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4심제 논란’을 빚은 재판소원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의 사법 개혁안 ’속도전’에, 국민의힘은 ’대통령 방탄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인1표제와 합당, 특검추천 등 첨예한 당무로 시끄러웠던 민주당이 다시 ’입법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조희대 사법부’가 연속으로 무죄 시리즈를 내고 있다면서, 알량한 법대 위 판결을 국민이 심판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사법 개혁안을 2월 임시 국회 안에 처리한다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법 왜곡죄,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 등 법원조직법은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같은 날, 법사위 소위에서 민주당은 4심제 논란이 있는 ’재판소원 도입법’을 일사천리 단독 의결했는데, 국민의힘은 모든 건 이재명 대통령 방탄 목적이라고 직격 했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이 모든 것이 바로 ’범죄자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사법까지 완전히 장악해서….] 대정부 질문에서도 ’검찰’은 화두였습니다. 여당은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해 수사-기소 분리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생각인데, 야당은 ’한풀이’가 목적인 것 같다며 안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의 힘의 원천은 독점적 영장 청구권이거든요. 그래서도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신성범 / 국민의힘 의원 : 목표가 검찰의 힘을 빼고 제도를 없애는 것인지 국민에게 그나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자는 것인지가 불명확하다는 거예요.] 사사건건 충돌한 여야지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서는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도덕적 해이가 만연되는 경영 행태 문제들을 대관으로 풀려고 하는 이런 경영 행태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강민국 / 국민의힘 의원 : 지금 빗썸이 광란에 가까운 좌충우돌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리수를 많이 두고 있는데….] 빗썸이 과거에도 두 차례 오지급 사고를 낸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는데, 빗썸 대표는 송구하다며 고개 숙였습니다. [이재원 / 빗썸 대표 : 이번 사고의 최종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다시 한 번 사과드리겠습니다.] 대통령과 총리가 ’입법 속도가 늦다’며 연일 입법부를 저격하는 만큼, 민주당 발걸음도 빨라지는 모습입니다. 다만, 삼권분립 훼손과 위헌 소지 등 논란의 법안들을 계획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이주연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합당 논란을 간신히 봉합한 민주당이지만,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총리실의 '당무 개입' 논란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비당권파인 강득구 최고위원이 SNS에 올린 글이 발단인데, 야권까지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지도부가 손을 맞잡았지만, 합당 반대 선봉에 섰던 비당권파 강득구 최고위원의 모습은 유독 엉거주춤 어색합니다. 자신의 SNS에 올렸다가 빠르게 지운, 이른바 '빛삭'한 게시물이 일파만파, 정치권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뜻은 지방선거 뒤 합당과 통합 전당대회>라는 '명심'이 등장한 건데, 몰려드는 취재진에게 강득구 의원은 보좌진 실수였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강득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사실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잘못 올려진 것을 확인하고 바로 내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총리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편차가 있다'는 문장이 포함돼 있어, 강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려던 걸 SNS에 잘못 올렸다는 의심이 팽배합니다. 당권파도 여론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라며 물밑, 불편한 심기를 애써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간 상대 당 문제라며 거리를 뒀던 국민의힘도 이번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특별검사 추천부터 당 통합까지, 모든 일정을 대통령 의중에 맞게 진행한다며, 헌법 제7조 위반, 즉 '당무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 : 국민의힘이 여당이었을 때 일어났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탄핵해야 한다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야권은 '당무 개입'으로 대통령과 총리, 민주당까지 공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마침 범여권도 쪼개져 있어, 내상이 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온승원 영상편집 : 오훤슬기 디자인 : 정민정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계엄 당일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결론이 오늘 나옵니다. 선고 과정은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오늘(12일) 이뤄집니다. 본격적인 공판 절차가 시작된 지 약 4개월 만에 1심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수장이었는데도, 위법한 12·3 비상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한 데 그치지 않고, 소방과 경찰을 통해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언론의 기능을 제약하려 한 시도가 윤 전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위한 조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판사 출신인 만큼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거라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르지만,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1심에서는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면서, 이 전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방안을 논의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반면, 이 전 장관 측은 단전·단수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관련 논의에도 실질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관련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데, 대통령실 CCTV 등에서 포착된 계엄 문건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이상민 / 전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달 결심 공판) : 전후 사정도 모르고 있던 제가 사전 모의나 공모도 한 적 없이, 불과 몇 분 만에, 그것도 즉석에서, 즉흥적으로, 어떻게 내란에 가담하고, 중요임무 역할을 맡았다는 것인지….] 재판부가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해 언론사의 중계 신청을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서 선고 내용을 듣는 이 전 장관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안홍현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