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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한 기업에 대한 경제 형벌이 없어지는 대신 과징금 한도가 현행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0%로 대폭 올라갑니다. 공정위는 경제형벌 정비에 따라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에 명시된 31개 위반 유형에 대한 형벌을 폐지하는 대신 과징금 부과 한도를 대폭 상향하거나 새로 도입해 법 위반 억지력이 약해지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경우 형벌로 규율한 사례가 드물고 주로 과징금으로 제재해 왔는데, 과징금 부과 수준이 낮아 법 위반 억지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과징금 한도를 현행 관련매출액의 6%에서 20%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또, 경제력 집중억제 시책 관련 분야 가운데 지주회사와 대기업집단 시책 관련 탈법행위, 금융과 보험사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행위 등 4개 유형에 대해서는 형벌을 없애는 대신 위반액의 20%를 과징금을 물리도록 과징금 제도를 새로 도입합니다. 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유럽연합 등 해외 법제 수준에 맞춰 과징금 한도를 현행 관련매출액의 20%에서 30%로 상향합니다. 시장 획정이 어려운 디지털 분야 유력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제재하기 위해서는 불공정거래행위의 과징금 상한도 현행 관련매출액의 4%에서 10%로 올립니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온라인상의 기만 광고나 소비자 생명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과장 광고를 제재하기 위해 표시광고법상 과징금 한도도 현행 관련매출액의 2%에서 10%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의 경우 과징금은 영업정지에 갈음하여서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반 기간이 길어도 부과되는 과징금의 수준이 낮은 문제가 있었다며 거짓·기만적 유인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한도도 표시광고법에 맞춰 설계할 것이라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각 소관법률에서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액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액 과징금의 상한 역시 부당지원행위의 경우 4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올리는 것을 포함해 모든 위반유형의 정액 과징금 한도 역시 법 위반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발 방지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규정도 강화합니다. 현재는 1회 반복 시 10% 수준으로 가중하고 있으나, 향후 1회 반복만으로도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법률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 및 고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종전 협상이 한창인 상황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푸틴 대통령의 관저에 드론 공격을 시도했다며, 협상에서 입장을 바꾸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거짓 주장이라고 일축했지만, 러시아가 보복 공격까지 예고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런던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기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담한 다음 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노브고로드 주에 있는 푸틴 대통령 관저에 드론 공격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진행 중인 종전 협상은 계속할 방침이지만, 우크라이나가 테러 정책으로 전환한 데 따라 러시아의 입장을 재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런 무모한 행동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 러시아 외무장관 : 러시아군의 보복 공습을 위한 표적과 공격 일시가 결정됐습니다.] 그러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거짓 주장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평화 협상에서 이룬 진전을 러시아가 훼손하려 한다며 러시아의 공격을 막기 위해 미국과 유럽이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 우크라이나 대통령 :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팀, 그리고 유럽도 관여해 적절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측은 종전 협상의 최대 쟁점에 대해 여전히 서로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후 안전보장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외국군이 주둔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러시아가 강하게 반대하는 조건입니다. 또, 돈바스 지역을 자유경제구역으로 두는 안을 계속 협상하고 있다며, 이는 우크라이나 국민과 논의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이 방안에 대한 논평을 거부하면서, 우크라이나가 돈바스에서 완전히 철군해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러시아는 돈바스의 90%를 점령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통제하는 나머지 지역에서도 철수하라는 겁니다. 푸틴 관저 공격을 둘러싼 공방 속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정부 청사를 공습할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