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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전 '햄버거 회동'을 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인들이 법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죠. 내란 가담 여부를 넓게 해석해 군인들을 추가 기소한 2차 종합특검의 유죄 입증이 더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보도에 김이영 기자입니다. [기자]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이른바 '햄버거 회동'을 통해 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에 연루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은 모두 8명, 재판부는 이들에게 내란 고의와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수영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8-2부 재판장 : (이를 인정하려면) 그가 비상계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것에 더하여, 이러한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사정까지 인식하면서 이에 가담하려는 의사가 있을 것을 (요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앞서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 역시 내란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내란죄는 중형이 선고되는 만큼 법원이 범죄 성립 여부를 엄격하게 따지는 거로 풀이됩니다. 때문에 가담 범위를 넓혀 기존 내란특검 기소 대상에서 빠졌던 군인들까지 재판에 넘긴 종합특검은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른바 '서강대교 회군'으로 보국훈장까지 받았던 조성현 전 수방사 제1경비단장입니다. 종합특검은 논란 끝에 조 대령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김정민 / 2차 종합특검보 (지난 8월 최종 브리핑) :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것은 상당히 과장됐다, 오히려 국회로 들어와서 병력을 끌어내야 된다는 명확한 명령을 하달한 것 같고요.] 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과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등도 추가로 기소했지만, 정작 재판부로부터 공소사실이 불명확하다는 등 공소장 부실 지적을 잇따라 받고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넓힌 내란 가담 범위를 법정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종합특검의 향후 재판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4년 전 이태원 참사 이후 처음으로 핼러윈이 주말과 겹치면서 서울 이태원과 홍대 등 거리에 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안전 대책을 세우고, 안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허연진 기자! [기자] 네, 서울 이태원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지금은 사람들이 많은 모습이네요? [기자] 저녁이 되자 핼러윈 분장을 하고 이태원 거리를 찾은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사람들 사이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고, 음식점에는 입장을 기다리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4년 전 참사 이후 처음으로 핼러윈 당일이 주말과 겹치면서 평소보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오후 4시부터 이태원역 주변 등 거리 곳곳에 안전관리 요원과 경찰이 배치돼 시민들의 이동을 관리하는 등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참사가 발생했던 골목에서는 추모 공간이 마련돼 이곳을 지난 시민들이 발걸음을 멈춰 헌화하고 메시지를 남기며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의 안전 관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기자] 경찰은 주말인 내일까지 인파밀집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발령하고, 이태원과 홍대 등 전국 28곳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인력 7천8백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조금 전인 오후 6시부터 이태원 119안전센터 사거리에서 녹사평역 광장까지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됐고, 고공관측차량이 위치해 높은 곳에서 인파 밀집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인파가 집중되는 거리는 통행로를 분리해 한쪽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고, 혼잡이 심해지면 외곽부터 인파 유입을 통제할 방침입니다. 또 인파 관련 112신고가 들어오면 긴급 신고인 '코드1' 이상으로 분류해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파 사고뿐 아니라 흉기 난동이나 테러 등 강력범죄도 예방하기 위해서 장갑차와 경찰특공대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이태원 거리에서 YTN 허연진입니다. 영상기자 : 이승준 영상편집 : 김현준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