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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우크라이나 간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에 대한 '비공개 합의'가 있었는지를 놓고, 양국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청와대가 우크라이나 측에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추가 조치 검토까지 언급하며 이례적으로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박 7일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청와대는 성기홍 홍보소통수석 명의의 공식 입장문을 내고 우크라이나 정부를 향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양국이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치며 송환 사실을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이 먼저 자국 내 비판 여론을 우려해 보안을 요청했고, 우리 정부 역시 포로 당사자와 가족의 안전, 외교 안보 상황을 고려해 비공개 송환에 뜻을 모았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정부는 사전 협의도 없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송환 사실을 전격 공개한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비공개 합의가 깨진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자 이번엔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사실과 다르게 '비공개를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국내에서는 대통령 발언을 둘러싼 불필요한 거짓말 논란까지 불거졌다고 언급했습니다. 일관된 원칙에 따라 대응을 아껴왔지만, 더 이상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 수석은 우리 대통령의 정당한 발언에 대해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거짓 사실을 발표한 것은 양국 신뢰와 우호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정부의 공식 해명과 사과를 촉구하고, 추가적인 대응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국익이 걸린 안보 사안을 정쟁화하며 우크라이나 측의 부당한 행위를 두둔하는 국내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영상편집 : 윤용준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비무장지대 내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합동조사단이 오늘 1차 현장 조사를 마쳤습니다. 어제 조사 준비에 이어 오늘 곧바로 40여 명의 인원을 투입해 조사에 나섰는데요, 폭발 원점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군과 유엔사, 민간 조사요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이 비무장지대 내 현장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조사 인원은 40여 명으로 구성됐는데, 폭발 당시 작전에 나섰던 수색대원도 참가해 현장 조사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DMZ 내 미확인 지뢰지대로 위험성이 높은 데다 작전 수행 인원들의 피로도가 극심해 폭발 원점까지는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폭발 원점을 앞두고 일단 철수했는데, 우리 군이 새 루트를 개척하던 곳에서 폭발하면서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습니다. [장도영 / 합참 공보실장 : 그 지역에 대한 유엔사 현장 조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여건 조성을 위한 수색로 개척 작전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군의 현장 조사도 쉽지 않을 정도의 새 루트에서 폭발했다면 북한의 폭발물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측 지역에 폭발물을 매설했다면 중대한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다만 북한의 유실된 지뢰, 즉 장마철 기간에 떠내려 왔다면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만큼 폭발지점과 주변 지형과의 관계 등 다양한 변수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은 증거물 확인작업이 끝나는 대로 모든 조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영상편집 : 윤용준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수사·기소 분리로 경찰의 수사 책임이 커지면서 권한을 어떻게 통제할지도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경찰은 수사 전 과정에 걸쳐 내부 통제를 강화한다는 계획인데,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지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은 단계별 내부적 통제로 권한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줄여보겠다는 구상입니다. 우선 수사 이전 단계에서는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하고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은 다른 관서가 맡도록 하는 회피제도를 확대합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에는 부당한 입김을 막기 위한 장치를 강화합니다. 동료 사이에 사건 진행 상황을 묻거나 처리를 부탁하는 부적절한 '사건문의'를 금지하고 요청을 받은 경찰관에게는 신고 의무를 부과합니다. 상급 관서는 사건 처리 과정을 상시 관리하고 중요 사건은 총경·경정급 간부가 직접 맡아 책임성을 높입니다. 수사가 끝난 뒤에도 사후 검증은 이어집니다. 전국 시도경찰청에는 검사의 보완수사와 재수사, 시정조치 요구를 전담 관리하는 조직을 따로 둬 접수부터 이행결과까지 챙기도록 했습니다. 또, 법률전문가 중심의 수사심사관을 배치해 경찰이 자체 종결한 사건의 적정성을 다시 살피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겉으로는 수사 시작 전부터 마무리까지 촘촘한 통제망을 갖췄지만, 경찰이 경찰을 들여다보는 이른바 '셀프 감시'라는 한계가 남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경찰 비대화 우려에 상호 견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 18일) : 한쪽으로 몰면 위험합니다. 권한들이 악용되지는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경찰 개혁도 중요합니다.] 경찰은 검찰이 맡았던 수사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는 만큼 '수사 총량'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책임의 무게가 달라지는 만큼 그에 걸맞은 견제장치를 제대로 작동시키는 게 14만 경찰의 홀로서기를 위한 과제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영상편집 : 양영운 디자인 : 김진호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