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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이 내일(28일) 180일 동안의 수사를 마무리합니다. 김건희 씨가 처음으로 수사기관 포토라인에 선 순간부터의 과정을 들여다봤습니다.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숱한 논란에도 고개 숙이지 않았던 영부인 김건희 씨는 대통령이 탄핵되고 특검 포토라인에서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김건희 /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지난 8월) :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첫 조사 이후 곧바로 구속될 위기에 놓였을 때는 더 신중해졌습니다. [김건희 /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지난 8월) : (말씀하셨던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의미가 무엇입니까?) …. (명품 선물 관련 사실대로 진술한 거 맞나요?) ….] 하지만 김 씨는 특검 수사 불과 41일 만에, 먼저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처지가 됐습니다. 이후 대통령 권력 그늘에 가려졌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포함해 건진법사를 통한 통일교 금품 수수,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의혹이 특검 수사로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고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그사이 김 씨는 통일교 교인을 동원해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김 씨가 특검 수사 기간에 소환된 건 지난 12월 11일까지 모두 9차례, 구속된 이후로는 대부분 의혹에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거짓말과 회유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김건희 씨는 선택적으로 최소한의 혐의만 인정하면서, 사과하고 반성한다는 호소가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영상편집 : 변지영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여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준이 모호해 비판 보도까지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비자 없이 들어온 중국인들 범죄로 한국에 훼손된 시신이 많다. 현재는 삭제된 이 가짜 뉴스 조회 수는 100만을 넘었는데,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에까지 퍼지며 혐오 정서를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유튜버 A 씨 : 하반신만 남은 시체가 37건 발견됐어. 지금 비공개로 수사하고 있는 것도 150건이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이처럼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준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불법 조작정보라든가,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양산해낸다면 그것은 비판받고, 처벌받아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언론계와 학계의 비판에 법률 일부 조항이 삭제되는 등 수정 과정을 거쳤지만, 한계는 여전합니다. 우선 기준을 둘러싼 혼선이 불가피합니다. 무엇이 '공익 침해'인지 모호하고, 사실관계가 엇갈릴 때는 어디까지 허위로 볼 건지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오병일 /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그냥 막연하게 공공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것인데 이걸 누가 판단을 할 것인지 '공공의 이익을 해한다'는 명분으로 규제하는 국가는 권위주의 국가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관련 기관들이 온라인 기사를 광범위하게 심의하고 제재할 빌미를 줬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권이 마음먹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과징금이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기능을 악용해 언론 압박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른바 '권력자'들이 '입막음용' 고소·고발을 남발하면, 논란이 될 사안을 외면하는 '자기 검열'이 나타나고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거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영상편집 : 김지연 디자인 : 권향화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