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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류 판매가격의 상한선을 정하는 최고가격제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 가격은 ℓ당 1,724원, 경유는 1,713원을 넘지 않도록 설정됐습니다. 주유소 판매가격은 최고가격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수급 불안과 국제에너지기구 비축유 방출 결정 등으로 향후 유류 가격 예측이 어려워지자 '최고가격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30년 만에 유류 판매가격의 상한선을 정해 그 이상으로는 팔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발동한 겁니다. 최고가격제는 관보 가격 고시를 거쳐 오늘 0시부터 적용됩니다. [구윤철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정부는 위기 상황을 틈 탄 도를 넘는 가격 인상에 단호히 대응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합니다.] 정유사가 주유소와 대리점에 판매하는 보통 휘발유 공급가 최고가격은 ℓ당 1천724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자동차용 경유는 1,713원, 실내등유는 1,320원이 최고가격입니다. 이는 11일 정유사가 제출한 평균 공급가격에 비해 휘발유는 109원, 경유는 218원, 등유는 408원이 낮습니다. 해상 운송으로 별도의 운송비용이 소요되는 도서 등 특수지역은 5% 이내의 범위에서 최고가격이 산정됩니다. 정부는 중동 상황과 유가 동향 등을 고려해 2주 단위로 최고가격을 재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최고가격은 정유사의 세전 공급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정하고 여기에 국제유가의 변동률을 곱하고 세금을 더해 산출됩니다. 최고가격 지정에 따른 정유사 손실은 정부 재정으로 지원됩니다. 주유소 판매가는 지역별로 차이가 크게 나는 등 일률 규제가 어려워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매점매석 금지 조치와 함께 주유소 판매가격의 과도한 인상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가 운영되는데, 유종별 공급가 대비 판매가 상승률이 높은 상위 주유소는 공표됩니다. 2차례 공표 대상에 포함되면 담합과 품질, 매점매석 여부 등 범부처의 전방위 조사가 진행됩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국제 석유 가격 움직임과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제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촬영기자 : 고민철 영상편집 : 이영훈 디자인 : 정하림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13일째를 맞은 가운데 양측의 맞불 공방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헤즈볼라와 함께 이스라엘에서 50개 넘는 표적을 타격했다고 밝혔고, 이스라엘도 헤즈볼라 기반시설에 대규모 공습을 퍼부었습니다. 요르단 암만에서 조수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텔아비브에 미사일이 여러 발 날아들자, 이스라엘군이 긴급히 요격에 나섭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스라엘을 겨냥해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와 함께 5시간 동안 합동 작전을 펼쳤습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헤즈볼라의 드론과 로켓들이 대거 동원됐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이번 공습으로 이스라엘 전역에서 50개 넘는 표적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텔아비브와 하이파, 비르셰바의 군사기지에 고통스러운 타격을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헤즈볼라도 별도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군 정보부대에 최신예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맞서 이스라엘도 강도 높은 군사작전을 이어갔습니다. 레바논 베이루트 남부에서 또다시 광범위한 공습을 해 헤즈볼라 정보본부와 지휘센터를 타격했습니다. [에피 데프린 / 이스라엘군 대변인 : 우리 군은 필요할 때까지 계속 싸울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베이루트 일대에서 사상자 20여 명이 발생했다고 레바논 당국이 전했습니다. 테헤란에서는 이란 국영 은행 건물도 공격받자, 이란은 미국·이스라엘과 연계된 은행도 앞으로 공격 대상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걸프 지역 에너지 시설과 공항도 계속 공격을 받는 가운데, 이란이 금융 기관까지 위협하면서 전쟁의 불길이 더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암만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촬영 : 유현우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법 왜곡죄 시행 첫날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이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한자리에 모여 '사법 3법' 대책을 논의한 전국 법원장들은 재판소원과 관련해 실무 혼란을 우려했고, 법 왜곡죄와 관련해선 형사 법관을 보호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 왜곡죄 시행 첫날부터 고발당했습니다. 고발인은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이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은 일단 고발인 주소지인 용인 서부경찰서로 배당됐는데, 법 적용과 법리해석을 따지는 대법원의 '법률심'을 들여다봐야 하는 만큼, 수사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사법 3법과 관련해 꾸준히 우려를 표해왔던 대법원은 정례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전국 법원장들은 '사법 3법' 재판 소원 등으로 실무 혼란이 우려되고, 형사 법관을 보호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먼저 재판 소원과 관련해서는 개정 헌법재판소법의 의미가 불명확한데도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령 정비에 더해 유관 기관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법 왜곡죄로 인해 고소·고발 등 외부적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국민이 누려야 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직무 관련 소송 지원을 위한 예산 확충, 신상정보 보호 강화 등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와 함께 전국 법원장들은 대법관 증원법에 대한 의견도 나눴는데, 사실심 부실화 방지를 위한 법관 증원, 재판 연구원 증원 등이 대책으로 제시됐습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편집 : 주혜민 디자인 : 김진호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