 끝이 났는데, 이처럼 최근 재판관 8명이 다 함께 모여 논의하는 시간은 초기 때보다 짧아졌습니다.
정기 선고가 있던 지난 목요일엔 평의를 건너뛰었고 금요일엔 1시간가량 만에 끝난 거로 알려졌는데, 이를 둘러싼 해석은 분분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과 변수를 대부분 정리해 토론 대신 선고 절차 준비에 집중하는 거란 관측과,
정당성 문제가 나올 수 있는 '5 대 3' 교착 상태에 빠져, 사실상 평의가 무의미해진 거란 추측이 동시에 난립하고 있습니다.
물론 헌재는 평의 시간이나, TF 연구관들에게 요구하는 자료 분량이 재판관들 논의 진척 상황을 가늠할 유의미한 기준이 될 순 없단 입장입니다.
재판관들이 다른 탄핵 사건, 나아가 일반사건들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진척 상황을 쉽사리 추론하기 어렵게 하는 이유입니다.
[김정원 / 헌재 사무처장 : 탄핵 사건이 한 가지 사건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건이 같이 진행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상황에 이른 것으로….]
헌재는 문형배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이번 달 18일 전에 한 번 더 일반사건들을 선고할 예정인데, 내부적으로는 10일을 고려하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틀 연속 주요 선고를 내린 전례가 잘 없는 만큼, 다음 주보다는 이번 주 후반 선고를 위해 오늘이나 내일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일각에선 두 재판관 퇴임 뒤 선고 가능성까지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번 주 전망까지 또 한 번 무위로 돌아갈 경우, 침묵하는 헌재를 답답해하는 외부 시선도 임계치에 달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촬영기자;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김민경
디자인; 임샛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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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이 사생활 논란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 않은 건 안 한 거라며 김새론 유가족을 상대로 12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입장문을 쥔 채 검은 정장을 입고 나온 김수현이 취재진 2백여 명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사생활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직접 해명에 나선 겁니다.
[김수현 / 배우 : 저 한 사람 때문에 너무 많은 분들이 고통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수현은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이던 시절부터 두 사람이 사귀었고 채무 압박을 했다는 유족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유족이 내세운 SNS 대화와 녹취 등이 가짜라는 근거를 내세우며 수사기관에서 검증하자고 요구했습니다.
[김수현 / 배우 : 제가 고인과 교제했다는 걸 빌미로 가짜 증언과 가짜 증거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김수현은 김새론을 향한 미안함을 보였지만, 본인 때문에 고인이 숨졌다는 유족 주장엔 감정에 북받친 듯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김수현 / 배우 : 너는 돈으로 고인을 압박해서 죽게 했다…. 그러니까 너는 살인자다…]
논란이 불거진 뒤 그간 겪은 마음고생과 사생활 폭로 유튜브 채널에 대한 불안감도 토로했습니다.
[김수현 / 배우 :오늘은 또 무엇을 폭로하고 왜곡해서 저를 살인자로 몰아갈지 두렵습니다.]
김수현 소속사는 고인의 유족과 폭로 유튜버를 형사 고소하고 12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영상편집 김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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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예고한 나라별 상호관세 부과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미 25% 관세가 부과된 철강, 알루미늄에 이어 이제 자동차와 부속품도 25% 관세에 더해 상호관세까지 부과될 예정인데요.
대기업도 문제지만 대응카드가 마땅치 않은 중소기업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0년 넘게 자동차용 와셔를 생산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직원 70명 규모의 작은 회사지만 불량률 0%, 납기 준수율 100%를 자랑하며 미국 수출 판로까지 뚫었습니다.
하지만 철강 파생상품에 25% 관세가 부과되고 이제는 상호관세까지 더해질 생각을 하니 앞날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주영 / (주)세인아이엔디 해외영업실장 : (관세 때문에) 발주를 미룬 업체도 있고 막 계약 단계인데 계약을 무기한 연기한 곳도 있고…. 관세 25%를 더해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수출을 계속 많이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다른 부품 업체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중소기업이라 대기업과 달리 미국에 직접 진출하기도 쉽지 않고, 당장 다른 수출 판로를 뚫는 것도 여의치 않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부품업체 관계자 : 돈 있었으면 멕시코로 진출했겠습니까? 미국으로 갔겠죠. 미국은 인건비가 비교가 안 되니까요. 미국에 진출하려고 하면 그만큼의 물량이 확보된 상태에서 진출할 수가 있는데, (물량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에 덜렁 진출할 수도 없는 노릇이거든요.]
이런 사정은 경기전망지수 조사에도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전망지수가 100보다 크면 직전 분기보다 경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100보다 작으면 부정적으로 본다는 뜻인데
대기업 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2분기 전망이 100보다 훨씬 낮고
가장 먼저 관세 폭탄을 맞은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업계의 전망은 더더욱 암울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들 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미국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점!
정부는 관세율을 낮추기 위해 미국과 협상을 지속하면서도
안으로는 '관세 대응 119'라든지 온라인 관세확인 시스템 등을 만들어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의 상담과 정보제공을 하고 있지만,
당장 관세로 인한 수출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악화를 막을 도리는 없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지난달 26일) : 기업들이 새롭게 생기는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산업부는 물론 관계부처와 수출 유관기관들이 합심하여 원팀으로 수출기업들을 지원하겠습니다.]
한동안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우리 중견, 중소기업들이 언제 끝날지 모를 미국 발 관세전쟁의 파고를 무사히 견뎌낼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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