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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당에서는 내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라, 이렇게 압박하면서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 내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단서는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류재복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대변인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정도로 했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탄핵소추 아니면 직무유기 고발 이 정도가 생각날 텐데 아마 어떤 조치든 취하겠다는 얘기 같고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놓고 내일까지 딱 날짜를 못박았죠. 헌법수호의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이 앞장서서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어쨌든 어떤 조치든 취할 것 같은데요. 내부에서는 아마 탄핵소추 이야기가 강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최 대행이 헌재 결정에는 따르지 않으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리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방통위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법안이 어떤 내용이 바뀌는 건가요? ◆류재복 기자> 지금 방통위를 둘러싼 논란은 대표적인 것이 두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방통위원장하고 부위원장 둘이 한다는 거, 원래 5명이어야 되는데 2명이 모든 결정을 다했고 이것이 가처분이 자꾸 잘못됐다는 결정들이 나오니까 민주당에서 법을 새로 낸 것은 3명이 되지 않으면 아예 회의 자체를 못 열게 해야 한다, 이게 개정안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최상목 대행이 또 이걸 거부를 했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죠. 이게 아홉 번째 재의요구권인데요. 최상목 대행의 비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삼권분립에 위배된다. 왜냐하면 국회가 너무 행정 당국의 행위를 제약하는 부분들이 많다. 첫 번째는 만약에 국회에서 3명을 2명인데 나머지 3명을 추천하지 않으면 회의 자체가 안 열린다는 건 국회가 방통위를 통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고 방통위의 정상운영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합의제 기구이기 때문에 뭔가 합의해서 결정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임명권도 침해하는 것이죠. 국회가 추천을 안 하고 그래서 방통위 자체를 완전히 마비시킬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니까요. 이것은 민주당하고는 항상 민주당의 주장과는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논란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2인 방통위 체제는 사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사유에도 포함이 되었던 거죠? ◆류재복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인 체제 자체가 사실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같은 법을 놓고 해석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재판 과정을 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해서 논란거리가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최상목 대행의 아홉 번째 거부권 행사와 함께 두고 두고 이야깃거리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대담 발췌: 박해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로부터 국민연금이 돌려받아야 할 돈이 9천억 원에 달하며, 자칫 손실이 확정되면 이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국회 현안 질의에서 드러났습니다. 적대적 M&A를 일삼는 사모펀드에 국민연금이 투자한 것을 놓고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홈플러스 사태의 현안 질의를 위해 소집된 국회 정무위원회.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진 국민연금이 홈플러스를 인수한 'MBK 3호 블라인드 펀드'에 모두 6,121억 원을 투자했고, 이익금을 포함해 돌려받아야 할 돈이 9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민국 / 국민의힘 국회의원 : 원래 받아야 할 돈이 얼마죠?] [서원주 /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 현재 남아있는 것이 9천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강민국 / 국민의힘 국회의원 : 9천억이 날라가는 거죠? 그냥.] [서원주 /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 손실이 확정이 되면 그렇습니다.] 만약 홈플러스가 회생에 실패할 경우 국민연금이 9천억 원을 날릴 수도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공적자금의 사모펀드 투자가 문제점으로 지목됐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이런 사모펀드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서 공적자금이 보다 긍정적인 투자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대책이 긴요하다고….] 지난해 11월부터 기업회생 신청 당일까지 급증했던 홈플러스의 기업어음과 채권 발행을 놓고도 사기 판매 아니냐는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김남근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회생절차를 신청하려면 저도 법률가를 하다 들어왔지만 보통 로펌에 2~3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걸 2~3일 내에 준비를 해 가지고 신청할 수가 없어요.] [김병환 / 금융위원장 : 철저히 조사를 해서 위법 여부를 판단하고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 책임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 쟁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명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약속한 금융당국이 과연 납득할 만한 조사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류환홍입니다. 촬영기자;이성모 영상편집;이은경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